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활성화방안(승진제도및 직급과 보직, 경찰대 활용방안등 일괄쇄신방안)

[유평공]

경찰은 평상시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상화된 범죄적 이탈현장에서 타자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며 지켜내야 하는 세상에 유일한 사명적 직업군이다.

경찰은 정의의 보루로서 상징성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에 위상을 바로 세우고 조직의 활성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와 본질의 개념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하겠습니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은 경찰존재의 상징적 의미와 함께 실질적 활동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직의 정체화등 제반적인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찰대를 비롯한 특권적 입직경로와 불평등한 정글식 무한경쟁의 승진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하위직 동료들을 앵무새, 원숭이식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며 모멸감을 안겨주는 특권의식과 차별적 구조를 방기해서는 안될 것이며 더 늦기전에 완전히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특권적 지위에 안주하며  진영논리에 빠져 이해타산적 무리본능으로 경찰의 활로를 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남 경찰이 온갖 비리와 부패에 연루되어 여론의 몰매를 맞으며 끊임없는 비난과 지탄을 받아오면서도, 국민들 가슴속에 경외의 대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위급한 범죄현장에서 직분을 수행하다  목숨을 잃은 이름없는 하위직 동료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찰관이라는 직업의 본분은 바로 그런 것이다.

차별적 구조의 존치로 더 이상 동료들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능성적에 의해 결정되는 학습의 효과로서 평가되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의 자질은 성적순이 아니라 얼마만큼 자신의 이익을 감수하며 국민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의 공직자의 자세로서 갖추어야 하는 바로 멸사봉공의 정신인 것이다.

댓가는 본분에 따른 보상이다.

경찰의 본분으로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집행을 통한 신뢰구축이야 말로 경찰의 핵심적 가치이다.

어느 사회에서도 결코 그 직분은 변할수 없는 불변적 법칙이다. 이는 어느 상황에서도 직분을 망각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고 경찰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이는 참으로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어찌하랴 명분을 상실하면 주권적 존재로서의 천금인들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불평등한 구조로 부터 이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는 열악한 근무환경개선 같은 관심사는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단지 경찰의 상징적 목적가치인 수사권이 필요할 뿐이다.  존엄의 가치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처지는 다르다. 불평등의 피해자로서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눈앞의 떡고물에 현혹되어 이를 방기한 책임으로 끝까지 이를 감수하고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것이다.

거지가 불쌍한 것은 경제적 빈곤에서가 아니라 인격을 경멸당함에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인의 이익추구가 우선시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하지만 이익추구에 편중되어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사리의 분별을 놓치고 지나가는 수가 있다.

장 보드리 야르가 경고하는 거짓 파노폴리 현상에 우리는 자연스레 길 들여지고 이를 참으로 착각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선비정신과 상인감각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 균형감각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우리 경찰에게 있어 백번천번 억만번을 더 애기해도 넘치지않을 말이 있습니다.

인권과 정의와 공정과 사명과 희생과 헌신입니다.  

이는 이미 고정화된 기정사실로  단지 우리가 댓가를 바라기전에 이를 먼저 자각하면 되는 것이다.

대의명분이 없는 자신이 몫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고 구걸에 불과한 것이다.

자신의 몫이 아니라 정당한 자신의 몫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정당하였는가.

온갖 차별과 반칙과 부당함에 순응하며 책임을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공정한 법집행을 사명으로 받드는 직업인이 정녕 자신의 불공정하고 부당함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괄하였다면 이는 참으로 비굴한 직무유기일 것이다.

모든 개혁의 시발점은 우리안으로부터 시작된다.

세상을 바꾸려면은 나부터 먼저 바꿔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온갖 차별적 구조에 의하여 특권적 지위를 누리면서 남에게만 정당한 기준잣대를 들이된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조직활성화와 경찰대활용방안)

경찰조직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였다.

경쟁은 인간의 본능적 작동이고 역사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직장이든 사회든 지나친 경쟁은 화를 좌초하고, 때에 따라선 그 부작용이 씻을 수 없는 상흔과 후유증을 남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쟁에 앞서 공정한 룰의 적용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경찰의 직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헌신적 사명감이다.

이는 긍지와 자부심의 발로이다

정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무궁화는 "경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대명제 아래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결의를 다져왔습니다.

국민들로 부터 "나는 대한민국 경찰을 믿는다"는 그날을 위해 기꺼이 그 절개를 다할 것입니다.  

모두가 이루는 그날까지 대승적 접근과 동참을 희망합니다.

우리의 자각과 지속적 관심만이 이뤄 낼 수 있읍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는 말처럼 어느 조직이든 인사적체로 인한 병목현상으로 조직을 부패하게 합니다.

활로모색의 첫번째 단추는 단연히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순리적인 순환구조의 형성입니다.

경찰의 가장 큰 문제는 계급적체로 인한 병목현상입니다.

불평등한 계급형성구조와 업무분담과 역할의 불명확성입니다.

입직경로의 차별로 인하여 누구는 순경으로 입문하여 현업부서에서 죽도록 방망이차고 순찰돌며  주취자와 실랑이하며 밤샘하다,

거의 대다수 하위직은 이런 다람쥐 체바퀴도는 구조속에서 30년을 넘게 뒹글다  경위계급으로 하차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애당초부터 경위계급으로 입문하여 지휘관직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경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를 회피하고 방기한다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조직에 무슨  활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그곳이 바로 반지옥이며 차별과 반칙이 통용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개혁의 핵심요체는 직무와 보직의 명확한 역할분점입니다.

