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진보적 자유주의? 19세기 사고방식＞-김종철, 작성자 : 바닥사람=＞＜노래 배웁시다＞(국정원 패러디 뮤비, 풍문으로 들었소!)

[쌩떽쥐베리]

<안철수의 진보적 자유주의? 19세기 사고방식>-김종철
작성자 : 바닥사람	2013-07-21 21:35:57   조회: 108

 

<안철수의 진보적 자유주의? 19세기 사고방식>-김종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7974&CMPT_CD=SNS0

[10만인클럽 특강 74회]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전환이냐 자멸이냐'

오마이뉴스 2013.07.21 16:36 최종 업데이트 2013.07.21 16:52

박형숙 기자, 남소연 기자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1991년 <녹색평론> 창간호 서문의 첫 문장이다. 김종철 발행인의 이 물음은 같은 해 종언을 고한 '소련 사회주의'를 지켜본 절망의 소산은 아니었다. 맑은 공기, 푸른 하늘, 숲, 강물과 같은 아주 평범한 인간 생존의 진리들에 관한 물음이었다. 직면한 지구적 생태 재난으로 인류라는 종은 과연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올바른 방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오로지 이 질문만을 집요하게 천착해온 67세의 이 지식인은 다시 말한다. 목소리는 보다 격앙되었다. "어쨋든 세상은 방향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급합니다 다급해. 이렇게 가다간 미래가 없어요." '언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민들의 세상공부'를 표방하는 10만인클럽의 특강. 7월 17일 청년가톨릭센터에서 열린 74번째 특강의 강연자는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그는 강연 서두에 저명한 작가이자 사회비평가인 영국의 존 버거가 쓴 한 구절을 인용했다. "새벽 4시.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고 있다. 어느 날 이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그는 존 버거의 글귀를 보면서 무릎을 쳤다. "사람들이 대낮에는 자기도 모르게 부정하고 살죠. '에이 설마 망하겠어', '그래도 지금까지 지탱한 시스템인데 앞으로 더 가겠지' 대낮에는 잡담과 정보에 휩싸여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메시지를 외면하고, 습관적으로 지금까지의 생활을 반복하며 살지만 이 예민한 작가는 그 허위를 통찰한 것이지요. 실제로 그래요. 사람이 잠에서 막 깨어나는 순간이 직관력이 가장 정확한 시간입니다. 그때 머릿속에 솟구치는 생각이 진리예요. 대낮에 이래저래 머리 굴려 생각한 것은 틀리기 쉬워요." 김종철 발행인의 강연은 "특별히 악한 동기가 없더라도 오늘날의 거대한 산업체제에 순응하며 산다는 것이 지닌 악행"을 지적하는 편치 않은 메시지들이 곳곳에서 돌출했다. 가령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사 먹는 '알루미늄 캔맥주'에 관한 것이 그러한 예다. 알루미늄의 재료가 되는 보크사이트 광석을 개발하고 그 광석을 알루미늄 금속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무지막지한 양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아마존 숲이 사라지고 원주민이 떠나고 서식하던 생물들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들. "여러분 요새 꿀 보셨습니까? 지금 윙윙대는 벌소리가 시끄러울 때입니다. 근데 안 보여요. 농민들은 토종벌이 이미 다 죽었다고 말해요. 아인슈타인은 벌이 사라지면 인간의 생존은 4년 이상을 못 버틴다고 그랬죠. 벌이 사라지면 꽃이 수정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생존의 전제예요. 도롱뇽이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게 생명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안철수의 진보적 자유주의? 19세기 사고방식"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카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특강에서 ‘전환이냐 자멸이냐’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남소연 기자.

