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민자본주의에 관하여

[산넘고물건너]

저는 요세 술 한잔 한 이유가 제가 전세사기를 당한 것은 아니지만,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니 그 원인이 NPL 이라고 Non performing loan, 쉽게 말해서 부실채권을 말합니다
특히나 개나 돼지나 돈벌기 위해 요즘 전세사기꾼들에 의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집값 하락에 전세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전가 한 주택채권을 말 합니다
기가 막힌것은 이때다 십어 여기저기 돈버는 기회다 십어 NPL 강의를 하고 돈버는 인간 쓰레기들이 넘쳐 납니다

전세 세입자는 앉은 자리에서 순위에 밀려서 심지어는 Hug보증보험에 가입 했더라도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계속 집값이 상승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결국 금리인상에 따른 수요 위측으로 집값대비 전세값 비율 상승으로 즉, 집값보다 비싼 전세값은 깡통전세가 되었습니나
거기다 전세를 설정해 놓고 혹은 전세 계약하면서 동시에 대출을 받은 사기꾼 집주인들 때문에 더구나 전매를 통해 자신들은 도망가고 허수아비 집주인을 만들어 사기를 쳤습니나

밥법은 선량한 전세세입자를 보호 해야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 집을 세입자가 경매시 우선권을 줄테니 사라는 것과 아니면 정부에서 살테니 장기 임대로 싸게 그 집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책이라고 내놓는 원회룡 장관이 하는 말,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우선 집을 구입해 전세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줄수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은행에서 선순위 채권을 갖고 있으니 그 돈 주고나면 전세 세입자에게 줄돈이 없다는 논리와 세금으로 은행에게 손해를 줄 수 없다는 논리 입니다

집값 하락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금리인상에 따른 결과물이고 전세제도는 정부가 용인한 행정절차 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 받은것은 정부의 제도적 관리 부실도 큽니다
또하나 국가 부도시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은행을 살렸고 현 사태는 은행의 과실도 큽니다

지금의 제도적 헛점은 과거 강남 복부인들이 돈벌기 위해 아파트 전세 갭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한 것이 시발점입니다
그들의 탐욕이 집값 상승이라는 안전망을 삼고 오늘의 비극을 이끌어 온 것이니 만큼 정부의 책임이 큼니다

또 하나 현시국을 정부는 억울한 전세 세입자들에게 혜택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책임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파 정권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들 우파정권은 자신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정부자금이 투여 된다면 자신들이 손해라는 기본적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정부가 만일 이 사태를 세입자 책임으로 몰아서 정부의 역활을 축소 한다면 정부의 경제 손실은 엄청 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주택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버팀목이던 약한 소비는 더 무너질 것이고 치명적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자 한마디 한다면 집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가격 하락이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이니 만큼 정부가 나서서 보증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의 숫자 놀이입니다
은행은 자산으로 잡고 정부에서 은행의 신뢰도를 위해 집값 장부가격을 유동적으로 잡으면 됩니다
부동산은 4년 내리고 1년 눈치보다 5년 오르는. 싸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젊은 사람들은 국가의 중추적인 인재이니 만큼 이번 전세사기 사건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 줘야 합니다

현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은 신용입니다
조만간 또다른 변곡점이 옵니다


더 중요한 한 마디 할까요

자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봅시다
지금 14개월 째 무역적자고 경상수지는 몇개월째 마이너스 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요한 것은 경상수지 적자이고 즉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고
더구나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착시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산인 반도체 와 전기밧데리 공장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 진다는 것이죠

일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텐데 한마디 하자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회사가 되는 것이고 한국의 자산이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으로 투자된 자산은 한국국민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미국의 자산이되고 이익금 발생시 일부가 한국의 투자잉여금으로 한국으로 송금 되는데 미국은 이를 우려해서 과도이익 발생시 미국 정부가 환수하는 조건을 내걸었지요
일본 기업들이 과거에는 외국에 투자 했다가 이익이 발생하면 일본에 송금해서 일본 엔화를 지탱해 주었습니다마는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과 유사합니다
일본의 외국에 투자된 기업은 현지에서 생산된 잉여이익금을 주주와 현지 투자와 시스템 증설에 사용됩니다

볼보가 스웨덴을 떠날때 볼보 사장이 한 말이 기억 납니다
"스웨덴은 볼보를 필요로 하지만 볼보는 스웨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의 삼성전자는 미국 현지에서 세금내는 미국회사가 되는 것 입니다
지금 미국은 전세계 잘나가는 기업을 미국회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익도 나고 세금도 걷고 기술유출도 방지하고 미국 우선주의의 일환입니다
특히나 민주당 정권의 보호무역주의나 자기들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세금 감면이나 국가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자국 기업에 지원해놓고서는 개도국에서의 자국산업 우선주의는 배타시하며 "사다리걷어차기" 라는 용어까지도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기업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제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은 한국을 위해 존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 만을 자랑하고내세우기 위해 그리고 과거 정권과 반대로 가기 위해 존제 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자 내년에는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개월동안 행했던 높은 기준금리와 미국의 고질적인 국가부채 때문 입니다
그동안 100달러를 벌기 위해 40센트가 필요 했는데요
종이 와 잉크 40센트 말입니다
말하자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휘가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물가를 잡아 주었던 중국제품의 가격인하 효과가 떨어질 것이고 따라서 소비약세가 시작되고 이것은 미국 기업의 채산성 부족으로 직원 감축이 증가되고 더구나 내년 대선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어려워지겠죠
허지만 중국과 무역전쟁하면서 작년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사상 최고 였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협조국인 한국 같은 나라에게만 대중국 무역거래를 줄이라고 압박하지요

우리나라 경제는 하반기에는 좋아 질까요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잘된다고 가난한 서민들 팔자가 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빈부의 격차는 더 늘어나 상대적으로 더 작은 소득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