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제도를 정부가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사실상 퇴출하기로 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시간에 비례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들의 고용이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은 노인 공공일자리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의무화한다. 초단시간 근로계약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2년 이상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각종 권리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영세 사업주 사이에서 지난 몇 년간 급등한 최저임금 등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시간을 쪼개 단기 알바를 고용하는 관행이 확산했다.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정부가 대폭 수용한 셈이다.
누구대가리에서나온거냐
국정기획위원회 머냐.. 찾아봐야겠다
지금도 퇴직금 안줄라고 1년이상 계약 안한다고요...
엥 싫어요ㅠㅠ
새로 가르치는거 안힘드나 ㅡㅡ걍 쭉 가쇼
하하..
이거 예전부터 있던 걸로 알고있는데 알바생도 원하지 않음 ㅋㅋㅋ..
공공기관 5개월 계약 1개월 쉬고 다시 5개월 계약 이런식으로 해서 2년 지나면 바로 계약 종료임
그래서 11개월씩 잘라서 두번시키잖아 ㅋㅋ
무조건 변경하는게 아니라 알바가 요청하면 거절 못한다거나 그런식으로 해야지;; 무슨
누굴 위한 거임ㅋㅋ 이상한 거 추진하네…
흠
2년 계약 절대 안해줄듯 ㅠ
누굴위한거야?진심?
이건..;
예..?
지금이랄 뭐가 다른거지..?
23개월에 자르고 다시고용하겠지
에반데
고노부 홈페이지 가서 언론 설명 보면 아니라고나와있어 제발
?? 이건왜함?
글좀읽어 다들
공공부문은 올해하반기 부터 의무화고 내년까지 실태조사하고 전체로 한다는건가...... 누가 원하는 법이지 이건ㅋㅋㅋㅋㅋㅋ
확정된거없다는데? 뉴스는 뭐지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8181 놀라자빠지다가 여시덕에 확인함! 뭔 뉴스야 대체
애초에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도 없다는데
아니래~ 기사댓글 난리나네
헉........ 구러면 연장계약을 안해줘서 더 힘들텐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