언론보도도 안 되고 있는 한중FTA에 대해선 깊은 한숨부터 나온다. "그나마 남은 20%의 식량 자급기반도 소멸될 겁니다. 죽어가는 놈 명줄을 끊어 놓겠다는 것 아니예요? 안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농촌이 없다는 게 어떻게 사회로서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건지. 농민들은 그냥 땅값이나 높아져서 팔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어요." 짝퉁 부품 문제로 멈춰버린 원자력발전소 문제는 또 어떤가. "있을 수 있는 이야깁니까? 사고 나면 우리 민족은 그날로 끝이에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3년째. 일본은 어떤가. "잠잠하니까 문제가 해결돼가는 것 같은가요? 일본은 영영 회복 못해요. 지금도 방사능이 바다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몇 백년 동안 그럴 겁니다. 지금 일본 정치인들이 지금 엄청 유치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사회가 스스로 수습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치면 결국 파쇼화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우울증과 신경질이 꽉 차있어요. 원래 자기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지만 뭔가 강경한 것, 꼬투리를 잡아서 복수하고 싶은 심리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일본이 거기에 대응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로 돌아와서. 그는 '안철수식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도 가차 없다. "진보적 자유주의? 19세기적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택할 것인 '자유주의냐 진보주의냐'가 아니라 '생명이냐 죽음이냐'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다가올 미래가 지금까지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되풀이 될 거라 생각하는 발상입니다. 지금은 일시적인 후퇴일 뿐 경제성장도 계속 된다는 논리죠. 세계적으로 탈성장의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입만 열면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요. 어떻게요? 전태일의 시대는 노동이 '착취'되는 시대였지만 김진숙의 시대는 노동이 '배제'되는 시대입니다. 기술에 의해 인간이 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철도도 무인자동시스템으로 다니는 게 있다죠? 미국 월마트에선 고객이 직접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고 나간답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나온다고 했지만 어디 그런가요? 결정적으로 석유가 고갈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경제성장이 됩니까? 아니 경제성장이 계속 된다고 칩시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경제성장은 보다 많이 생산하고 보다 많이 소비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쓰는 게 재생 가능한 물자가 아니잖아요. 대형마트 한 번 가서 찬찬히 둘러보세요. 정말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 몇이나 되는지."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카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특강에서 ‘전환이냐 자멸이냐’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남소연 기자.

자멸적 진단은 여기까지. 좋은 사회, 좋은 삶을 향한 전환의 상상력을 이야기해 보자. 김종철 발행인은 우리가 '용기'를 낼 만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생한 사람들의 실례를 찾게 되면 용기가 나죠. 어, 지구상에서 이런 일도 가능하네?" 그의 최근 관심사는 라틴아메리카에 닿아 있다(더 깊은 내용은 <녹색평론>을 참조). "아마존의 에콰도르 지역(국립공원)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콰도르 정부가 개발을 안 하기로 결정했대요. 에콰도르가 석유 팔아먹고 사는 나라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라파엘 에콰도르 대통령은 세계 선진국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우리가 석유를 캐내기 시작하면 지구 온난화 등 지구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개발을 안 하고 아마존의 생태를 지키겠다. 대신 당신들이 우리 경제를 좀 도와달라' 세계 기금 같은 것을 좀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몇 년째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독일과 멕시코 등은 좀 도와줬다고 하는데 미국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죠. 참 기적 같은 일 아닌가요? 진보든 보수든 '국익' 따지는 세상에서 국익을 조금이라도 벗어나 생명공동체의 조화를 위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니요."(에콰도르와 볼리비아는 7, 8년 전 민주정부가 수립된 이후, 근대국가로서는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규정한 신헌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국익을 벗어난 에콰도르의 선택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카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특강에서 ‘전환이냐 자멸이냐’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 남소연 기자.

