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환경운동연합 홈(http://kfem0591.joinet.or.kr/)에서 퍼왔습니다..
다른 자료들도 많이 있던데... 그 중 하나입니다..
지리산 식수댐 건설계획이 잘못된 7가지 이유
<민족의 젖줄 낙동강을 포기하는 정책>
- 낙동강을 잃으면 한국 국민은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낙동강 유역은 전 국민의 1/4이 살아가는 터전이다. 낙동강은 한국을 산업화시킨 원동력으로 모든 국민에게 은혜로운 강이다. 그 은혜를 제공하느라 이제 낙동강은 중병을 앓고 있다. 그런 낙동강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위천공단 건설논리는 낙동강을 고스란히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위천공단건설계획은 마침내 부산시민들의 식수문제로 이어져 지리산에 식수전용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리산 식수전용댐 건설계획은 위천공단조성이라는 명분을 제공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낙동강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건설교통부는 물류비용 절감과 주민 소득향상을 위해 낙동강에 운하건설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1999년 6월 중 한국수자원공사에 1년간 기간으로 타당성조사를 의뢰키로 했다.(국제신문 1999년 월14일자 보도) 낙동강은 상수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운하건설 타당성을 조사한다는 것은 낙동강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며, 대체상수원으로 지리산 식수댐 건설계획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것이다. 낙동강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의해 강으로써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100만 서부경남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
- 남강댐은 현재 진주시·사천시·고성군·통영시민들의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가오는 2003년 남강댐 광역화 2단계사업이 끝나면 하동군·남해군·거제시까지 남강댐이 상수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에 따라 현재 남강댐은 숭상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공사가 완공되면 현재의 저수량 1억톤에서 3억톤으로 담수량이 증가하게 된다.
- 따라서 남강댐은 100만 서·남부경남 주민의 상수원이요 생명줄이다. 그러나 남강댐은 다른 댐과는 달리 평지에 조성된 댐으로 당초부터 홍수조절용으로 더욱 크게 기능해 왔던 것이다. 남강댐으로 모여드는 수량의 거의 대부분이 지리산에서 발원한다. 지리산 국립공원으로부터 불과 40㎞ 떨어진 남강댐의 수질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3급수를 나타내고 있다. 평지에 건설된 댐이어서 퇴적물이 많아 수질은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다.
- 이런 상황 속에서 지리산 식수댐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진양호 수질은 급속도로 오염될 것이며, 상수원으로써 생명력을 잃게될 것이다. 지금도 남강댐 수질은 지리산 계곡에서 발원하는 엄천강(함양군 문정댐 예정지)과 덕천강(산청군 덕천강댐 예정지)에 의존하고 있다. 나머지 유입수는 항양읍과 산청읍을 거쳐 유하하여 4급수에 가까운 경호강 본류와 합천군 삼가를 거쳐 유하하면서 폐수에 가까운 수질상태를 보이는 양천강이 전부이다. 다시 말해 양질의 지리산 계곡수에 의해 그나마 3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남강댐 수질이 지리산 식수댐을 건설할 경우 폐수로 전락할 것은 너무나 뻔하다.
- 이는 곧 남강댐을 상수원으로 삼고 있는 100만 서부경남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책>
- 지리산 식수댐 예정지는 지리산과 근접해 있다. 함양군 문정댐 예정지는 지리산 국립공원과 접해있으며, 산청군 덕천강댐 예정지는 국립공원으로부터 불과 수㎞ 떨어져 있다. 이 곳에 예정대로 댐 건설이 강행된다면 지리산의 수려한 계곡(중산리계곡과 달궁계곡 입구)이 수몰되어 지리산 생태계는 엄청나게 파괴될 것이다.
- 댐건설이 가져오는 생태계에 대한 피해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식수댐 예정지로부터 상류지역까지의 이설도로공사는 불가피할 것이고, 그럴 경우 울창한 숲이 대규모로 잘려나갈 것이다. 따라서 지리산 국립공원의 입구는 황폐하게 변해 지리산 전체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지리산은 1967년 우리나라 최초로 지정된 국립공원으로 우리나라 생물종의 30%가 서식하고 있다. 식물 744종·포유류 39종·조류 87종·양서류 92종·파충류 12종·어류 27종·곤충류 139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올벗나무·사향나무·하늘다람쥐·반달가슴곰·수달 등 천연기념물과 세계적 희귀동물이 살고있으며, 조류 중에는 7종의 천연기념물과 3종의 희귀종, 2종의 특이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리산 기슭에 대규모 댐을 만들 경우 안개일수의 증가와 일조량의 감소 등 이상기후를 초래해 지리산 생태계가 크게 파괴될 것이다.
- 지금도 지리산은 몸살을 앓고 있다. 무분별하게 건설한 횡단도로는 생태계를 단절시켰고, 계곡마다 자리잡은 위락단지는 하류지역 하천수질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다 지리산 국립공원으로부터 불과 수십㎞ 이내에 대형댐이 많이 건설되어 지리산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남강댐, 합천댐, 하동댐, 지리산 양수댐 2기가 이미 건설되었거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거기에 지리산 기슭에 2개의 대형 식수전용댐이 건설되고, 합천댐 상류에 또 하나의 식수전용댐이 건설되면 안개발생일수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지리산 생태계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다.
