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개
권민철 기자
2024-11-14
1️⃣尹, 8월부터 골프쳤다...10팀 취소시키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8월부터 5차례 태릉CC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CBS가 추가 확인. 대통령의 골프 예약이 갑자기 잡히면서 기존 예약이 무더기로 취소가 됐는데, 10월 12일의 경우엔 10팀이 취소당했음. 또 경호팀은 대통령의 경기를 위해 앞 팀에 경기를 재촉하기도 했다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 너무 무례했다’는 정보가 사정당국에 보고되기도 했음
2️⃣명태균 “대선 때 윤 후보 집에 갔다” 검찰에 인정
•명태균 씨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집을 찾아간 사실을 검찰에 인정했다고함. 검찰은 공천 대가로 선거 출마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인데, 이젠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높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간 영수회담을 물밑 조율한 함성득 교수도 명 씨가 대선 경선 전에 김건희 여사와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선거 전략을 30분 넘게 발표했다고 말했다고 JTBC가 보도
3️⃣“대통령이 아니다” 시국선언 장학사에, 교육청 “조사중”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이광국 장학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중. 인천교육청측은 그러나 “징계하기 위한 법리 검토는 아니다”라고 해명. 앞서 서울의 모 보수단체는 이 장학사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음
4️⃣‘김건희 특검법’ 오늘 3번째 표결
민주당이 발의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 동안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모두 뺐으니 수용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부문을 문제 삼으며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졸속 악법”이라며 표결 불참을 예고
5️⃣김혜경씨 오늘 1심 선고…10만4000원 식사 제공 혐의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림.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음
6️⃣간첩죄 대상 확대한 법안 소위 통과
간첩죄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음.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는데, 적국은 북한 뿐이라 북한 외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음. 어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만큼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듯
7️⃣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될 듯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3년째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묶여왔음. 여야는 대부업법이나 건축법 등 70여개 민생 법안도 처리하기로 합의
8️⃣내년 예비비 2조 4천억원으로 반토막
정부가 국제정세 변화 등을 이유로 내년도 예비비를 증액해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사전에 사용 내역을 검증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절반을 삭감한 2조 4천억원으로 통과시켰음. 예비비는 용도를 정하지 않는 일종의 국가 비상금이지만, 일반 예산과 달리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어 논란을 빚기도
9️⃣주한 중국대사에 주유엔 부대사 내정
지난 7월 싱하이밍 전 대사의 이임으로 넉달 넘게 공석이던 주한 중국대사에 다이빙 주유엔(UN) 중국 부대사가 내정됐음. 중국은 그동안 주한 대사로 ‘국장급’ 인사를 파견해왔는데, 이번에도 ‘국장급’. 다만 과거엔 한국어에 능통한 ‘한반도통’을 보냈지만 다이빙 부대사는 다자외교 전문가임. 중국 정부는 신임 주중 한국대사로 내정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한 아그레망절차도 이제 진행할 듯
🔟오늘 수능...52만명 응시, N수생 21년만에 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늘 치러짐. 올해는 작년보다 18,082명 많은 522,670명이 지원. 재학생이 졸업생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31.7%)보다 0.7%포인트 감소. 그러나 졸업생(재수생 등 N수생) 응시 수는 2004년(18만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은 16만명으로 집계. 성적 통지표는 12월 6일 수험생에게 배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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