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대통령 訪韓의 경제적 성과'
[이번 바이든 미국대통령 訪韓성과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수혜를 거둔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경제적 효과면에서 본다면 바이든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표 언론기사를 요약정리 했다.](편집자 주)
'바이든 미국대통령 訪韓의 경제적 성과'
-MBN(매일방송)과 이데일리 기사요약
[뉴스추적] 실리 챙긴 바이든…한미 정상회담 성과는?
기사입력 2022-05-22
1> 바이든은 선물을 많이 챙겨갔다. 현대차의 50억 달러 추가 투자, 삼성이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하여 공장을 짓기로 한 사실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대미 투자 성과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2> 우리는 뭘 얻었을까요.
먼저 가시적으로는 대북 억제에 있어서 한미 공조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는 점, EDSCG,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2018년 이후 개최가 안됐는데 이를 재가동해서 한반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확장억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실질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적기에 배치한다…." 이밖에 한미동맹을 경제안보동맹, 기술동맹으로 가져간다는 비전을 공유했다는 점,
그리고 양 정상이 국정철학뿐 아니라 반려동물, 가족의 소중함 등 다양한 주제로 격의 없이 대화를 했다는데, 이처럼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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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박태진 이다원 기자]
시작은 이재용, 마무리는 정의선…韓서 내·외치 다 챙긴 바이든
바이든 방한, 사실상 '비즈니스 외교' 치중 / 마지막 일정은 정의선 만나 '美 투자' 확약 / 11월 중간선거·美中 패권경쟁 모두 노려 / 전문가 "韓 정부·재계, 반대급부 요구해야"
수정 2022-05-22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 기존의 대북 ‘군사동맹’을 넘어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함께 대응하는 ‘경제안보 동맹’, 그리고 한미 정상은 먼저 북한·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위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의사도 공식화했다.
*투자 보따리 챙기고, 반도체 패권 강화…바이든 두 토끼 잡다
이번 방한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에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를, 삼성전자와는 ‘한·미 경제안보 동맹’을 통한 반도체 패권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을 피하기 어렵다. 조지아주 현지언론이 “85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한 만큼, 이번 현대차의 투자는 바이든에게 큰 선물 보따리 하나를 얹어준 셈이 됐다. 정의선 회장은 22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2025년까지 미국 첨단 자동차 기술에 50억달러(6조3650억원)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를 비롯해 미국에 투자하는 어떤 회사든 가장 숙련된 성실한 근로자와 협력하는 데 따른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현대차 ‘기술 우위’ 효과 누렸지만…반대급부 노려야
물론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바이든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3나노미터(㎚·1나노=10억 분의 1m)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 공장에서 연신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제스처를 취한 건 삼성의 ‘기술 우위’를 전 세계에 선전해 준 것과 마찬가지이다. 현대차 역시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과 협력 강화를 넘어 미 본토에서 이들 분야의 퍼스트무버, 산업 리더가 될 길을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에 그치지 말고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미국 쪽에 더 많은 반대급부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즉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관련해 미국 쪽에 대만 TSMC와 삼성전자 고객을 균형 있게 맞춰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거나, 한국에 진출한 미국 장비 및 재료 업체의 협력을 받고, 더 나아가 이들 업체의 연구 역량을 한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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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성범모 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