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세계공황)과 유사」 머스크, 「은행파탄 더 일어날 것」 전 FDIC 총재 금융위기 재래인가

[お持て成し]

「1929년(세계공황)과 유사」 머스크, 「은행파탄 더 일어날 것」 전 FDIC 총재 금융위기 재래인가 / 3/22(수)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의 경영파탄으로 신용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파산의 연쇄를 피하기 위해 이들 은행의 예금을 전액 보호하겠다고 밝혔고, 파산이 우려되는 중견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11개 대형은행으로부터 총 300억달러(약 4조엔)를 지원받았으나 신용등급은 정크(투자 부적격)급으로 강등됐고 주가는 계속 하락해 다음 주 초인 20일에는 약 47% 하락, 21일에는 옐런 미 재무장관이 동행의 2차 지원을 언급하면서 약 30% 상승했지만 동행이 위기관리 어드바이저를 고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뒤 시간외거래에서 약 15% 하락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최근 1년 사이 이 은행 주가는 90% 넘게 하락한 상황이다.

미 연방준비이사회(FRB)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탄 후에 미국의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이 급증해, 지난주, 리먼 쇼크시의 차입액을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산 후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며 국민 불안을 불식시켰고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도 파탄이 시스테믹한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은행 시스템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약세 포함)'으로 낮추고 있다.

금융 위기로 이어지다
　

많은 지식인들이 은행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은행 파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파탄의 연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명인 짐 로저스 씨는 "은행 파산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일어나 왔습니다. 앞으로 파탄은 다른 은행에도 미칠 것입니다. 리먼 쇼크 같은 금융위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경종을 울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위터에서 "올해는 1929년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 며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1929년 세계공황은 유사하다고 트윗했다. 1929년 10월 다우존스산업 평균주가는 이틀 만에 23%나 폭락해 세계공황의 시작을 알렸다.

머스크의 트윗은 미국 투자자 캐시 우즈가 한 "비트코인이나 이사리움 같은 가상화폐 인기가, 1920년대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은행 예금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트윗에 반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머스크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1980년대에 발생한 은행 파산과 유사함
　

1980년대에 일어난 은행 파탄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다.

1981년 8월부터 1985년 10월까지 예금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정부의 독립기관 FDIC(연방예금보험공사) 총재를 맡아 파탄을 감독한 윌리엄 아이작 씨는 미 정치사이트 폴리티코에서 "더 파탄이 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수의 파탄이 일어날지는 모른다. 1980년대와 많이 닮았다" 고 우려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FDIC에 보호받던 1600개 이상의 은행이 파산했거나 1980년에서 1994년 사이 구제됐는데, 그는 1980년대 금융위기가 시작됐을 때 미국의 경제상황이 지난 20년간 정부가 벌여온 극심한 재정금융정책과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현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1980년 일어난 퍼스트 펜실베이니아 은행의 파산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펜실베이니아 주 최대인 이 은행은 당시 고정금리부 국채에 크게 투자했고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크게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금리 압박을 받아 파탄났다. 이 은행의 파산으로 미국에서 1992년까지 오랜 기간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그는 이번 위기가 그리 오래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작 씨는 또 실리콘밸리 은행의 상황은 1984년 콘티넨탈 일리노이 은행의 파산과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때 FDIC는 은행 16곳이 준비한 대출 4.5빌리온달러를 투입해 발빠르게 동행을 구제(베이루아웃)했다. 그러나 인출 사태는 멈추지 않고 이 은행은 파산, 1994년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매각될 때까지 정부의 관리 아래 운영됐다. 콘티넨탈 일리노이 은행 구제 이후 미국에서는 인출 사태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형 은행에 대해서는 "너무 커서 망칠 수 없다(too big to fail)"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도 문제인가?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 예금 전액 보호에 대해서도 아이작은 정부에 의한 구제라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아이작도 FDIC 총재로서 1980년대 은행 파산 때 소액 예금자들을 구제했다고 하지만 그는 FDIC가 콘티넨탈 일리노이 은행에 대해 했던 것처럼 실리콘밸리 은행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이렇게 말했다.

「보호받아서는 안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걱정이다.」

이는 실리콘밸리은행에 IT 관련 기업들이 기업 운영을 위해 수 백만달러의 거액 예금을 해준 데서 나온 발언일 것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부유한 IT기업의 예금이 전액 보호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불안정한 상황인데 막대한 자산을 가진 가상화폐 기업에는 예금을 조금도 잃지 않도록 개입한 시스템에 미국인들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임 로저스 씨도 미 정부의 구제에 비판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두 은행을 구제한 것은 문제입니다. 구제는 장기적으로는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파산했다면 새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32년간 파탄을 내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 워런 버핏이 지방은행 지원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접촉하고 있다고도 보도되는데 금융 불안은 해결될 것인가.

이즈카 마키코(재미 저널리스트)

https://news.yahoo.co.jp/byline/iizukamakiko/20230322-00341656

「1929年（世界恐慌）に類似」マスク氏、「銀行破綻はもっと起きる」元FDIC総裁　金融危機再来

「1929年（世界恐慌）に類似」マスク氏、「銀行破綻はもっと起きる」

元FDIC総裁　金融危機再来か

飯塚真紀子在米ジャーナリスト
3/22(水) 11:02
（写真:ロイター/アフロ）
　シリコンバレー銀行とシグネチャー銀行の経営破綻により、信用不安が拡大している。

