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건보료 1조1000억 경감 제도 손본다…55세 이상 여성·농어촌 혜택 축소 검토

[guguru_ww]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47967?lfrom=twitter

건보료 1조1000억 경감 제도 손본다…55세 이상 여성·농어촌 혜택 축소 검토

연간 1조1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가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 원칙에 맞춰 기존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경감 폐지다. 해당 제도는 1998년,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여성층을 배려해 도입됐지만, 현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높아진 데다 남성 단독세대와 비교해도 소득·재산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연구원의 판단이다.

전문 출처로

[말도안되는생크림와플포장해주세요]

와 저런 논리면ㅋㅋㅋ 남자새끼들 받아 처먹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하얀나빌레라]

부농한테는 좀 받아라

[알테오젠]

엥... 농촌은 왜요

[흙흙흙흑]

엥 그럼 월급도 성차별 없이 줬어야지

[20648]

소득 수준에 왜 차이가 없어

[나무심자]

...? 우리나라가 여남 임금차이 oecd 상위권아니야? 근데 저걸 없앤다고

[구디갑]

이래서 기사전문을 읽어야함
고마워!!!!💙

[도너츠링]

임출신 복지는 늘어나는데 노인들복지는 자꾸 축소되네...

[메놄드퀑]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경감 폐지다. 해당 제도는 1998년,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여성층을 배려해 도입됐지만, 현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높아진 데다 남성 단독세대와 비교해도 소득·재산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연구원의 판단이다<...? 여남 임금차이 oecd 상위권 아녀...? 굳이 이걸 폐지할 필요있나.. 노인네들이 더 많아질텐데 노인복지는 계속 줄이네ㅜㅜ

[밀크매직스트로우]

이번 제안은 연구원 내부 보고서 단계지만, 공정성과 형 평성 강화를 위한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향후 건강보험 제 도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 개가치쓰네

[명태회냉면]

축소하면안되지 오히려 확대해야지

[재극기부대모드ON]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 하긴 뭘 해 여시야..^^.. 어케하기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아직은 개편 전에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니까..^^.. 55세 이상이라는 연령대 기준으로 여남 소득수준 재산구간 비교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라고 하고..^^.. 지금 예시로 든 직군 기준으로 혹시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감면해 줘야 한다는 말이라면 그것도 조금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 이 감면은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해주던 거라고 하네..^^..

[푹치팍치]

에바다...

[gksks]

?????

[부자되고싶]

또또 쓸데없는 짓한다

[서버점검을왜지금해]

뭐냐 시발 이건? 눈가리고 아웅하냐 소득수준 차이가 없기는 뭐가 없어 ㅋㅋㅋㅋ

[재극기부대모드ON]

연구원에선 55세 지역가입자 중에서 여남 소득구간 재산구간 비교해서 감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하네 신규 신청을 제한하고 10년 뒤에 65세 이상 노인 경감 받는 쪽으로 유도하자는 취지라는데 지역가입자 대상 감면이었고 하니 여남 임금격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라고 보기엔 약간 다른 얘기 같아..^^.. 중년~노년 여성 일자리 다양화시키고 임금 인상도 되어야 하는 건 당연히 존나 맞지만 소득에 따라서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좀더 두고볼 여지는 있지 않나

[본수원갈비]

다들 낚이지말고 기사나 좀 읽길...

[ssodium]

약자만 들쑤시네 으휴

[리리해]

말도 안돼 당장 나가서 55세 여성 일자리와 남성 일자리 수준 차이를 봐봐 이거 뭐야 이재명정부가 이거 추진하기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