그는 이어 또 한 명의 예외적인 인물을 소개했다. 스페인에 있는 인구 2700명의 한 작은 도시(마리날레다)의 시장 산체스 고르디요. 스페인은 현재 유로존 재정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실업률이 30%에 육박하고, 정부 보조금이 끊겨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 도시만큼은 '안정된 유토피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김종철 발행인의 전언이다. "산체스는 1979년 시장에 당선이 되자마자 주민들과 함께 토지 점유운동을 벌였어요. 스페인에는 경작도 안 하면서 광활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들이 많지요. 그래서 산체스는 시장의 신분으로 시민들과 함께 인접한 지역의 땅을 점유하기 위해 12년 동안 투쟁을 벌였는데 결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냈어요. 이 도시의 공유지가 된 거죠. 여기에 시민들은 집도 짓고 경작도 하고 협동조합도 만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시장도 그런 집 중의 하나에 살고요. 농장의 이익은 나누지 않고 재투자합니다. 경찰 예산도 없어요. 자치로 꾸려나가는 도시에 왜 경찰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 돈으로 학교 짓고 거리 정비하는 식입니다. 스페인 혁명가들의 이름을 따서 거리에 이름을 짓고요. 스페인 내에서 완전히 다른 질서를 형성하고 삽니다. 산체스는 12번이나 감옥생활을 하고 두 번의 암살 기도를 받았지만 4년마다 주민들의 절대 지지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런 산체스 시장이 지난해 세계 언론에 회자된 사건. "이 경제위기를 부른 도둑놈들(은행과 기업가)이 죄 값을 치러야 한다"며 노동조합이 까르푸 등 슈퍼마켓을 터는 것을 밖에서 확성기를 통해 진두지휘했다. 스페인의 다른 지방정부에선 슈퍼마켓의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물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보건상의 이유로 쓰레기통을 폐쇄했지만, 산체스 시장은 약탈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푸드뱅크에 기부해 현대판 '호빈후드'(<가디언>)라는 별명을 얻었다. "흥미롭게도 마리날레다 시가 중앙정부로부터 10% 정도 재정 지원도 받습니다. 못마땅한 시장에게 왜 지원을 하겠어요? 스페인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답니다. '왜 우리 시장은 이렇게 안 하냐'고 말이지요. 그러니 정부로선 '산체스와 전쟁을 해서는 우리가 손해다'라고 일정하게 양보한 것 아니겠어요. 정치가가 지혜롭고 소신 있는 행동을 하면 시민은 여론으로 뒷받침하고, 그럴 때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언론 탓하고 실망하고 욕해봤자 결국 우리 손해입니다. 결국 행동하지 않는 내 자신이 문제인 거지요." 이날 강연의 결론은 '정치'였다. 정치에 개입을 해서 영향을 미치자는 것."대변해줄 사람 없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변하면 됩니다. 뭉쳐서, 연대해서." 녹색당 창당을 주도한 김종철 발행인도 사실 자신이 정치를 하게 되리라곤 상상치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동체 만들면 뭐하나. 국가권력이 횡포를 부리면 하루 아침에 소멸이 되는데"라면서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팔당 유기농 단지의 사례를 들었다. 해서 선택한 두 가지 병행 전략. 밑에서는 자립운동, 위에서는 정치 개입. "녹색당이 득표율 3%만 된다면 우리나라 정치 굉장히 바뀝니다. 5, 6명 비례대표만 배출된다고 봅시다. 이들이 밤낮없이 국회에서 아주 집요하게 문제를 삼아 보세요. 정치는 뒤집어 집니다. 저렇게 나태하게 비양심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치는 국민을 완전히 허깨비로 만들고 있어요. 선거가 속임수가 되었잖아요. 공약도 안지키지,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하지, 개표도 수상쩍지…." 그는 최근 녹색전환연구소(소장 이상헌 한신대 교수) 이사장을 맡았다. 강수돌, 박진도, 조돈문 교수를 비롯해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임순례 감독 등 20여명의 이사진에 우리나라 녹색 실력파들이 죄다 모인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사무실도 없고 상근인력도 없다. "돈이 없으면 지혜로 풀면 된다", "성장담론의 본거지 삼성경제연구소와 맞장을 뜨겠다"는 그의 말에서 심상치 않은 낙관의 힘이 느껴졌다.