　米財務省は破綻の連鎖を回避するため、これらの銀行の預金を全額保護すると発表、破綻が懸念されている中堅のファースト・リパブリック銀行も大手銀行11社から計300億ドル（約4兆円）の支援を受けたものの、信用格付けはジャンク（投資不適格）級に格下げされ、株価は下落を続けて週明けの20日は約47％下落、21日にはイエレン米財務長官が同行の２回目の支援に言及したことから約30％上昇したものの、同行が危機管理のアドバイザーを雇ったと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が報じた後には時間外取引きで約15％下落と非常に不安定な状況が続いている。この一年で、同行の株価は90％超下落している状況だ。

　米連邦準備理事会（FRB）はシリコンバレー銀行破綻後に米国の銀行からの資金借り入れが急増し、先週、リーマン・ショック時の借り入れ額を上回ったと発表した。

　バイデン大統領は破綻後「銀行システムは安全」と国民の不安の払拭に走り、ローレンス・サマーズ元米財務長官も「破綻はシステミックな問題には繋がらない」との見解を示したが、ブルームバーグ通信によると、米格付け大手ムーディーズは、米国の銀行システムの格付け見通しを「安定的」から「ネガティブ（弱含み）」に引き下げている。

金融危機に繋がる
　識者の多くが銀行システム全体の問題にはならないとの見解を示す中で、アメリカの銀行破綻の歴史を振り返りつつ、破綻の連鎖を懸念する声もあがっている。

　世界３大投資家の1人、ジム・ロジャーズ氏は「銀行の破綻は起きることなのです。これまでも起きてきました。今後、破綻は他行にも及ぶでしょう。リーマン・ショックのような金融危機も起きかねません」と警鐘を鳴らす。

　テスラモーターズCEOのイーロン・マスク氏はツイッターで「今年は、1929年と多くの類似点がある」とシリコンバレー銀行の破綻と1929年の世界恐慌は類似性しているとツイート。1929年10月、ダウ平均株価は2日で23％も暴落し、世界恐慌の始まりを告げた。

　マスク氏のツイートは、アメリカの投資家キャシー・ウッズ氏がした「ビットコインやイーサリアムのような仮想通貨の人気が、1920年代以降では初めて、前年比銀行預金高の下落に繋がった」とする趣旨のツイートに反応したものとみられているが、マスク氏は具体的にどんな類似点があるのかは明確にしていない。

1980年代に起きた銀行破綻と類似
　1980年代に起きた銀行破綻と似ているという指摘もある。

　1981年8月から1985年10月まで、預金保険業務を担う米政府の独立機関FDIC（連邦預金保険公社）の総裁を務め、破綻を監督したウィリアム・アイザック氏は、米政治サイト・ポリティコで「もっと破綻が起きるだろう。どれくらいの数の破綻が起きるかはわからない。1980年代にとても似ている」と懸念の色を示した。当時、アメリカでは、FDICに保護されていた1600以上の銀行が破綻するか、または、1980年から1994年の間に救済されたが、同氏は、1980年代に銀行危機が始まった時のアメリカの経済状況が、“その前の20年にわたって政府が行ってきたひどい財政金融政策”と“コントロール不能なインフレが起きていた”という点で、現在の状況に似ているというのだ。

　具体的には、シリコンバレー銀行の破綻は、1980年に起きたファースト・ペンシルバニア銀行の破綻と似ているという。ペンシルバニア州最大の同銀行は当時、固定利付国債に大きく投資、FRBがインフレ抑制のために大きく金利を上昇させたために、金利による圧迫に襲われて破綻した。同銀行の破綻により、アメリカでは1992年までの長きにわたり、金融システムが不安定な状況が続いたことから同氏は「今回の危機はそれほど長く続かないことを願う」と述べている。

　アイザック氏はまた、シリコンバレー銀行の状況は、1984年のコンチネンタル・イリノイ銀行の破綻とも似ていると指摘。この時、FDICは、銀行16社が準備したローンの4.5ビリオンドルを投入し、素早く同行を救済（ベイルアウト）した。しかし、取り付け騒ぎはストップすることなく同行は破産、1994年にバンク・オブ・アメリカに売却されるまで、政府の管理下で運営された。コンチネンタル・イリノイ銀行の救済以降、アメリカでは、取り付け騒ぎが金融システム全体に拡大することを回避するために、大手銀行に対しては「大き過ぎて潰せない（too big to fail）」対応が取られている。

政府の保護しすぎも問題か
　破綻したシリコンバレー銀行の預金の全額保護についても、アイザック氏は政府による“救済”という見方をしており、アイザック氏も、FDIC総裁として、1980年代の銀行破綻の際には、小口の預金者たちを救済したというが、同氏は、FDICがコンチネンタル・イリノイ銀行に対してしたようにはシリコンバレー銀行を強く保護することについては疑問視してこう述べている。

「保護されるべきでない非常に多くの人々を保護するために、我々がやりすぎることも懸念している」

　これは、シリコンバレー銀行に、IT関連企業が企業運営のために何百万ドルもの大口の預金をしていたことから出た発言だろう。

　エリザベス・ウォーレン上院議員も、富裕なIT企業の預金が全額保護されることに疑問を呈し、「何百万人もの人々が学生ローンの返済に苦労して不安定な状況なのに、莫大な資産を持つ仮想通貨企業には預金を少しも失わせないよう介入したシステムに、アメリカ人が懐疑的になるのは当然だ」と述べている。

　前出のロジャーズ氏も米政府による救済に批判的だ。

「バイデン大統領が２つの銀行を救済したことは問題です。救済は長期的には状況を悪化させます。破綻したのなら、新しく、一からスタートさせるべきなのです。政府が介入するのは大きな間違いだと思います。日本も、32年間、破綻させられずにきたことが、結果的には、今の経済状況を生み出しているのです」

　投資家ウォーレン・バフェット氏が地銀支援のためにバイデン政権と接触しているとも報じられているが、金融不安は解決に向かう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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飯塚真紀子
在米ジャーナリ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