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한국교육개발원

[LHKOREA]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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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한반도국제평화포럼 개최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통일부와 공동으로 ‘제151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을 9월 8일(화) 개최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개혁 동향’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북한의 교육개혁 동향 탐색을 통해 남북한 교육교류와 협력 방향에 관한 논의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통일부 등 정부 부처와 국내·외 평화·통일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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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2019년도 기본연구과제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연구」를 통해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정부의 고등교육 적정 투자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고등교육의 명목적 예산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입학금 폐지로 대학의 재정결손은 심화되었고, 장학금 중심으로 확대된 정부 지원 예산은 대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KEDI 온라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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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불평등 바로보기 세미나는 교육과 인적자원의 지역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역량 강화 및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보건, 의료, 일자리, 공간, 산업 등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은 기조강연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체제의 전환이 필요하고, 저성장시대에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고 강조했습니다.

■ KEDI 영상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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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의 역량 향상 기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한국교육개발원은 홈페이지에서 2019년 기본연구보고서 원문을 제공하며, 내용을 알기 쉽게 KEDI Brief, 카드뉴스, 영상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교육개발 2020 여름호(통권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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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REPORT

코로나 19로 인한 캠퍼스 기반 오프라인 대학의
교수방법 변화

● 필자 : 서순식(춘천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코로나 19 사태는 캠퍼스 기반 오프라인 대학에 온라인 기반 교수학습의 수용을 강제하였다. 대부분의 대학은 2020학년도 봄 학기 개강이 2주 이상 미뤄졌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영상 등을 활용하는 온라인 기반 교수학습 형태로 개강이 뒤늦게 이뤄졌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1학기 수업은 온라인을 활용한 교수학습이 주 전달 체제가 되었다.

■ 교육정책포럼 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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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문제진단

아동보호체계의 현주소와 과제: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 온 정성이 필요하다.

● 필자 :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또 한 명의 아이가 아동학대로 죽었다. 언젠가부터 한 달에 평균적으로 2~3번씩 늘 있는 일이다. 만약 가해자가 계부모라면, 이 사건은 언론에 선정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아동학대에 대해 반짝 관심을 보이고 정부에서는 아동 전수조사를 하거나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그러다가 다른 국가적 이슈가 발생하면 국민 관심은 급속하게 소멸되고,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예산 확보에 실패한다. 그러면 예전처럼 아동보호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또 다른 학대피해아동이 죽음의 위험에 처한다. 이 과정은 오랫동안 도돌이표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다.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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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문제진단

온택트(Ontact) 시대에 있어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법적 과제

● 필자 : 장민영(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올해 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내려진 후, 사람들 은 유례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고 알려짐에 따라 대면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점차 비대면, 즉 언택트(Untact) 문화가 확산되었다. 코로나 상황이 수그러들지 않게 되자 언택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시작하였는데, 언택트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의 개념이 더해져 온택트(Ontact)가 되었다.

■ 해외교육동향 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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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네트워크는 월 2회 해외통신원들을 통해 주요 국가들의 교육정책 및 최신 언론동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획기사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가을학기 운영 지침 최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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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동향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는 국내외 최신 교육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개설하였습니다. 매월 2회(2주/4주차) 카카오톡을 통해 해외교육동향,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정책 동향, 교육유관기관 연구브리프, 교육정책포럼 및 유관기관의 주요 일정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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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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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9.17.(목) 15:00

○ 장소 : 한국교육개발원 유튜브 채널(KEDI TV)

○ 시청방법 : 043-530-9581

○ 문의 : 2020.7.20.(월) ~9.4.(금)

■ 행사안내

● 9월 15일     2020년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자 워크숍(충북 오송)

● 9월 16일     제4회 NRC 교육혁신연구회 포럼(온라인)

● 9월 17일     2020년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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