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또 물어뜯기는 윤미향…마용주 판사는 무슨 짓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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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09

또 물어뜯기는 윤미향…마용주 판사는 무슨 짓을 했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광복절 사면설 나오자 국힘·언론 또 마녀사냥

"이재명 정부 제정신인가" "중범죄자, 철회하라"

2020년 온갖 '자금 유용·횡령' 보도 대부분 허위

억지 기소에 범죄 입증 안 되니 재판 4년 2개월

1심 공판 무려 39차례 끝에 "횡령액 1700만 원"

2심 재판장 마용주, 작정한 듯 유죄 대폭 늘려

조희대 대법원 확정판결 당일에 대법관 후보로

윤석열, 내란 와중에 '마용주 임명안' 신임 각별

'대법원 알박기' 성공…'이재명 파기환송' 맹활약

'보충의견' 5명에도 끼어 "지연되면 정의 아냐"

윤미향 "기부한 게 문제라는 이상한 2심 판결"

"한동훈 말 입증하듯 마용주가 1심 무죄 뒤집어"
 
 
이용수 할머니조차 "정대협 회계 문제는 전혀 모른다"
최종 판결까지 4년 2개월이나 걸린 게 윤미향 봐주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윤미향 악마화'의 무한반복 레퍼토리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파렴치하게 이용해 제 잇속만 차렸다는 윤 전 의원의 횡령 의혹은 사실무근이거나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다. 사리사욕을 위해 돈을 빼돌리기는커녕 수입이 넉넉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소속 단체에 거액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윤 전 의원과 정의연 활동가들이 극단적인 존재 부정을 당하게 되는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던 이용수 할머니조차 기자회견이나 인터뷰에서 정작 정대협·정의연 회계 문제에 관해 "전혀 모른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2020년 대대적인 '윤미향 마녀사냥'이 벌어졌을 때 언론은 윤 전 의원의 횡령 또는 착복 의혹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식 보도를 폭포처럼 쏟아냈다. 그러나 ▲단체 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를 지출하고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정의연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안성쉼터 헐값 매각 및 불법 증축 의혹 ▲부친을 쉼터 관리자로 등재해 6년여 동안 7580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 ▲맥줏집에서 3300만 원을 지출했다는 의혹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3억여 원에 기부금이 포함됐다는 의혹 ▲보조금을 중복·과다 지급받았다는 의혹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허위 공시 및 누락 의혹 ▲외교부 및 인권위에 기부금 및 보조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 등은 아예 검찰 수사 단계에서 모조리 무혐의 처리됐다.


 
윤 전 의원도 할머니들과 함께 해외나 지방 등을 순회하며 사용한 경비나 식사 비용 등을 '선(先) 지출'하고 '후(後) 보전' 받는 방식으로 일하곤 했는데, 워낙 오래전에 소액씩 지출해 영수증을 찾지 못한 내역을 모두 합친 액수가 1700만 원이었다.

게다가 윤 전 의원은 정대협 상임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역임한 10여 년 동안 월 200만~3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각종 강연료, 책 인세, 상금 등을 정대협 등에 기부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기록으로 확인된 기부 액수만 1억 원 이상이었다. 횡령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기부하는 횡령범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모순이다. 그래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3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이 과정에서 횡령액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사실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다.

2심 때 증빙자료 훨씬 더 보강했는데 되려 횡령액 대폭 증가
고(故) 손영미 쉼터 소장 개인 계좌까지 정대협 계좌로 간주

2심 재판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은 확실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간식비와 식비, 사무처의 소소한 활동비까지 일일이 확인해 증거 자료를 최대한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윤 전 의원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2023년 9월 판결에서 1심의 벌금형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아무런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윤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못 냈던 10년치 증빙서류 다수와 증인들을 보완했음에도 2심 재판부는 도리어 횡령 액수를 7958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검찰 측 주장만으로 고(故) 손영미 마포쉼터 소장의 개인 계좌를 정대협 계좌로 간주하면서 손 소장과 윤 전 의원과의 개인적 통장 거래까지 횡령에 포함시켰다.



나아가 김복동 할머니 시민사회장(葬)을 위한 공개 모금액 1억 2967만 원과, 여성가족부에서 받아 인건비로 지출한 국고보조금 중 활동가들이 다시 헌신적으로 정대협에 기부한 6520만 원에 대해서까지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불법으로 규정했다.


2심 재판장 마용주, '윤미향 죄인 만들기' 공로에 대법관?
헌정사 초유 '사법 쿠데타' 통한 대선 개입 과정서 맹활약

이 문제의 2심 재판장이던 마용주 부장판사는 '윤미향 죄인 만들기'의 공로를 인정받았는지 윤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바로 당일인 2024년 11월 14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해 대법관 후보 4명 중 1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됐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마 부장판사를 낙점해 같은 해 11월 26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월 2일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엄상필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바 있는데,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에 공을 세운 판사들을 대법원에 진출시키는 동일한 패턴을 보인 것이었다.


전문 출처로
 
나도 처음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읽어도 여전히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네
※이용수 할머니 비난도 이 게시물에서 하지 않길바람
여시는 압도적으로 윤미향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몰라서

[에비츄유우]

오해한 사람들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네....

[종만아]

글 올려줘서 고마워 !

[대 재 명 .]

추미애의원도 글썻더라고 진짜 ㅈ본 뒤져

[여의도벗고축제]

오늘 윤미향 글 계속 올라오더라 악마화 징글징글. 조중동 기사 들고 와서 범죄자 만들기 존나 열심히 하고 있음

[니니썃따마우쓰]

아까저녁 라디오뉴스에 1700만원횡령 어쩌구나오길래 궁금했는데. 글 올려줘서 고마워~!

[아바디 대통령 이재명]

자게에 아직도 윤미향 이름만 나와도 헐레벌떡 뛰어와서 모함하는 사람들 많던데

[힘찬하루]

빵진숙 김거니 나경1만할까

[애어야삱다]

222

[재내난]

헐.... 이제알았네..... 이런분이셨구나ㅠㅠ

[잼시 편이야]

ㅠㅠㅠㅠ 이랬구나 하 이런 글은 왜 핫플 안 가냐고

[양쯔강돌고래류재숙]

이글에는 댓글이 없네... ㅠㅠ

[Vita Nova]

밑에 링크 1심 판결때 기사인데 같이봤으면함 윤때 나라팔아먹은 새끼들은 아직도 해체안했고 2심에서 더 왜 저러는지 보이는데 투리하다 진짜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4284570?svc=cafeapp

[민주당의아버지]

이런건 절대 안보고 자개에서 핫플 만들죠?

[빌랴]

응 윤미향 대법원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