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아동 164명이 ‘가짜 태국인 아버지’를 이용해 출생신고, 태국인 국적 취득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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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Ejan News]

태국 경찰은 ‘용 비늘 제거 작전(ถอดเกล็ดมังกรs)’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단속을 실시해, 중국인 아동에게 부정하게 태국 국적을 취득시키기 위해 허위 출생 신고를 제출하던 조직을 적발했다.

이 작전은 병원 직원 및 지역 공무원과 공모하여 태국인을 이용해 ‘외국인 자녀에 대한 허위 출생 신고(แจ้งเกิดเท็จให้ต่างด้าว)’를 통해 태국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도운 ‘태국인 가짜 아버지(พ่อไทยทิพย์)’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 교육, 재산 소유권 측면에서 다양한 권리, 의무 및 혜택을 만들어내며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 결과, 2024년 4월 중국인 천인라이(เฉิน ยินไล) 씨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태국을 자금세탁 거점으로 삼아 700억 바트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된 후 추가 조사 중 그의 중국인 아내인 바오자오천(เป้าเจียว เฉิน) 씨로부터 여러 대포통장으로 자금이 이체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오자오천 씨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모두 태국 국적을 가지고 았었다. 지방행정부와 태국 경찰의 합동 조사 결과, 한 태국인 남성과 바오자오천 씨가 혼인신고를 하여 아이들의 아버지로 만들고, 출산 및 출생신고까지 처리하도록 고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방콕에 있는 한 사립병원에서 관련 패키지를 구매하고, 지역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출생신고를 도왔으며, 이로 인해 아이들에게 불법적으로 태국 국적이 부여(แจ้งเกิดให้เด็กได้สัญชาติไทยโดยมิชอบด้วยกฎหมาย)’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사립병원 직원이 중국인들을 연결해 자녀들의 태국 국적 취득을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들은 톤부리 지역의 유명 사립병원에서 출산하는데 약 70,000바트가 들었으며, 사립병원 직원은 여기에 추가로 20,000바트의 처리 수수료를 받았다. 또한 그녀는 돈을 받고 출생증명서와 친자 확인 서류를 준비하면서 태국인을 통해 혼인신고나 친자확인을 해주었으며, 구청 공무원인은 사립병원 직원의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행정부 민사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초기 조사한 결과, 이 두 사람이 외국인 어머니와 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신고 62건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최소 19건의 출생증명서를 등록하고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병원 진료 기록을 조사한 결과, 지난 약 5년간 164명의 중국인 아동이 ‘태국인 아버지’를 이용해 출생 신고가 된 사실이 밝혀졌다.

반면, 어머니가 태국인 남성과 함께 산전 검진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출산 후에 갑자기 ‘태국인 아버지’가 나타나 병원이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한다.

경찰은 병원 직원을 상대로 ‘직권 남용 및 직무상 부정행위’ 혐의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또한, 경찰은 중국인을 도운 사립병원 직원 1명, 중국인 아동의 친자 인정 등록 및 출생증명서 발급을 담당했던 톤부리 구청 여성 직원 1명, 가짜 태국인 아버지 18명, 중국인 부모 21명, 라오스인 어머니 1명을 포함한 총 42명을 민사등록법, 컴퓨터범죄법, 그리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규정한 형법 제157조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법적 허점을 악용해 태국에 발판을 마련하려는 불법 중국 투자 집단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 유사한 부정 시민권 취득 사례들을 추적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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