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의 자필편지 전문

[이석호(Salzburg)]

윤석렬 대통령의 자필편지 전문

1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2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 이사야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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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편지] 잘 알고 잘 배우면 상황판단이 될 겁니다-김찬혁-

< 국민께 드리는 글>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

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참 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안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의 편지를 올리고 나서

나는 그간 윤석렬에게 대통령 호칭을 붙이기를 싫어했지만 이제부터는 붙이기로 했다.

그 이유는 지금 생사기로에 처해있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에 제일 앞장 서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들의 조국의 존재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윤석렬에게 이를 박박 갈아오던 정유라라는 여인이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했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내가 윤석렬을 용서하지 않을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굥돌석이나 굥참봉(오일팔 묘지 지기라고 조롱하는 뜻으로 내가 붙인 호칭)등의 비하하는 호칭도 쓰지 않고 윤석렬 대통령이라고 정식 존칭을 쓰기로 했다.

나는 윤석렬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박근혜 탄핵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최고 오야붕이 (다들 이 인물이 누구인지 알 것이다)  "윤석렬이란 인물은 정치적인 경력도 정치적인 능력도 커리스마도 없이 그저 자기 책상에 넘어온 서류나 처리해서 도장찍어 옆 책상으로 넘겨주는 일이나 할 줄 알기에 등 떠밀어 무대에 세우고 읽어주는 대사와 지시사항대로 따라서 연기를 할 것"으로 판단했기에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즉 윤석렬은 선출된게 아니라 한국의 정계를 사실상 한손에 주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오야붕"에 의해 임명된 대통령인 것이다.

그런데 그 오야붕은 중대한 실수를 범한 것이다.

윤석렬이라는 사람은 정치경력이 전무하기에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매우 서툴러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다음의 상황을 생각해서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부정이나 비리를 못본 척 하기도 해야 하는 정치인의 자리인데도 과거 검사로서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취조해서 죄를 찾아내어 기소하는 일 만 하고 살아온 습관대로 그저 눈에 띄인 선거부정의 흔적을 지나치지 못하고 그냥 파 헤쳐버릴 것이라는 것을 오야붕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즉 오야붕은 윤석렬이란 사람을 반려동물로서 순하게 길들여진 개로 알고 데려왔지만 사실은 폭력을 보면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어 제지하는 경찰견으로 훈련된 개를 데려온 것이다.

어쨌거나 이제 싸움은 벌어졌고 그리고 이 싸움은 한 쪽이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다.

나는 윤석렬 대통령이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란다.

윤석렬 대통령이 편지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올바른 법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이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혼란은 법치가 무너진 결과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은 제대로 된 법치를 다시 세워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재건하겠다고 말하면서 국민들의 지지와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나는 내가 과거 카페에 올렸었던 법치에 대한 글을 길이도 줄일 겸 약간 손질해서 아래에 인용하려 한다.

無法天地가 된 祖國의 現實을 보면서 法治를 생각해 본다.

잘난 체 하기 좋아하는 한국의 司試 出身 법조인들에게 제대로 된 법치국가를 만들려면 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를 물어보면 서양 법학자들의 난해한 학설을 들고 나와 橫소리 垂소리 늘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들 자신들 부터가 서부활극 시대처럼 총으로 쏘아 죽이기 전에는 법을 지키겠다는 생각들이 전혀 없어 보인다.

법조계의 원로격인 경성제대 출신 老鬼들로 시작해서 지금의 검찰과 민변에서 설치는 나부랭이들까지 하나같이 이런 쓰레기들이니 대한민국이 法治國家 아닌 法痴國家가 되어 민노총이나 전교조 같은 無法者, 不法者들이 거리에 나와 깽판을 쳐도 공권력이 힘을 쓰지 못하며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있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법이 법답기 위해 법이 가져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 알려며는 멀리 갈 것도 없고 그리 현대적인 개념도 아니다.

법이란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는가는 춘추시대 제나라 환공을 섬겼던 명제상 관중이 BC 7세기에 이미 면도날 같은 날카로운 논리로 확실하게 정의해 놓았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즉 법이 가져야 하는 조건이란 네가지이니

첫째 법이란 누구에게나 똑 같아야 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둘째 법이란 모두가 알아야 한다. (법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말로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법이란 지속적이어야 한다.

넷째 법이란 강제적이라야 한다.

