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드레스덴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묻다 -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왜 협상을 안 할 이유가 되느냐

[야무]

드레스덴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묻다

2014년 08월 15일 09시 59분 KS

권태선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대표

(기사 일부만 퍼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답답한 현실에 마음이 무겁던 중에 베를린자유대 이은정 교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이래 분단된 동서독 노동자들의 생활사를 비교연구하고 통일 이후에도 그 연구를 이어감으로써 이 분야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니트함머 교수와 함께 생활사를 비교연구해온 이 교수와 독일과 한반도의 통일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문제점을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베를린자유대에서 한독청년포럼이 열렸답니다. 이 포럼에 참가했던 독일 학생들이 가장 놀랍게 받아들인 것은 한국 학생들이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거나, 자신들도 힘든데 왜 북한을 도와야 하느냐고 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 국가를 이뤘던 한 민족이 타의에 의해 분단됐다면 그것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한국 청년들의 태도는 의외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독일 청년학생들은 통일 후에 태어난 세대이니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과 그 이후 통합과정을 이끌어온 독일 정부 관리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무트 콜 총리를 보좌해 독일 통일 과정을 이끌고 초대 신연방주 특임관으로 동독 재건을 총괄 지휘한 요하네스 루데비히는 통일 당시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가가 있어 통일비용이 지금까지 부담한 비용보다 100배 더 들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해도 독일은 통일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통일은 비용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며 오로지 민족적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비용은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서독의 태도는 통일에 이르기까지 40년간 서독정부가 취해온 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서독은 한번도 동독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동서독 사이의 정치적 문제가 민간의 접촉에 영향을 끼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세웠을 때조차 민간의 교류는 계속됐습니다. 니트함머 교수가 70년대 이래 동독 노동자들을 면접 조사하고 그들의 생활사를 꼼꼼히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동 서독 두 정부의 이런 열린 자세 덕이었습니다. 두 독일 정부는 민간의 연구와 교류를 통해 상대방을 알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통일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민간교류 뿐만 아닙니다. 서독 정부는 연방예산으로 서독교회가 동독교회에 물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서독의 어떤 정당도 이것을 동독에 대한 퍼주기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동독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서독에 대한 동독인들의 인식이 나아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노력들이 40년간 지속된 결과 동독인들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자발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는 독일인들은 민간교류를 막으며,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내세우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북한이 핵 실험을 했을 때 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독일 국제전략연구소(SDP)의 퍼스 소장의 말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퍼스 소장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왜 협상을 안 할 이유가 되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협상을 안 하고 대화를 안 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안타까워 했다고 합니다.

독일인들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현재의 조건에서 대화를 이어가면서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이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또는 `북한이 붕괴하면' 따위의 가정 아래 시나리오를 짜는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통일조약을 작성한 책임자였던 클라우스디터 쉬납아우프 같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통일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도 그 시나리오대로 되는 법은 없다며 차라리 통일시나리오를 만들어두지 말라는 파격적인 주장까지 합니다.

물론 한독청년포럼에 참가한 한국 학생들의 말처럼 독일과 한반도는 여러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눴던 한국전쟁의 경험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전쟁의 경험이 있기에 평화가 더욱더 소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통일로 가기 위한 도정에 오르는 것입니다. 통일을 선택이 아닌 당위로 여기고 한발짝씩 앞으로 나아갈 때 한반도와 그 주변관계는 완전히 새롭게 재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주도할 더 큰 책임은 남쪽 정부에 있습니다. 지금 남한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국력을 가졌습니다. 국력에 걸맞게 과거 서독이 그랬듯이 남한도 이제는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만들어감으로써 통일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은 그런 책임감의 표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드레스덴 선언에서 제시한 통일 한국의 꿈은 환상적입니다. 박 대통령의 말대로 미래는 꿈꾸고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드레스덴 선언에서 내놓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의 첫걸음은 남북 대화의 복원입니다. 하지만, 그 선언은 여전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이란 전제를 달고 있었을 뿐 아니라 대화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없었습니다. 드레스덴 선언이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빚은 것은 드레스덴에서 독일 통일의 결과만 봤지, 통일에 이르는 과정은 제대로 보지 못한 탓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이번 아세안지역포럼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거부하면서도 연합연방제 통일이란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통일의 과정으로 남쪽에서 이야기해온 낮은 단계의 연방제, 즉 국가연합 단계를 논의해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빗장이 채워져 있는 남북간 대화의 문을 열어보려는 북한 나름의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면"이란 조건의 틀을 벗어던지고, 적극적으로 평화와 통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분단된 채 69번째 광복절을 맞는 통절한 역사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taesun-kwon/story_b_5677389.html?utm_hp_ref=korea