<노무현의 예언>

http://www.youtube.com/watch?v=d1qetbZz3yM

<노래 배웁시다>    

http://www.youtube.com/watch?v=J7EVrP7vFzI&feature=youtu.be

<김용민의 촛불선동>

http://m.dailian.co.kr/news/view/359649

<현대자동차 몽둥이 사진>

www.facebook.com/media/set/?set=a.252766821464113.59025.252760301464765&type=1

<미국 지하심층 석유개발붐>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54

미국발 ‘석유 혁명’, 세계의 지각변동미국이 최근 ‘새로운 석유’를 발굴하고 나섰다. 획기적인 기술로 지표면 아래 3~4㎞ 지점의 셰일층에서 석유를 뽑아올릴 수 있게 됐다. ‘셰일 에너지 혁명’으로 쇠퇴하던 미국의 패권주의도 강화될 전망이다.

2013년 07월 19일 (금) 08:48:02 [304호]

이종태 기자

21세기에도 여러 종류의 묵시록이 떠돌았다. 노스트라다무스, 마야 달력, 운석 충돌…. 그러나 이 중에서 나름의 과학적 근거와 통계 수치, 윤리적 설득력까지 겸비한 종말론은 단연 ‘피크 오일’(Peak oil)이라 해야 할 것이다. ‘피크 오일’은 말 그대로 ‘석유 생산량이 이미 절정에 달했다’는 이야기다. 이후에는 석유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석유 문명’도 해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실제로 세계의 석유 총생산량이 2005년(하루 생산량 7400만 배럴) 이후 줄곧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미국 에너지정보국 EIA 통계). 이 시기를 전후해서 미국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독재자 후세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고조시키다가 침공을 감행한다. ‘피크 오일’은 20세기 석유 문명을 주도하면서 자원 확보를 위해 중동에 대한 무력 개입도 서슴지 않았던 ‘세계 패권국가 미국’의 종말론이기도 했다.

ⓒReuter=Newsis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2년 3월 뉴멕시코 주의 석유ㆍ가스 생산 구역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그러나 마침내 대반전이 일어났다. 세계 석유 생산량이 2011년부터 다시 늘고 있어서다. 과학과 국제관계 연구소인 하버드 대학 벨퍼 센터(Belfer Center)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석유:다음에 도래할 혁명(Oil:The Next Revolution)>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사람들의 믿음과 달리 전 지구적인 석유 생산 능력은 소비 증가를 앞지르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2020년에는 세계의 하루 석유 공급량이 1억1060만 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벨퍼 센터의 낙관론은 ‘새로운’ 석유가 최근 엄청난 규모로 발굴되는 데서 출발한다. ‘셰일(shale)층에서 추출한 석유’, 혹은 ‘셰일 석유(shale oil)’가 바로 그것이다.

지표면 아래 3~4㎞ 지점에 셰일이라 불리는 지층이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함유한 바위 무더기다. 아득한 옛날, 이 셰일층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새어나와 지표면 밑 1~2㎞ 지점까지 올라가 고이면서 유전과 가스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인류는 19세기부터 이 공간에 시추관을 수직으로 꽂아 석유와 천연가스를 ‘빨아내’ 왔다(수직시추).

5년 동안 셰일 석유 생산량 두 배 증가

그러나 유전과 가스전이 지표면 가까이 형성된 시기 이후 셰일층은 액체나 가스가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조밀한 장벽(이른바 ‘샌드 스톤’)에 덮여버린다. 셰일층 내부의 석유와 가스가 지표면으로 올라갈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곳의 연료를 추출하려면 우선 드릴로 샌드 스톤을 돌파하고 셰일층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유전(가스전)과 달리, ‘빨아낼’ 수는 없다. 셰일층은 석유와 가스가 고인 공간이 아니라 바위 무더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추관은 3~4㎞ 지하에 있는 셰일층을 수평으로 헤집고 다녀야 한다(수평시추). 동시에 물과 모래, 약품 등이 섞인 액체를 엄청난 강도의 압력으로 내뿜어 셰일층을 파괴해(수압파쇄) 그 속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뽑아낸다. 이렇게 ‘수평시추’와 ‘수압파쇄’ 기술이 결합되면서, 21세기 이전에는 손대기 어려웠던 셰일층의 연료를 지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기술 혁신’을 주도한 나라는, 종이호랑이처럼 보였던 미국이다.

