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선, 우리에게 타산지석(他山之石) 되어야 자유민주주의 사회 유권자들은 외부의 노골적 선거 개입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태영호(국회의원) 페이스북
대만 국민은 지난 13일 진행된 대만 총통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수호”를 내건 대만 라이칭더 민주진보당 후보를 선출했다. 선거 3일 전인 지난 10일 마잉주 전 총통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전쟁이 벌어지면, 대만은 승산이 없다”고 하고 지속해서 중국이 군사행동을 통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성 협박을 가했음에도 대만 국민은 굴복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현재 우리 한반도에도 펼쳐지고 있다. 연일 김정은은 “북남관계는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며 대남 사업기구를 정리하고 서해 완충구역에 포격 도발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하면서 총선에서 ‘전쟁이냐 평화냐’ 프레임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도 노골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한 ‘힘에 의한 평화’가 기껏 내놓은 결과물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살얼음판 ‘한반도 신냉전’”이라는 대국민 협박 공세를 시전하며 한편으로는 윤 정부가 ‘북풍’몰이를 하고 있다고 논리에도 어긋나게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만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외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시도에 유권자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대만 대선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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