제주미래 발전을 위한 궁여지책은 제주일보 2023.8.8.

[백승주]

제주미래 발전을 위한 궁여지책은

 제주일보  승인 2023.08.08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논설위원최근 제주의 경제위기는 매우 심상치 않다. 특히 4면8방이 바다인 태평양 한 가운데 섬 제주에 불어 닥친 후쿠시마 오염수 파동, 엔저 현상에 따른 육지 사람들의 일본관광 특수, 코로나 이후 레저를 위한 동남아 등으로의 여행 선호 폭주 등으로 제주관광의 현재도 미래도 전혀 예사롭지 않다.

그렇다고 신산업생태계가 그나마  잘 돌아가는 제주라고 장담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제주농어업의 전도 또한 예측을 불허한다. 20여 년 전 제주특별법에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로서 ‘국제자유도시’ 설치를 위한 근거를 두었다. 국제화 시대에 맞춰 제주 당국이 나아갈 길, 즉 신산업 발굴육성 전략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각광받았다.  

그래서 제주당국은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뇌에 찬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 시의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제주 도민의 의지와 열정이 뒷받침 되는 한, 제주를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는, 제주사람들을 만사형통케 만들 수 있는 소위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게 되었다고 환호했다. 그동안 이 규정을 들먹이며 선거 때마다 도지사 후보들은 자신을 당선시켜주면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효했다.

 그리고 제주에는 일자리가 넘쳐나고, 인구 유입이 활성화 될 것이며 지역경제의 다변화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특히 기업 활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도 저버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장담해 왔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이 쌓아올린 치적은 그저 그렇다. 그들이 제시했던 제주발전 구상을 떠올려 보면, ‘살다보니 이런 세상이 왔네’라고 탄식할 정도로 발전되고 풍요로운 제주를 만들어 내지는 못한 듯하다. 

 최근 수도권 도시들은 개발을 통한 산업기지화가 크게 진척되면서 자본 투자와 인구의 유입이 가시화되고, 산업단지 확장과 신산업군 집중유입으로 제주를 능가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도시의 미래가 크게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포효하며 국제자유도시비전을 거들먹거렸던 제주는 지금 어떤가? 제주에 가면 관광위락시설들, 바둑판같은 교통로, 아파트 단지들과 구시가지의 슬럼화, 농어촌의 고령화·황폐화 등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제주도는 전혀 아닌듯하다. 인구 유입도 답보 상태이다. 도시는 점점 슬럼화 되고 있다. 그저 공무원이면 일등 신랑·신부 감이 되는 옛날 제주에 머물러 있다.

   4·3이슈와 오염수 이슈 외엔 제주를 크게 징표할 비전도, 전국적 핫이슈도 드러나 있지 않다. 산업정책도, 인구정책도 뾰쪽한 대안도 두러나 있지 않다.  내국인관광 특수도 4위로 밀려나있다. 그나마 감귤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제주의 모든 것, 기로(岐路)에 서 있다. 옹골찬 미래 발전대안을 마련하여 합심하여 실천하는 것, 그런 궁여지책(窮餘之策)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