미국의 셰일 오일 산지는 중북부의 노스다코타 주와 남부의 텍사스 주다. 텍사스 주의 경우, 5년 전인 2008년 9월 한 달 동안 ‘셰일 오일’을 3166만 배럴 추출했다. 그러나 2012년 9월에는 6150만 배럴을 생산했다. 5년 사이에 생산량이 두 배로 늘어났다. 미국 최대의 셰일 오일 매장지로 추정되는 노스다코타 주 바켄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연간 2000여 개의 유전이 새로 발굴되었다. 셰일 오일 생산 역시 하루 10만 배럴에서 70만 배럴로 증가했다. 더욱이 탐사기술의 발전에 따라 2008년에는 53억 배럴에 불과했던 이 지역의 셰일 오일 매장량이 최근에는 240억 배럴로 추정된다. 수십 년 동안 추출할 수 있는 규모다. 미국의 석유산업에서 혁명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Reuter=Newsis

셰일 석유 산지인 미국 노스다코타 주에 있는 석유 시추 장비.

투자 전문지 <머니 모닝>의 애널리스트인 토니 달토리오는 6월28일자 보고서에서 ‘미국 오일 혁명’이 2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한다. ‘수평시추’와 ‘수압파쇄’라는 기본 테크놀로지가 더욱 발달되면서, 일부 석유기업의 경우 생산량 증가와 비용 감축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셰일층의 연료 함유량과 위치를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3D 모델링’ 기술이 나타났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 셰일 유전을 개발 중인 ‘노블 에너지’는 신기술 채택 이후 생산량이 2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에너지 기업인 ‘체사피크’는 유전 1개당 시추 비용을 850만 달러에서 590만 달러로 감축했으며, 시추 기간도 25일에서 18일로 줄였다. ‘뉴필드 익스플로레이션’은 수평시추 범위를 2마일로 넓혔는데, 이는 개발 초기의 10배에 달한다. ‘컨티넨털 리소시즈’의 경우, 지난해 셰일 오일 생산량이 2011년 대비 58% 증가하면서 수익 역시 72%나 늘었다. 이에 따라 생산비용이 크게 줄면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50~65달러 수준까지 시장가격이 내려가도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7월5일 현재 101.12달러).

이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이 석유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독립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이 오는 2017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따라잡아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고 2035년에는 완전한 석유 자급자족을 성취할 것으로 본다. 벨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20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두 번째 산유국이 된다. 그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상당수 전문기관은 미국이 조만간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리라 내다본다.

‘에너지 독립’은 미국 대통령들의 오랜 꿈이었다. 미국은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석유 초강대국’이었다. 20세기 초에 텍사스 주와 오클라호마 주에서 엄청난 유전이 발견되었다. 덕분에 미국 정부는 석유 생산량과 수출 가격, 공급 여부를 규제하며 세계 석유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현재의 석유수출국기구(OPEC·오펙) 같은 지위를 누렸던 것이다. 미국은 이미 1930년대 후반에 국내 석유 생산량만으로는 미래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동의 석유 자원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1945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 아지즈 1세와 정상회담을 갖고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체결했다. 물론 이는 미국 기업들의 사우디 석유개발권을 보장받기 위한 자원외교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최대 석유 생산기업인 ‘아람코’의 원래 상호는 ‘아라비안 아메리칸 오일 컴퍼니(Arabian American Oil Company)’로 사우디 측과 미국 석유기업들의 컨소시엄이었다.

