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언론 3월 27일 주요사설

[처리♥(유웅철)]

주요 사설

• 대기업 내부거래 규제 강화 | 사설

  기업 자율이 긴요한 내부거래 공시 강화 (한국)

  4월부터 대기업 계열의 내부거래 공시 의무가 강화돼. 공정委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기준을 ‘자본금 5%나 50억원 이상의 거래’로 확대할 방침
  
  

  그러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는 기업이 거래 규모를 줄이고 횟수를 늘리기만 해도 제도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고, 내부거래 관행의 변화를 직접 끌어내지도 못해
  
  

  시장 현실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만큼 최종 행동변화는 기업의 결정에 맡겨야. 공시기준 강화는 대상 대기업의 자각, 시장의 자율감시 강화로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어

  ‘거수기 이사회’로 내부거래 규제 기대할 수 있나 (경향)

  공정委의 이번 내부거래 규제 강화는 재벌들이 경영권 승계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막아 균형 있는 성장을 이끌기 위한 것이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총수 지배하에 있는 이사회가 내부거래를 거부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사내이사는 물론 사외이사들도 총수ㆍ경영진과 관계있는 인물이 지배적이어서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현실
  
  

  더구나 최근 재벌들은 총수 일가의 사내이사 선임을 확대하며 이사회 장악력을 높여.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내부거래뿐 아니라 총수ㆍ경영진 견제가 불가능해

• 네이버, 오픈마켓 사업 개시 | 사설

  안하는 게 없는 네이버, 마침내 쇼핑몰까지… (매경)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최근 ‘샵N’이란 사이트를 열고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해. 오픈마켓은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들의 상품거래를 돕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
  
  

  국내 검색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네이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 결과의 혜택을 독차지할 수 있으며, 중소 쇼핑몰 솔루션 업체들의 몰락 가속화도 우려돼
  
  

  세계 검색시장에서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네이버가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사업을 벌이는 것은 규제받아 마땅해. 美처럼 업역 제한을 둬 규제해야

  네이버의 샵N 불공정 문제 공정위는 뭐하나 (한경)

  네이버가 ‘샵N’서비스라는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해. 가격비교 사이트, 부동산 매물 정보 사업 등에 이어 이젠 가장 큰 온라인 사업영역인 전자상거래까지 뛰어든 것
  
  

  ‘샵N’은 네이버 지식쇼핑에 광고를 하지 않고는 사실상 상점을 알릴 수 없는 구조로, 결국 검색시장에서의 독점을 이용해 지식쇼핑에 광고를 하라는 게 네이버의 의도
  
  

  네이버가 불공정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물가억제 핑계로 온갖 시장개입과 기업규제를 일삼던 공정委는 정작 나서야 할 때는 찾아볼 수 없어

• 경제 일반 | 사설

  무상급식 확대가 ‘급식 不實化’ 걱정 키워서야 (조선)

  작년 11월과 올 3월 초 무상급식을 시작한 서울시 초ㆍ중교 몇 곳의 식단을 분석한 결과, 질이 확연히 떨어지고 음식의 양과 맛에 대한 학생ㆍ학부모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現 급식지원 경비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 이전 단가와 비슷하지만 지난 1년 새 식재료 값은 평균 8.7% 올라. 학교로서는 반찬을 줄이거나 값싼 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 것
  
  

  전면 무상급식이 오히려 아이들의 균형 잡힌 발육과 성장을 가로막는 상황이 우려되지만 일단 무상급식을 시작한 이상 비상예산을 집행해서라도 ‘부실급식’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레반트의 축 터키와 FTA체결 의미깊다 (매경)

  韓과 터키 정부가 핵안보정상회의 때를 맞춰 FTA에 가서명해. 정부는 상반기에 정식 서명을 하고 국회비준을 거쳐 늦어도 내년 초 FTA를 발효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터키는 인구가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고성장 국가이며, 요르단ㆍ모로코ㆍ시리아 등 소위 ‘레반트’(해뜨는 지역) 지역 및 아프리카 15개 소국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따라서 韓은 FTA를 인접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도 있어. 향후 서비스 등에서 터키가 WTO 수준을 넘어서는 ‘WTO 플러스’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도록 노력해야

  ‘묻지마 공약’ 뒷감당은 누가 하나 (세계)

  4ㆍ11 총선 기류가 자못 혼탁해. 재원은 있는지, 당위성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이 무더기로 쏟아져 이른바 ‘묻지마 공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민생을 살뜰히 챙기겠다는 것을 마다할 유권자는 없지만, 문제는 재원 마련을 위해 결국 국민이 세금 폭탄을 감수하거나 정부가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는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종착점은 남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국가 파탄으로, 유권자들은 이를 명심하고. 총선 후보들의 사탕발림 공약을 경계하는 동시에 부적합한 정당과 후보는 걸러내야

  은행 낙하산감사 폐지실험 성공하려면 (서경)

  신한銀이 27일 주총에서 은행권에서 세 번째로 상근감사직을 폐지하는 안건을 올려 통과시킬 예정. 신한銀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기로 해
  
  

  그러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할 경우 독립성과 객관성은 높아지겠지만 아무래도 경영진 감시, 내부통제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 것으로, 어떠한 새로운 대안을 도입하더라도 그것이 안착하려면 감독당국의 검사나 감독ㆍ규제가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설탕장사 해보려다 큰 코 다친 정부 (한경)

  정부가 설탕 독과점 구조를 깨겠다며 4만5천t을 직수입한다고 나섰지만 곳곳에서 말썽. 첫 수입분은 품질이 낮아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정부는 급기야 식품업체에 강매하고 나서
  
  

  원당값이 내렸는데도 설탕값은 안 내렸다는 게 정부의 직수입 이유이나, 연간 수요량 90만t 중 5%를 수입해봐야 영향은 미미하며 업체들로선 선뜻 원재료를 바꾸기 어려워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 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경기에 영향을 미칠까봐 금리인상 처방은 제쳐놓고 정부가 설탕수입사까지 직접 운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