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oRKQd3mSJA
2023. 5. 29. #건축주
(143기 2차 정교재, 2022. 5. 23.)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이,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두2296 판결[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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