그러나 1973년 석유 위기를 계기로 세계시장 지배권은 미국에서 오펙으로 넘어간다. 이후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중동 정세에 전전긍긍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석유 보급 루트인 걸프만을 지키는 것이었다.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뒤 걸프만으로 진출할 태세를 보이자 카터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선언한다. “걸프만의 통제권을 얻기 위한 어떤 시도든,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런 도발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격퇴하겠다.” 이런 카터 독트린은 이후 걸프만 주변의 특정 국가가 지역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도 군사력을 동원해 차단하는 조치로 확장된다. 이후 미국은 이란-이라크 전쟁,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1차 걸프전, 이란의 핵 프로그램, 이라크 침공 등 지속적으로 중동에 대한 군사 개입을 전개해왔다.

미국의 중동 개입 이유는, 석유 물량 확보 때문만은 아니다. 중동 정세가 혼란스러워지거나 민족주의가 고양되면 석유 가격이 오르고 이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위기로 확산되는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석유의 국제가격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배럴당 20~30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1970~1980년대 초의 오일쇼크 기간에는 100달러까지 치솟는다. 지난 5년 동안에도 석유 가격은 배럴당 60~150달러 사이에서 현란하게 춤췄다. 이처럼 석유 가격이 요동치다 보면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진다. 예컨대 1986년의 석유 가격 급락은 당시 소련의 경상수지를 극도로 악화시키면서 소련 해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동에 대한 군사 개입 필요성 축소

이 같은 세계적 불안 요인은 결국 석유 공급이 안정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 미국의 셰일 오일 공급이 대폭 증가한다는 것은 중동에 대한 군사 개입의 필요성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수직시추로 발굴할 수 있는 ‘유전’은 중동 등 일부 지역에 제한된 반면, 복잡한 수평시추가 필요한 셰일층은 비교적 세계 전역에 고르게 퍼져 있다. 물론 미국은 한동안 셰일 시추 기술을 독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첨단기술은 전 세계로 확산되거나 개발되기 마련이다. 결국 전 세계적인 석유 생산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셰일 붐’과 더불어 패권국가 미국의 부활도 거론된다. 카터 행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주도했던 필립 벌거는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를 통해 “미국에서 발견된 저렴한 에너지 덕분에 10년 이후엔 미국 경제가 다시 강력한 성장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심지어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중국·일본·한국·유럽 국가들에 비해 60~80%의 비용 우위를 가지게’ 된다. 런던 시티 대학의 앨런 릴리 에너지 법률 교수는 <뉴욕 타임스> 기고에서 “셰일 에너지 혁명은 글로벌 권력의 지각구도를 서구에 유리하게 바꾸고, 미국의 패권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노르웨이의 한 연구소(Den Norske Atlanterhavs Komite)는 “미국의 셰일 붐은 일시적 거품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석유산업 부문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혁명이다”라며 미국의 경험과 기술이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경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 관계는 지금보다 덜 적대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회담>

http://www.minzokilbo.com/xe/48454

<이게 우리 일이지 어째 남 일인가?>-김덕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저지, 강원도 골프장 건설중단, 평택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투쟁,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싸움, 부천 콜트콜텍 노동자들 복직투쟁, 청도 초고압 송전탑 반대, 삼척 핵발전소 건설저지 투쟁, 4대강 반대 팔당 두물머리, 국정원 규탄 집회, 용산참사추모집회, 대한문 시국미사...

