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노란봉투법이 대체 뭐길래 계속 나옴?

[파워디지몬]

출처: 여성시대 파워디지몬

미방

계속 언급 되는 노란봉투법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노란봉투법이란?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핵심은 파업했다고 손해배상 수백억씩 때리는 거 막자는 법임

과거에 쌍용차, 현대차 비정규직,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등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했다가 수십~수백억대 손배소, 가압류 당함 그러다 보니 파업은커녕 목소리도 못 내고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김
그래서 이런 걸 제한하자는 취지로 만든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임

✔ 왜 이름이 ‘노란봉투’야?
2014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을 때 한 시민이 “10만 원이라도 보태고 싶다”며 노란 봉투에 돈을 넣어 보낸 것에서 유래함
그 이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노란봉투 캠페인’이 퍼졌고, 지금의 법안 별칭으로 굳어짐!

✔ 법의 핵심 내용 요약하면

• 정당한 파업에 대해 손배소 못 건다
• 하청 노동자의 파업에도 원청이 책임지도록 한다
• 불법 여부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만든다

이걸 두고 노동계는 최소한의 권리 보호
재계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맞서고 있음

✔ 찬반 입장 간단 비교

🙋‍♀️ 찬성 측

•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표현권은 있어야 한다
• 손배소와 가압류가 사실상 생존권 박탈 수단으로 쓰인다
• 원청이 실질적인 고용 책임을 지고 있으니 책임도 져야 한다

법적으로도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인데, 한국에서는 파업했다 하면 손배소부터 날아오고 가압류로 집까지 날리는 게 일상이 된 만큼 해당 부분에서 노동자를 보호해줄 중요한 법임
물론 법이 완벽하다는 건 아님 허점도 있고, 악용될 소지도 있음 근데 지금 상태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균형을 맞추는 장치인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는 게 노동자들의 의견임

🙅‍♂️ 반대 측

• 불법파업조차 면책시켜주는 거 아니냐
• 기업이 막대한 피해 입어도 배상 못 받게 되는 것
• 대체근로 금지 등도 같이 논의되면 기업 입장선 너무 불리함

✔ 지금 상황은?
2023년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함, 그러면서 좌초된 상태였음
그 후 2025년에 다시 입법 시도하였고, 8월 1일에 법사위를 통과함
그리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쪽으로 산업재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 많이들 알다시피 이 노란봉투법도 많이 집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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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문제는?

노란봉투법을 다음 회기로 미뤄버림 국힘은 이 법 막자고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한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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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다음으로 미루자고? ㅇㅋㅇㅋ 상태가 됨ㅎㅎ

노란봉투법을 대통령이 더 이상 미루지 말자고 이미 7월에 얘기를 했고, 내란당과 협치는 없다던 민주당 당대표의 말과 다른 행동에 말이 나오는 중
물론 이제 이틀차니까 지켜봐야 하는 것도 맞지만 당대표와 상관없이 민주당에서 밀고 나갔어야 하는 문제라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존에 말한 대로 내란당과 협치 없이 여당답게 밀고 나가주길 바람


문제 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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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아직안끝났음]

정청래

[닥터페퍼민트]

ㅅㅂ 진짜 당대표 내가 안뽑았다고!!!! 하
고마워여시야 내가 이거 궁금해서 연어옴

[ALLRIGHT]

고마워 앙딱정 ㅠ

[꽃팔이피플]

고마워!!!

[천왕성명왕성]

정리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