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양국 산업구조정책 벤치마킹 해봤으면 제주일보 2023.9.13.

[백승주]

제주 해양국 산업구조정책 벤치마킹 해봤으면

2023.9.13.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논설위원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하자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대거 제주도 관광을 예고했다.  중국 정부 조치 하루 만에 크루즈선 53척이 제주 입항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후 예전처럼 제주상권을 설레게 할 정도로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에 몰려왔다는 뉴스는 크게 눈에 뜨지 않는다. 

반면 국내외 관광객들이 일본이나 동남아로 출국했다는 뉴스는 간혹 중앙일간지에 오르내린다.  이런 상황에서 한 페친이 ‘제주당국이 제주미래를 위한 옹골찬 대안으로서의 산업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페북 글을 읽었다.제주도 면적의 21.5배, 인구 규모의 37.7배인 해양(海洋)국가 타이완의 산업 구조는 서비스업이 GDP의 60%이상이고, 공업과 농업은 각각 30%와 2%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농업은 GDP의 15분의 1도 채 되지 못하며, 농업 인구도 노동력의 8분의 1 수준이다.

생산력은 높지만, 이농이 급증해 농촌노동력이 점차 고갈되는 상황이다. 쌀을 제외한 여타 곡물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 수출농산물로는 냉동돼지고기·설탕·버섯통조림·바나나·야채류·차 등이 있다. 국내 어획물은 거의 자국 내에서 소비된다.타이완은 인구 규모, 시장 규모가 한국보다 작아서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2014년 이후 서비스업의 점유율 60% 초반 대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전자제품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자제품 제조업과 ICT(정보통신기술)산업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산업은 전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타이완 정부와 기업이 밀착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이완 제조업은 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노동력의 약 3분의 1을 고용한다. 중공업은  수출가공지대로 건설된 남부의 가오슝에 집중되어 있고, 타이중에 공업지대가 건설되어 있다. 경공업은 타이베이와 그 주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수출산업으로는 전자장비·의류·직물 등이 꼽힌다. 약품·정밀기계·전자기기 등 첨단산업은 1970-1980년대에 발전했다. 전기는 절반 정도가 화석연료로 발전되고 있다. 실업은 최저수준이며, 그 결과 임금이 생산력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되어 왔다.

현재 제주의 산업생태계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다양한 산업을 발굴 육성하거나 외부 자본의 유치를 통해 제주산업의 경쟁력을 배가할 수 있음에도 현실은 계절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관광서비스산업과 농업에 매달려 있는 형국이다. 중소기업생태계조차 크게 육성되지 못하고 있고, 기타 서비스 산업도 그저 그렇다.

그럼에도 도민 누구도 제주도의 미래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임에도 크게 공감하려 하지 않는 눈치다.역사적으로 제주는 고도의 유배지 섬이었다. 하지만 미래에는 비전을 갖고 도정과 도민 모두가 혼연일체로 합심하여 사면팔방이 바다인 타이완의 경제적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쟁력 있는 제주발전을 이끌었으면 한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풍요로운 제주도를 개척했으면 한다. 그 반대는 전국 최하위 낙후지역으로 추락할 수 있음이다.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