시간이 허락하는 한 어디든 쫓아가서 몸과 마음을 보태며 살아왔다. 전국구 시위꾼, 직업 데모꾼. 그게 내 일이고 내 직업이다. 더러는 비아냥 대느라 그렇게 떠들지만 창피한 이름이 아니다. 더 많은 전국구 시위꾼, 더 세련된 직업 데모꾼들이 생겨나야하는 시기가 아닌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가 어찌 회사와 노동자들만의 문제 일 수 있겠는가? 핵발전소와 송전탑 건설이 어찌 한전과 주민들만의 일 일 수 있겠는가? 강제철거가 어찌 조합과 철거민들만의 송사가 될 수 있겠는가? 아름다운 생명과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를 만드는 일에 외부인인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더 자주 연대하고 더 멀리 걸음을 옮기는 것이 옳다. 직접 움직이기 어려우면 성금을 보내거나 인터넷을 이용해서라도 마음을 보태면 충분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빼앗기는 사람들, 쫓겨나는 사람들, 억울하고 분한 사람들, 파괴되어가는 산들강바다는 한편을 먹는 수 밖에 없다. 힘 없는 우리끼리 작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보태는 수 밖에 없다. 움직이자! 살아있으니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손과 발, 눈과 귀, 마음과 생각, 가능한 것들부터 움직이자!

@@@<아프리카 말라위 무명시인이 노래하는 사랑>

“내가 굶주리고 있을 때

너희는 내 굶주림을 논의하기 위하여

인본주의 단체를 세웠다.

너희에게 감사한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교회에 나가 내 석방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희에게 감사한다.

내가 헐벗고 있을 때

너희는 내가 헐벗은 이유와 결과를

심각하게 검토했다.

너희에게 감사한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무릎을 꿇고

건강의 선물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너희에게 감사한다.

내가 집이 없을 때

너희는 하느님의 사랑에 관하여 설교했다.

그런 너희는 너무도 경건했다.

너무도 하느님과 가깝게 보였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굶주리고

외롭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혀 있고

춥고 집이 없다.

@@@<새누리 잡을 방법>-한수호

민주당이여! 목숨을 걸어라! 5000 만의 지원군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87년 전두환은 '호헌'을 선언했다! 우리의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국민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다. 2개월의 싸움에서 6.29 항복선언을 받아냈다. 그때를 기억하라! 민주당이여! 전쟁터의 앞장에서 산화하라! 뒤에는 민주주의와 통일과 번영을 외치는 국민이 있지 않은가? 그 알량한 뺏지와 한번 살다 죽을 목숨이 뭐 귀하기에 역사 앞에 부끄러움을 남기려 하는가? 가자! 나가자! 역도들을 처단하러 초개 같이 이한 목숨 민주제단에 피를 뿌리자!

http://thesisaviewtimes.subnara.info/bbs/board.php?bo_table=m81&wr_id=255

민주당이여, 새누리 잡을 방법을 소개한다

시사뷰 2013-07-21 14:32 현요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1. 현재 민주당의 딱한 처지

l 입력 13-07-21 14:32 sisaview@daum.net

새누리는 '박근혜 부정당선'을 외치는 국민들의 여론에 맞서 국정원 국정조사 분위기를 희식시키려고 'NLL포기'라는 바람잡이 선동용 공작을 펼쳤는데, 이는, 김무성이나 권영세가 사전에 대화록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왜곡 선전함으로써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커다란 죄악까지도 물타기하려는 것이다. 발췌본 가지고 공세를 펼치다가 짜깁기 한 것이라 남재준이 원본이라며 공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LL포기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보니까 새누리는 오로지 앵무새들이 되어 심증만으로 '포기나 마찬가지'라고 우기고 있다.

문재인이 '노무현은 결코 포기 하지 않았으며 국가기록원에 있는 원본을 보자. 만일 거기에 포기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 고 했고, 국가기록원에까지 갔지만, 이미 여권에서 짜고치는 고스톱이어서 그런지 박경국 기록원장은 제대로 검색하지도 않고 없다는 말을 하여 사과를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화록이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2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뛸거 같은 민주당

민주당으로서는, 새누리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 기가 막히고, 새누리가 잘못한 것이 대선전에 많은데도 그것이 묻혀가고 'NLL포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노무현의 후예인 당'으로 새누리가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질 것이다. 여기에,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폭로에 많은 역할을 했던 진선미와 김현이 사퇴를 하도록 도운 민주당 지도부의 惡手까지 가중되어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가 얄미워 미치겠는데 판세를 뒤엎을 묘수는 없고 당내에선 친노-비노로 나뉘어 비노측에선 왜 대체 문재인이 대화록 공개쪽으로 유도를 했느냐는 말이 나오고 친노쪽에선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았느냐는 다툼까지 잉태되고 있다.

