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및관련 단체 |
분야 |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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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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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광학의 분리 및 연계방안 검토(건축학과/건축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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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 협회 대한건축사 협회 3단체 연합회(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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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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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체 연합회(가칭) 사무국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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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정보/출판/대북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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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등록원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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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건축사제도위원회/건축사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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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계속교육위원회/건축사시험위원회설립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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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사 경과조치 및 상호인정제도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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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등록원 민간운영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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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제도 학계와 공동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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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및 UIA참여활동 결과 및 영향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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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행정자치부 |
건축교육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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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분야를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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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부제 최소인정 학점제(35학점)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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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교육과정 연한조정, 5년제 이상 건축교육 독립프로그램으로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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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사/건축석사/건축학박사의 학위 명칭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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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 |
건축교육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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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A기준 “인증기관으로 부터 인증을 받고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대학 및 건축학 교육프로그램의 최소 5년 이상 전일제 정규과정의 이수자” | |
건축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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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국제협상 모니터링 및 교육정책 반영 사항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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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교육개선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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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활동 민, 관 연계체계 강화 및 민간전문가 POOL 구축 | |
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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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단체 국제협상 활동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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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환경조성/민간전문가 참여 및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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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근거부여/민, 관 역할분담/상설 민, 관 연계창구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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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진행 및 결과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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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의 영향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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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반영 사항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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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뉴라운드협상을 2001~2005년(약 5년간)으로 가정 | |
건설교통부 |
건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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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교육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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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제도개편에 따른 건축사위원회기구 및 임원확대개편(상설기구화) | |
건축사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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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정의 등 건축사응시자격 강화 및 과목 조정, 건축심의위원회 법적근거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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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건축사제도위원회/건축사관리위원회/건축사계속교육의원회/건축사시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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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단체의 국제협상활동 지원 및 정책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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