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 위원장, "SKT, SKB 고객 정보 무단 사용 조사하고 있고 엄한 제재조치를 내리도록 하겠다"

[희망연대노조]

[국회보 2015년 3월호]위원회는 지금

기사입력 2015-03-03 13:38

1

광고

	광고

법제사법위, ‘김영란법 공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의원)가 2월 23일 개최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는 적용대상 확대 문제를 비롯해 주요 쟁점별로 논란이 벌어졌다. 진술인 중에는 정부 원안에 비해 확대된 법 적용대상에 대한 수정 주장이 많았다.
오경식 원주대 법대 교수는 “전 국민의 3분의 1정도가 잠재적 범죄자로 해석될 수 있어 과거 경찰국가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명지대 법대 교수는 “비(非)공무원 중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못지않게 공공성이 인정되는 타 분야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조속한 법 통과를 주장하면서 “김영란법 원안대로 사립학교나 언론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립학교 교원의 포함은 찬성하면서도 언론인 포함 조항에 대해선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곁가지인 언론인 포함 여부가 본질을 가려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완기 민언련 상임대표는 “정무위 안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게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일”이라며 정무위안 통과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논의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1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의원)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현안보고에서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근시안적인만큼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복지위 위원들은 특히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보육시설 보조교사 증원 및 아동학대 발생 즉시 해당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수 위원(새누리당)은 “덜 익은 대책을 자꾸 내놓지 말고 관련 부처 간 종합적인 논의 후 정부 차원의 세밀한 대책을 말하라”고 말했다. 김용익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지 않게 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문 장관은 “좀 더 견실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려면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 현안보고… 최경환 부총리 “올해 3.8% 성장 가능”

2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희수 의원) 현안보고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로 제시한 3.8%에 대해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안보고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 가능성을 묻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제시했다가 3.8%로 낮춘 데 대해 최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전망기관들이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낮췄다”며 “우리가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해 0.2%포인트 낮췄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총량 지표상으로는)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고 체감 경기도 좋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국회가 먼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는 국민적 컨센서스(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예민한 사안”이라면서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주시면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실적으로 입법을 하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아무런 결과도 못 내놓으면서 정치적 논쟁만 계속하면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국회가 나서 주시면 정부도 이 과정에서 뒷짐지지 않고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며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금 적자 보완책 논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위원장 조원진 의원)는 2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 적자에 따른 세금 투입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금 개혁 찬성 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정부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조속하고도 대대적인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촉구한 반면, 반대 측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수익률과 유사하며 인재 유입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수정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연세대 양준모 교수는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보전금으로 하루 9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모든 공무원에게 자신이 낸 돈의 3배를 주도록 했기 때문에 결코 수지가 맞을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올해는 2조9천억원, 30년 후에는 14조원이 넘게 정부 보전금이 증가한다”면서 “국민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와 더 나아가 공무원 전체의 역량이 중요한데 이런 관점으로는 인재 유입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9급 공무원이 받는 금액은 절대치로 보면 결코 많은 게 아니다”라면서 “2000년에 공무원연금이 74% 깎였는데 또 깎는다면 공무원은 굶어 죽으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할 기초 제시안이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도록 하고 ▲신규가입자는 국민연금 수급과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에 공무원단체를 대표한 위원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항의가 나오자, 조원진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이 처장은 회의가 속개되자 “정부안이 아니며 대타협기구의 일원으로 정부 위원이 가지고 있는 안”이라고 해명했다.

미방위, 단통법 보완 대책 논의… 통신비 해법 모색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에 대한 후속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2월 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의원)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후속조치를 마련해 이달 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현황을 설명해달라는 조해진 위원(새누리당)의 질의에 “문제가 생겨도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종합화대책’이 성안 단계에 있다. 2월 중으로 이통사와 협의해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고객 개인정보를 선불폰 개통이나 마케팅에 무단 사용하다 검찰에 적발됐음에도 방통위 이용자 보호평가에서 ‘양호’와 ‘우수’를 받았다는 우상호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를 일정 부분 하고 있고, 엄한 제재조치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배덕광 위원(새누리당)은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단통법은 통신시장 투명성을 확보해 통신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지만 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 지원금 출처가 명확치 않아 한계가 있다”며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보조금 상한제 역시 오히려 기업들의 보조금 경쟁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특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한선교 의원)는 2월 10일부터 이틀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과 언론관, 도덕성, 공직자의 자질 및 역량 등을 검증했다.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2월 11일 이틀째 청문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부동산투기 여부와 자금출처 및 재산형성 과정, 병역면제, 언론외압,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적어도 공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신해야 한다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홍종학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후보자가 강남에 대형 아파트를 계속 불려갔는데,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 위원은 이 후보자가 2002년 한나라당 입당 후 당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문제 삼으며 “타워팰리스를 사기 직전”이라면서 “총리가 되려는 분이 당시 부정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 후 지원금 명목으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재판부는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렇게 모든 것을 연관시키면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의 차남 병역면제와 관련, 신승준 전 중앙신체검사소 군의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00년 3급 현역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3차례의 입영연기를 거치면서 2005년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 2006년 ‘불완전성 무릎관절’을 이유로 5급을 받아 병역면제를 받았다. 신씨는 차남의 생활상 불편 가능성에 대해 “있다”면서 “군대는 못 가도 공익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공익근무요원 판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루 앞선 2월 10일 청문회에서는 ‘언론 외압’ 의혹이 쟁점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한 발언을 담은 음성파일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했고 청문회 회의는 중단됐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 언론개입 의혹에 대해 “백번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기자를) 대학 총장 시켜준 적도 있다”는 발언을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했는지 등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이 후보자가 부인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후보자는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정신이 혼미해서 기억이 정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2월 12일 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인사청문특위는 여당 단독으로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리 박민선

*원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