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7월 29일자.
1. 광주시, '훼손논란' 도시철도2호선 푸른길 지키기로 가닥
광주시가 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관련해 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푸른길공원을 지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철도2호선 태스크포스팀(TF팀)은 광주 남구 백운공장에서 동구 서석도 조선대 앞 푸른길(2.88km ) 구간을 훼손하지 않고 비껴가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요, 푸른길은 지난 2000년 폐선이 된 경전선 철로를 활용, 나무와 꽃 등을 심고 가꾼 길로 도시철도 기본계획상 2호선이 백운광장에서 미래아동병원까지 1.5km 구간을 지나기로 돼 있어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푸른길을 비껴가기 위한 대안 노선을 위해서는 최대 5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광주시는 총 사업비(1조9053억원) 내에서 이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시민환원 대책위원회 "광주역 지역민에 환원돼야"
광주역·철길 시민환원 대책위원회는 29일 "몇 편의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만 간간히 머무르는 간이역 수준의 광주역, 핵심시설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광주역을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69년 이래 47년 간 광주역은 광주시민과 호남인들에 편리한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거처였다"며 "하지만 호남 고속철도 개통으로 KTX 진입이 중단된 광주역은 도심 공동화의 대표 상징물로 전락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철로 인접 구역이라며 재산권마저 제약된 채 살아온 지역민을 위해서라도, 이미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광주역 부근 유령도시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광주역과 철길 부지는 지역민들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광주역 앞에서 '광주역과 철길 부지를 광주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라는 주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할 방침입니다.
3. 신세계 인근 상인들 "신세계복합쇼핑몰 규제 조례 부결 책임져"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는 29일 광주 서구 의회를 찾아가 "신세계 복합쇼핑몰 규제 조례 부결에 대해 책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설 부지 인근 상인들로 구성된 추진위는 서구의회 항의 방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은 찬성표 약속을 어겼고, 일부 의원은 상위 통과 시는 찬성했으면서 정작 본회의에서는 기권과 반대표를 던졌다"고 비판했는데요, 또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꼼수를 부린 서구의회 의장은 지역주민에게 사죄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진위는 "이번 개정안 부결은 광주시와 신세계가 특급호텔과 면세점만 부각시키고, 정작 핵심 수입원인 복합쇼핑몰은 숨기는 전략을 쓴 결과다"고 덧붙였는데요, 추진위는 "광주시와 서구청은 객관적 기준으로 상권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해 광주상권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미치는 피해규모부터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 "광주문화예술명예의전당, 충분한 사전조사·시민 공감대 우선"
광주지역의 문화예술 명인을 조명하는 가칭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명확한 명칭과 분야별 대표예술인들을 선정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 문화예술인들의 공감대 형성, 시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는 오후 '광주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포럼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채영선 문화정책관은 "예술계 일부에서 염려하듯 객관적 업적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있으며 아직까지 광주는 예술계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나 조사 작업이 안돼 있는 상황인 만큼 분야별 대표예술인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공감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다"면서 "공감대를 토대로 시민적 합의 또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해 광주시와 의회, 예술인 및 시민들의 발언대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2019 세계수영선수권 부담 덜었다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대규모 선수촌 조성 방침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여 대회 성공개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챔피언십(프로)과 마스터스(아마) 대회가 일정기간(4일) 동시에 열리는 탓에 4500세대를 건립해야 했지만, 2017년 헝거리 대회에선 양 대회를 분리 개최하기로 하면서 선수촌 건립 규모도 대폭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2019년 대회 개최도시인 광주시는 러시아 카잔 방식으로 선수촌을 건립할 경우엔 4500세대가 필요하지만, 헝가리의 제안대로 선수촌이 건립되면 2500∼3000세대 규모면 충분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4500세대 중 재건축구역인 광산 송정주공(최소 1200여 세대)과 재개발구역인 동구 계림8구역(확정 2401세대) 등 3500여 세대를 마련했지만, 나머지 1000여세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 지방공기업 21곳→8곳 통폐합한다
정부가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존속 필요성이 낮은 지방 공기업 21곳을 통·폐합해 8곳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방안에 따르면 인천·광주·전남·경기·경북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1곳이 8곳으로 통·폐합합니다. 광주는 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광주복지재단을 통합을 추진하며, 광주와 전남의 경우 별개 운영 중인 발전연구원을 통합시켜 '광주전남연구원'으로 출범할 계획인데요, 또한 여성재단의 교양사업을 여성발전센터로 이관합니다. 한편, 광주는 하반기 중 광주도시공사 등 핵심 공기업을 선별해 조직 진단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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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