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민주당 제18강 (25.03.25)

[유동수]

오늘의 <경제는 민주당>은 <경제안보특별위원회>와 함께 '최근 경제 점검 및 주요이슈'와 ‘새 정부의 경제 안보 전략(안)’을 주제로 공동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홍성국 최고위원 겸 혜안리서치 대표님과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OECD 국가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등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3%였으나, 올해는 3.1%로 하향 조정되었고, 내년 전망치는 3.0%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2.4%에서 2.2%로, 일본은 1.5%에서 1.1%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욱 심각합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이 2.1%에서 올해 1.5%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셈입니다.

금융시장의 양극화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하고 있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서민 금융 시장은 여전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며 미국의 ‘경제 안보’를 위해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관세 부과 등 경제적 압박으로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해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1기보다 더욱 강력하게 돌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이 밀려옵니다. 이를 대비해 새로운 경제 안보 전략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정 정상화입니다. 윤석열의 파면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정성화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 회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유능한 민생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