<환경권을 정치논리로 유린하는 행위>
- 이 지리산 식수댐계획에는 비열한 정치논리가 개입되어 있다. 2000년대 치뤄질 총선은 집권당의 지역감정 해소라는 동진정책과 맞물려 위천공단 조성으로 대구·경북 지역민의 민심을 얻으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천공단조성과 함께 지리산 식수댐을 계획하여 맑은 물을 바라는 중부경남과 부산시민의 민심도 아우른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약자인 서부경남을 그러한 정치논리로 희생시키겠다는 전략이다.
- 한나라당의 정책도 마찬가지다. 영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지리산 식수댐 계획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지리산 식수댐계획은 위천공단조성으로 연결되고, 부산시민들의 식수난해결로 이어지기 때문에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이 선택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년에 치뤄질 총선에 도박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라리 서부경남을 희생시키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잘못된 개발정책으로 낙동강을 오염시킨 정치권은 이제 또 정치생명을 보전하려고 죽어가는 낙동강을 정치논리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언제나 소외받아온 환경권은 정치인들의 비열한 정치논리에 기본권으로써의 권리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환경권의 침해는 곧 생존권의 침해로 이어지고, 급기야 지역간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킨다. 정치생명을 이어가는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그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정치인은 믿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지적소유권을 강탈하는 행위>
- 댐이 건설되면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주민들의 지적소유권을 강탈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 지적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시되는 항목이다. 한국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계속해서 토지강제수용령을 적용해 왔다. 각종 도로공사·발전소 건설·국가공단조성·댐 건설 등 수많은 개발공사에서 지역 주민들의 지적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았고, 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주민들만 불이익을 감당해 왔다.
- 지리산 식수댐 예정지는 천혜의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주민들의 지적소유권을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지적소유권을 인정할 수자원공사가 아니다. 천혜의 비경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에 의한 소득을 얼마만큼 환산해 줄 것이며, 지리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이 갖는 경쟁력은 또한 얼마만큼 보상할 것인가. 지리산 계곡 살림터의 맑은 물과 공기,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보상할 것인가. 토지와 주거지를 측량하여 계산하고, 과실나무와 축산물의 수효를 헤아리면 그만이다. 지적소유권은 댐에 의해 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주민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밀실행정으로 추진하는 수자원공사의 지리산 식수댐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강탈해 부산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과 다름 아니다. 낙동강을 오염시킨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부산시민들에게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선전을 해대는 것이다.
<미래지향적 수자원관리정책을 포기하는 계획>
- 지리산 식수댐계획은 미래지향적 수자원 관리정책을 포기하는 계획이다. 하천은 언제나 흘러야 하고, 흐르면서 유역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일구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부산시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상류에 댐을 막아 용수를 빼돌린다면 유역 주민들의 삶은 말라버린 강바닥만큼이나 황폐할 것이다. 낙동강 수질개선에 일등공신으로 기능한 남강은 유지용수의 부족으로 강바닥을 드러내고, 낙동강은 더욱 심하게 오염될 것이다.
- 수량의 안정적 확보라는 수자원공사의 논리는 망언에 불과하다. 상류지역의 용수도 하류지역의 수량과 같다. 상류 수량이 고갈되면 하류 수량도 줄어든다. 따라서 수량의 총량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안정적인 수량확보는 낙동강에서 이뤄져야 한다.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여 사용가능한 물을 많이 만드는 것이 수량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맑은 물을 찾아 자꾸만 상류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현재 사용가능한 수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소량의 질 좋은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세대가 사용할 많은 양의 수자원을 버리는 정책에 불과하다.
<실패한 물관리정책의 장본인 수자원공사의 만행>
- 수자원공사는 한국의 수자원을 관리할 수 없다. 수자원공사는 1967년 한국수자원개발공사라는 이름으로 탄생했다. 수개공이 처음 시작한 사업은 한강 하류 개발공사였다. 난지도, 미사리, 반포, 구의 서빙고를 매립하여 개발하면서 엄청난 부동산투기를 하였다. 이 개발사업은 한강의 직강화로 수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차마 할 수 없는 사업들이었다. 수개공은 이렇듯 부동산투기로 출발하여 수익을 얻자 1974년 회사명을 아예 한국산업기지개발공사로 바꾸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구미전자공단개발, 여천석유화학단지개발, 창원기계공단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으로 맹활약했다.
- 한국산업기지개발공사로 활동하면서 수자원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물값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자 1989년부터 다시 물장사를 하겠다고 수자원공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국민 앞에 나타난 것이 오늘날 수자원공사인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수질오염의 장본인으로 활동한 과거 행적을 감추면서 먹는 물이 부족하다느니 21세기 한국이 물부족국가라느니 하며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 이제 수자원공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을 관리하면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수질은 관리하지 않고 오로지 돈이 되는 수량확보에만 전념해 왔다. 한국에서 수자원은 수량이 아니라 수질이다. 수질이 나쁜 수자원은 폐기물에 불과할 뿐 결코 수자원이 될 수 없다. 1998년 11월 한국수자원공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인력 3,694명 가운데 환경전문인력은 2.3%에 불과한 80여명이고, 1997년 현황에 따르면 총 1조7천9백73억원의 예산 중 환경개선사업비는 고작 0,4%에 불과한 78억원이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체되어야 한국 수자원이 올바로 관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