며칠 전 베를린자유대에서 한독청년포럼이 열렸답니다. 이 포럼에 참가했던 독일 학생들이 가장 놀랍게 받아들인 것은 한국 학생들이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거나, 자신들도 힘든데 왜 북한을 도와야 하느냐고 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중에도

위와같이 멍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야말로 현재 한국사회는 위와 같이 매우 비정상적 사고가 지배하는

미친 놈의 사회, 비정상적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위와 같이 생각하는 그들이 위와 같이 멍청하게 된 이유는 사실 

뉴라이트 세력 및 한나라당 세력,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찌라시 방송 및 언론들이 

일반 국민들을 그렇게 세뇌시켰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와 같은 생각은 한마디로 반통일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한나라당 정권 사회에서는 "북한은 적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면

국뽕법에 의해 잡혀가는 실정이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회이자

미친 놈의 사회라고 할 수 있죠.

남한사회가 과거 분단된 서독과는 사실 커다란 차이점이 있죠.

당시 독일은 패전국으로서 미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서독이 분할당한데 반하여, 한반도는 패전국도 아닌데....

패전국인 일본 대신에 한반도가 미쏘에 의해 분단당했다는 점이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즉, 당시 한반도는 미쏘에 의해 자주독립국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패전국 일본에 속하는 부속 영토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죠.

즉, 미쏘는 한반도를 패전국 일본으로부터 취한 전리품 취급을 당했다는 의미죠.

즉, 당시 미쏘는 한반도를 잘못 취급했다는 의미이므로, 

우선 그 잘못된 역사적 문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서독은 비록 미국에 의해 군사적 통제를 받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미국과는 거의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죠.

그래서 동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독은 자체적 결정에 의해

동서독 문제라는 민족적 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 및 해결해 갈 수 있었죠.

그러나 현재 남한의 대북정책에는 미국의 입김이 매우 크게 작용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예컨데, 빌 클린턴 시절에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실행했던 김대중 정부가

부시 정권과 커다란 마찰을 빚었고, 그래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로부터 커다란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일이지요.

그러나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의 수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시를 설득해가며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실행해간 바 있지요.

그랬던 것이 노무현 정부 들어서자 마자 약간 흔들려버렸습니다.

당시 남한의 대북극비라인이 소위 "대북송금특검"이라는 사건을 통해

모두 해체되어버렸고, 그래서 극비리에 남북한 대화 및 남북문제를 해결할 

비선 라인이 사라져버렸지요.

즉, 미국 몰래 남북한간에 뭔가 논의할 비선들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바로 미국이 김대중 시절부터 가장 원하던 일이었지요.

그래서 북측이 그에 격렬하게 반발하였고, 그 결과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임기 중 남북관계는 별로 진전이 없다가, 정동영이 방북하여 싹싹 빈 다음인

임기 후반 쯤에야 겨우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였고, 그래서 나온 것이

임기말의 10.4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권을 상실하고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로 바뀌자

10.4 선언은 실현도 못해보고 폐기처분 되었고, 나아가 6.15 선언 마저도

폐기처분되어 첨예한 남북대결관계가 이어져 온 것이 현재의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