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분명한 월권"

[바람기억]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싸인하시지마시고 국민 투표로 해야합니다,,

 

靑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분명한 월권"

기사입력 2015.05.02 오후 6:07
최종수정 2015.05.02 오후 6:08

 

"공무원연금개혁 취지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청와대는 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사항 가운데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합의와 관련, "분명한 월권"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이른바 공적연금 강화 합의사항의 일부 내용과 처리방식은 공무원연금개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실무기구는 국민연금을 논의할 아무런 논의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게 되므로 이는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이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데 합의하고 이와 관련된 법개정을 9월까지 마치라고 요구한 것 역시 실무기구의 수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오늘 오후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에게 이런 뜻을 전달하고 실무기구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합의를 수용할 경우 어렵게 마련된 공무원 연금개혁 잠정 합의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신대장님]

국민투표 쌍수를들고 찬성합니다@@@

[신대장님]

공무원연금 새누리당대표 김무성 원네대표 유승민 또 한사람 합3명
헌민년에서 합3명 모두6명이 통과시킨것 아닙니까 미친자식들

[arnold1]

19대 국회.. 끝까지 말썽!!..

국회 없애야 ..

[소라]

나쁜놈들 지금 개혁하는거야
선심쓰기 하는거야
왜 공무원연금 개혁 하랬더니
국민연금을 왜 끼워넣어 합의
하는지
공무원연금 깎으랬더니
국민연금은 왜 올리나
자기 돈 주는것도 아닌데
왜 선심쓰고 지랄이야

[맹호김광주]

국민투표 찬성!

[촌노인]

그래서 여의도 악마새끼들이라 ~
이넘들한태 국가의 미래를 더이상 맡길수없읍니다 .
이제부터 모든것은 국민투표로 결정을 내야만 국가가 평안해질것입니다 ~~

[신대장님]

여의도 국개를 누가 폭파안시키나 누구라도 폭파시키면
대한민국 일등 공신으로 추대 할것이다

[소라]

혹떼라고 권한줬더니
다른 혹을 하나 더 붙였어요
공무원연금 개혁 만 해야지요
누구맘대로 국민연금을 바꾸나요 그돈은 어디서 나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