수사,정보등 각 기능의 실무적인 모든 업무의 핵심적 역할을  경위와 경감계급에서 맡아 수행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직무개편이 추진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승진제도를 혁신하고 일괄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수준및 자질향상이라는 명분은 사라지고 본말이 전도되어 오직 개인의 영달을 취하기 위해 코피터지며 올인하게 하는 의자놀이식 무한경쟁의 생존게임을 당장 철폐해야  할것이다.

경위근속 이전까지만 하여도 육법전서를 달달 외워서 경위를 다는 순간 일체의 실무에서 손을 뗀체 펜대하나 들고 먹고 살았다.

우리의 극명한 현실이다.

승진 시험을 통한 경위 경감의 우수인력의 배출이 무용지물이 되는 시스템이다.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백수의 양산이다. 마치 하위직을 훈육하고 통제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고착화된 지휘관이라는 완장을 달고 설치게 하는 통제기능의 강화에 이용될 뿐이다. 

이얼마나 한심한 작태이고 고급인력의 낭비인가 말이다. 

지금도 별반 다른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경위근속으로 인하여 그 계급층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리고 봉사와 사명감으로 일해야하는 경찰직에 개인의 영달에 도취하게하는 시험제도의  유령을 도입해 경찰에 입문한 순간부터 모두가 승진에 혈안이 되어 날뛰는 아사리판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경찰의 신뢰와 부패방지는 요원할 뿐이다. 

암묵적 낙오자의 멍에를 뒤집어쓴 경찰관리인 경사와 경장 그리고 갓 들어온 순경들이 도맡아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경찰의 수준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래서 그자리인 것이다.

경위 경감만 되면 실무적인 업무역할이 없다 모두가 지휘관으로 행세할 뿐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시험을 통한 자질향상이라는 명분은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합리화될수 없을 것이다.

경찰 자질의 첫째 덕목은 경찰 사명감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이다.  그리고 이에 바탕한  이론과 실무를 통한 축적된 경험이다.

그런데 모든게 이론적 시험성적에 의해 계급이 형성되고 이로 인한 서열화시스템이 오늘날 모든 경찰의 모순을 낳고 활로를  상쇄하고 있는 것이다.

타기관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급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일반 행정직의 15년 5급의 직급과 균형을 맞히기 위하여  15년 경감직급에 이르도록 하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모든 시험승진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순경에서 경장까지는 시보기간을 거쳐 직무수행에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2년경과후 경장으로 임명하고,

경장에서 3년 실무를 익히고 일정과정을 이수하면 경사로,

경사에서 3년의 기간을 두고 경위승진을 위한 절대평가시험제도를 실시하여 이를 통과하면 경위승후자로 선발하여,

선발된 경위승후를 상대로 경찰대에 입교하여 6개월을 전문분야의 지식을 이수토록 하여 경위에 임명하고 수료후 일선에 배치하여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5년을 기간을 두고 경감으로 근속하여 5급에 상당하는 직급조정을 통한 불합리한 계급체계를 바로 잡아가면 될 것이다.

전문수사기능의 인적구성이  경위, 경감 직급으로 채워지고 이들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면, 타 분야에서도 자연스럽게 순환구조의 질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찰대폐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실질적인 경찰업무의 수준 향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명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방송대 이수과정을 모델을 도입하여 각 계급 승진시 필수이수과목을 지정하여 일정점수에 도달할때 임명토록 하고 과락된 과목에 대해서만 제시험을 통하여 이수토록 하면 될것이다.

그리고 모든 근속기간 상한제를 도입하여 현재의 근속기간을 적용하여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지파출소장의 보직문제는 같은 기능의 근무경력등을 고려하여 임명하는 것이다.

나이와 경력을 우대하여 소외된 순경출신자들에게 보직을 할당하여  업무를 관장하게 하는것이 효율성및 형평성에 합당할 것이다.

96%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순경출신 하위직 경찰관의 근무환경과 복지의 개선이 절박하고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조직활성화 방안이 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직을 짓누르고 있는 패배주의와 기회주의 그리고 보신주의를 떨쳐내고 당당한 주인정신을 함양해야 할것입니다.

 단지 시혜적 입장으로서의 수혜가 아닌 주권적 존재로서 자각하고 책임과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직장협의회의 설립을 통한 구성원의 참여가 있어야만 진정한 활성화의 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경찰의 활성화 방안은 바로 직협을 통해 이뤄졌을때 비로소  제 위상을 갖게 됨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루는 그날까지...... 

[유평공]

새마을 운동의 실증적/객관적 평가
자율적 주체!!!

새마을운동의 정의나 역사적 평가는 여전히 분분하다. 새마을운동을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보는 시각과 유신체제에 대한 농민의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기 위한 억압적 통제나 지시일변도의 국가동원체제의 일환이었다고 보는 시각 사이의 대립이 있다.

새마을 운동은 농민들의 자발성과 능동성, 자조 정신이 무엇보다 강조되었지만, 그러한 표방과는 달리 국가의 정책은 효율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강압적으로 시행된 측면이 있다. 농민들은 잘 살기 위해 참여했지만, 그들의 잘 사는 내용과 방향을 결정해 준 것은 국가로, 농민이 운동의 자율적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