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제18대 대통령 당선자 박근혜가 총리후보 김용준의 사퇴를 두고 국회청문회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가운데 여론의 의혹제기를 견디지 못하고 두 손을 든 김용준이 사후약방문 식의 구차한 변명을 늘어 놓는 것을 지켜 보는 시민들은 그래도 저 인간이 인수위원장 자리에 미련이 남는 모양이다라고 혀를 내 찬다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과 법령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인사검증 시스템은 인사검증 대상자의 과거의 행적을 유권자인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 조명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고위공직에 뜻이 있는 자는 누구나 인사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박근혜 당선자가 자신이 추천한 후보의 자질과 자신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채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당선자의 인식수단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정권들이 이와 같은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 각료들을 임명한 경위가 있고 인사부재가 국정혼란의 요인이 된 적이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 자신이 추천한 인사의 자질부족과 자신의 인사검증 문제점을 국회청문회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전가하는 것은 모순이다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인해 유능한 인재가 발탁되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된다는 당선자의 궤변은 국민을 대신하여 공직자로서 적격한 자를 골라 내는 독립된 입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공직자로서 부적격한 사람의 임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더 크다는 것을 간과한 편협한 발상이라고 폄하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 보다 과정이 중시되는 선진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역시 사소한 범칙범죄행위도 용납되지 않는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져야 하며 공직자로서 부적격한 자들이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인사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당선자가 미국식 운운하는 데, 미국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부시전대통령 일가가 스코틀랜드 왕족의 혈통을 이어 받은 사실까지 거론될 정도로 세세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검증이 이루지고 있으며 사사로운 주차위반 전력마저도 검증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방식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문이 든다 공직자 검증이라는 비교적 손 쉬운 장애 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인재들을 가지고 국가경영을 하고자 하는 것도 부족하여 최소한의 인사검증 시스템 마저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당선자의 불량한 의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한다 국회인사 청문회는 인사검증 대상자들의 검증을 하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도 된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의 정치성를 염려하는 당선자의 우려는 그저 기우에 불과할 뿐이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대통령은 사면으로 도둑놈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당선자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무력화시켜서 도둑놈들을 고위공직에 앉히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문에 대한 결과는 새로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공익적 목적추구에 부합한 것으로 해석되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당선자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무력화  비공개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일반 국민도 참가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의 강화를 촉구한다 페이스북 속의 임태희를 지지하는 정치포럼</XSCRIPT></IFR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