첫째 사항의 “법의 평등성”이란 바로 법은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야 한다는 말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둘째 사항의 “법의 공개성”이란 법은 그 의미를 만인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公布되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알게 해야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법이 국가 기밀사항이며 법전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만 그곳에서만 읽게 되어있고 대여가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관중은 법은 신분과 성별의 차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모두가 알아야 하며 비밀사항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셋째 사항의 “법의 지속성”이란 전쟁이나 사변, 천재지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戒嚴令 선포 같은 비상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법은 항상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넷째 “법의 강제성”이란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제적으로 법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쉽게 말해서 법을 어긴자는 필연코 그 댓가를 치러야 하도록 법은 강제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경찰조직 같은 공권력이 바로 이러한 “법의 강제집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이란 자들과 공수처와 검찰이란 자들과 언론인 이란 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반 국가적 초 헌법적 작태는 이미 국가 변란의 도를 넘어서 그 주동자는 반란수괴로 처형되어야 마땅할 정도에 이르고 있지만 도리어 죄없는 대통령은 죄인으로 몰려있고 이들 반란 수괴들이 완전 적반하장 격으로 자기들이 마치 자신들이 반란군을 몰아내고 개선한 진압군이라도 된 양 콧대를 세우고 설치고들 있다.

이렇게 불법자들에 의해 무죄한 사람이 죄인으로 몰려도 사람들이 “저게 무슨 멋있는 짓인가 보다” 하고 헬렐레 해서 멍하니 구경만 하고 있게 된 연유가 바로 위의 네가지 항목으로 정리되는 법에 대한 개념이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법은 그저 소인배들이나 지키는 것이며, 또 미운 놈은 엉터리 법 이론으로 옭아매도 그만이지만 자기는 특별하니까 법 따위는 안 지켜도 된다는 잘못된 엘리뜨 의식이 사회 각계각층, 특히 국회의원들과 언론인 등 자칭 상류층에 팽배해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위헌적인 잣대로 아무 잘못도 없는 대통령이나 탄핵하면서 자기들은 사형선고를 받아도 될 엄중한 죄를 지었는데도 무사태평한 세월을 사는 사회가 되어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법을 의식하고 사는 태도가 제대로 되어있었다면 이것을 그냥 보고 있었겠는가?

자고로 온 천하를 정복했던 민족이나 국가들은 반드시 사람 수가 많고 국부가 풍부해서가 아니라 그 집단이 엄격한 법치를 시행했기 때문이었다.

과거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역시 공손앙이란 사람이 고안해내서 시행했던 엄정한 법치를 기반으로 戰國七雄의 패자가 되어 종국에는 중국을 통일했을 만큼 강한 나라가 되었으며, 로마 역시 엄정한 법치로 강한 나라가 되어 당시 알려진 유럽과 중동 일대를 정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로마의 법치정신은 로마가 없어진 후에도 유럽 각국에서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면서 유럽인들이 아직도 세계를 지배할수 있도록 하는 국력을 유지하는 정신적인 바탕이 되고 있다.

현대 세계의 어느 나라고 그 나라의 국력은 그 나라 국민들의 遵法精神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 국력이 강한 나라들의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법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고 준법정신을 제고하지 않으면 국가 운영의 능률이 저하되고 경제와 사회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국력의 누수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얼마 못 가 국가수준이 태국 정도의 수준으로 중진국 중에도 하급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체포소동이 국가를 법치위에 안착시켜 대한민국을 세계 십대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키려는 대통령의 개혁정신에 반기를 드는 불법자들의 반역적인 행태 이외의 아무것도 아님에도 이것에 부화뇌동해서 휘둘리는 일부 국민들과 군경 인사들의 잘못된 의식수준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결론으로 대통령과 국민에게 다음 세가지를 강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1. 이번 탄핵은 그 의도와 탄핵의 법적 근거와 절차부터가 위헌적이기에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헌재에서 심의하는 자체가 위법적인 처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헌재에서는 중요한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 국회와 검찰에서 강압적으로 들이미는 탄핵안을 수용하여 심의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은 국회의 탄핵의결 자체의 원천무효와 이를 헌재에서 수용해서 심의하는 것 자체가 위헌임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2. 헌재라 하여 헌법에 기초하지 않은 초법적인 판단을 내릴수 있는 무한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아니며 만약에 위헌적인 판결을 내릴 경우 이것은 무효일 뿐 아니라 사법권, 혹은 공권력 남용으로서 이것이 고의적일 경우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있읍니다.

