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2번

[aaka]

제목에 질문하는 문제의 출제 연도와 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예 : 2045년 3번) 

안녕하세요, 무역 정책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관세부과 문제의 경우, 문제에서 소국 or 대국인지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같은데,

보조금의 경우는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 22번)

1) 2020년 21번처럼 보조금의 경우에도, 대국에 부과 시 '수출보조금 부과-> 생산 증가-> 세계가격 하락' & '수입 보조금 부과-> 수요 증가-> 세계 가격 상승' 의 효과 (보조금이 국제 가격을 움직이는 효과)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1이 맞다면, 2010년 22번의 경우 소국인지 대국인지에 따라 보조금 지급 후의 가격이 달라질 것인데, 문제의 별다른 단서가 없는 경우 어떻게 가정하고 풀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익]

안녕하세요, 손병익 회계사입니다.

1) 이해하신 내용 맞습니다.

2) 2010년 문제에서는 소규모 라고 하였으므로 소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