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신이 아니다

판사는 신이 아니다 /김상호 중세 유럽의 판사는 고의로 잘못된 판결을 한 경우 산 채로 가죽을 벗겨 죽여 그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데 오늘 윤가의 석방을 보고 지난 세월 판사들의 잘못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 백 년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줄 것을 누가 알았으리 자유당 독재 시절 농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조봉암 선생이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부상하자 이승만은 그를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켜버렸고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사법살인을 비롯 동백림 간첩단사건, 재일교포유학생 간첩단 사건에다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도 간첩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그 어떤 판사도 그것으로 인해 처벌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판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판사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두환과 노태우는 성공한 쿠데타라서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이나 최근의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의 검사도 그 어떤 판검사도 처벌 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국회의원과 언론인 마음에 안 드는 판검사와 무려 오백 명에 달하는 선량한 사람을 수거해 바다에서 폭파 수장하려한 인간을 풀어주는 오늘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민주당과 야당은 이번에 정권을 잡으면 판검사에 대한 확실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일이다. 검찰청 해산 기소청 수사청 분리 오판한 판사의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판사도 공무원인데 다른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공무수행에 무한책임을 지는데 판검사만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오늘의 잘못된 법체계 반드시 고쳐야 할 일이고 이번 사태의 첫 단추를 윤석열과 군인들만 탄핵하고 수사할 것이 아니고 내란 가담 총리 이하 내각의 부총리 최상목과 심우정 등 그날 밤 국무회의 참석한 모두를 함께 탄핵하고 수사했어야 하고 또 당장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