고로 대통령과 국민은 헌재에 의한 권한 남용의 위험성과 그 법적 책임에 대해 강하게 경고를 발할 필요가 있읍니다.

3. 국민이 공권력이나 사법부의 결정에 복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결정된 사항에 복종하는 것이지 위헌적이거나 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명령에는 국민 누구나 다 저항하고 불복할 권리가 엄연히 법으로 보호되어 있으며 이것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대에서까지 보장되고 있는 온 국민의 권리입니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발부할 자격이 없는 판사의 탈법적인 체포영장을 들고와서 감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렬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범죄적인 반역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적 판단하에 공수처 자체를 적으로 간주하여 물리적으로 처단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단순히 경호처 뿐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주어져 있느며 이것은 집에 들어온 도둑을 가족들이 힘을 합쳐 일단 붙잡아 묶어놓고 그 다음에 경찰을 불러서 인계하는 것과 동일한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행사이므로 국민과 대통령은 이러한 저항권 행사에 주저할 필요가 없읍니다.

대통령과 국민은 헌재가 국회가 발의한 탄핵을 인용하는 것의 위헌성과 헌재의 탄핵 인용결정에 대한 국민적 불복종 운동이 일어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이 불복종 운동의 대상과 방법에는 모든 옵션이 다 포함되어 있으며 이 불복종 운동이 국경을 넘어서 전개될 수도 있음을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집단과 헌재에 알려서 그들이 국민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석호(Salzburg)]

https://www.youtube.com/watch?v=2tAEnyXIERg
한국경찰? 중국공안? 현장에 드리운 중공의 그림자!

[윤길순 (Texas)]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철옹성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고도의 통치행위”

[윤길순 (Texas)]

[윤길순 (Texas)]

[이석호(Salzburg)]

https://www.youtube.com/watch?v=vzWDCjGzo74
점점 현실화 되는 미국의 개입! 또 한건 나왔다!

[이석호(Salzburg)]

https://www.youtube.com/watch?v=IGeYTGsQ3no
L20 마이클심Live! 한국의 부정선거 언제 어떻게 시작됐나?

[이석호(Salzburg)]

중국놈들이 우리 대통령을 중국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사실상 우리 대통령을 납치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중국 공산당 하부조직인 더불어 민주당 패거리가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기필코 윤대통령을 구출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1k_98qCrHk
마이클심Live! 계엄수수께끼 풀리나 - 선관위에서 체포되어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된 99명의 중국인들은 스파이였다.

[박숙희]

공산주의는 사탄이 만든 작품입니다.
절대 넘어가선 안됩니다.
결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석호(Salzburg)]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 계가 좌경화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보수를 자처하고 나오는 목회자들 역시 그저 교세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득이나 볼 목적일 뿐 국가를 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적성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박숙희]

말세는 좌경사상이 만연해 진다고 예언했으니 마지막이 가까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보니 거짓 고소자들이 또 윤대통령이 선관위에 관해 말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호도하고 나옵니다. 악랄한 인간들입니다.

[이석호(Salzburg)]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https://www.youtube.com/watch?v=e08n-SfIqgE
EIN FESTE BURG IST UNSER GOTT - LUTHER UND DIE MUSIK DER REFORMATION // Vox Luminis, Lionel Meunier

[이석호(Salzburg)]

https://www.youtube.com/watch?v=liw177TDgr4
새찬송가 351장(통389)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이석호(Salzburg)]

https://www.youtube.com/watch?v=3K-bA_rj3Vw
[새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이석호(Salzburg)]

https://www.youtube.com/watch?v=J-qMv1roB7E
Goodness of God - The Crosby Family (Easter Video 2024)

[이석호(Salzburg)]

https://www.youtube.com/watch?v=SjQBEx6dRww
To God Be The Glory (with lyrics) - BEAUTIFUL Hymn

[이석호(Salzburg)]

https://www.youtube.com/watch?v=wO-XbSaCX4c
Jesus loves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이석호(Salzburg)]

https://www.youtube.com/watch?v=5CzdvuysBNA
김병주의 자책골! 선관위 두건 씌워 압송, 진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