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개정세법 중 주요내용(국세기본법)

회계를 공부하시는 님들께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공부하시는 모든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 I. 국세기본법 1. 전자세정 구현을 위한 제도 보완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국세환급통지 서,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의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함 (2002. 12.30부터 시행) * 전자송달의 경우 효력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납세고지서, 국세환급통지서의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신고기한, 고지사실안내 및 환급안내 등은 납세자의 전자우편함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 (2002. 12.18부터시행) *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납부를 원하는 납세자가 납부를 못하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로 기한을 연장함 (2002.12.18부터시행) * 전자신고시 첨부서류를 전산에 의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것(각 세법 에 규정된 감면신청서, 증명서 등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는 것)에 대하여는 전자신고 후 10일 이내에 서류를 별도로 제출가능토록 함 (2002.12.30부터 시행) *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는 경우도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포함함(2002.12.30부터 적용) 2. 기한연장가능기한의 범위 신설 * 기한연장기간을 3월 이내로 하되 기한연장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은 9월 내에서 연장가능토록 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징수유예기간 규정과의 통일성을 기함(2002.12.30부터 적용) 3.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범위 확대 * 국세에 대해 우선보호되는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에 상가임대차보호 법에 의한 상가 건물의 소액임차보증금도 포함함 (2002.11.1부터 적용) - 서울시 : 4,5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350만원 - 과밀억제권역 : 3,900만원 보증금 중 1,170만원 - 광역시(인천시 제외):3,000만원 보증금 중 900만원 - 기타지역 : 2,500만원 보증금 중 750만원 4. 세무조사 요건의 강화(2002.12.30부터 시행) *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다른 목적응에 의한 조사를 금지하도록 하는 세무조사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함 * 무자료 거래등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를 우선적 세무조사대 상자의 범위에 포함함 * 종전에는 3사업연도이상 조사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4사업연도이상 조사받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함 * 업종, 규모, 신고상황, 성실도, 기타 납세자와 관련된 세무정도 등 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장기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일반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함. 5.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납기연장사유 신설 * 금융기관의 토요휴무로 세금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상근무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출의무를 면제함(2002.12.30부터 적용) 6. 신고,납부 등의 기한연장 신청시한 신설 * 납세기한에 임박하여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기한연장허용여부에 대한 검토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한만료 3일전까지 신청토록하되. 기한연장사유가 기한만료일전 3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는 기한만료일까지 신청토록 함 (2002.12.30이후최초로 신청분부터 적용) 7. 과세전적부심사 관련제도 보완 * 사실판단 사항의 경우 납세자가 실지조사 관서에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고액사건의 경우 납세자는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적부심사기능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사실판단사항 중 청구세액이 10억이상인 경우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002.12.30이후 처분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 * 현지확인조사(VAT환급조사 등),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자료상 거 래조사), 감사현지시정분(국세청감사분)을 과세전적부심시대상에 포함하여 납세자가 사전에 권리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2002.12.30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은 분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