새누리에선, 대화록이 안나오길 기원하고 있으며, 22일까지 두고 보다가 그때까지도 안나오면 노무현이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포할 예정이고 봉화마을까지도 압수수색하면서 형편없는 노무현정권임을 강조함으로써 민주당의 기본 뿌리와 앞으로의 국정활동에서 민주당이 확실히 열세에 놓이게 하려는 사악한 계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새누리가 쳐 놓은 올가미 안에서 버둥거리는 형국이다. 한가로운 이야길 한다. 대화록을 기록원에서 찾아서 국정원이 내놓은 원본과 비교하여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고 위/변조 되었을 경우 그것을 가지고 새누리에 대항하면서 노무현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확실히 입증시킬 계획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바라는 이러한 일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무조건 새누리에 열세일 수 밖에 없다. 이제까지 새누리를 따라다니면서 뒷북이나 치는 정도의 수 계산력이라면 말이다. 민주당은 이 판세를 멀리 물러나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민주당에게 이 정국에 맞설 전략을 하나 권하고자 한다.

3. 박근혜와 새누리가 공론화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안이 뭔가를 생각해 보라!

박근혜는 이미 외국신문도 말했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대로 '독재자의 딸'이다. 새누리가 민주당의 뿌리인 노무현 정권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박근혜의 뿌리인 박정권의 비리에 대해 낱낱히 파헤치고 가장 박근혜가 듣기 괴로워할 사안을 꼬투리 잡아서 계속 언론에 까발려야 한다. 중정의 용공조작으로 현재까지도 물심양면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의 사례를 폭로해야 하고, 구국여성봉사단이 저지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횡포, 최태민이라는 자가 얼마나 엉터리 없는 자였는지에 대한 폭로,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 그리고 박정희의 철저한 친일행적 및 남로당원으로서의 행적 등등은 박근혜와 새누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다.

그리고 역으로, 새누리가 노무현이 NLL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올가미를 씌우려는데 왜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한 10.4선언은 노무현 보다 더 잘 지킬 것이라고 박근혜가 말했는지 즉, 'NLL을 포기나 하는 노무현(?)'이 김정일과 합의한 내용을 박근혜가 노무현보다 더 잘 지킬 것이라고 한 것이 제 정신인지와 왜 그랬는지 따지고 들어야 한다. 더불어 박정희 일가의 치부 상황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며, 김지태 유족의 슬픔에 대해서도 또 다시 언론을 타게 해야 하고 정수장학회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새누리가 사골 고아먹듯 NLL을 우려먹는데 민주당이라고 정수장학회를 우려먹으면 안된다는 법은 없다.

지금 민주당은, 가장 원하는 것이 대화록이고 NLL규명이고가 아니라 원래는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치밀하게 실시되어 책임자가 처벌되는 모습을 원한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에게 야당으로서의 임무를 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새누리의 딴지 걸이에 걸려 휘청대고 있다. 병법에서 흔히 나오고, 하다 못해 바둑에서도 나오는 말이 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 라고. 수비만 하다 보면 갖가지 공격에 시들어 버릴 때가 많다. 위에 적은 공격을 쉴 새없이 해대면 새누리와 박근혜는 흔들리고 비로소 민주당이 깊은 숨을 들이키며 지혜가 솟아날 여유가 생긴다. 위에 적은 사항으로 당장 공격하면서 흔들리는 것을 보아 또 한 편으로는 부정선거의 뿌리에 대해 사정없이 공격해야 할 것이다.

이것 외엔 민주당이 살아날 답이 없다.

현요한[common sense]

2013-07-21 21: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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