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의 랜드마크 '영랑호수윗길', '속초아이' 대관람차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연구소장 이기철]

앞서 속초시는 지난 2021년 11월 시 북부권의 활성화를 위해 영랑호를 가로지르는 부교 영랑호수윗길을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설치했습니다.

길이 400m, 폭 2.5m인 해당 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경단체가 생태계 파괴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속초시는 설치를 강행하였고 결국 환경단체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7월 철거 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지난 7월 부교 철거를 명령했지만, 아직까지 철거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철거 관련 예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데, 시가 철거 결정 이전 시민 의견 수렴과 의회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의회에서 멈춰 세운 것입니다.

이에 네티즌과 시민들은 '피같은 세금을 써서 지어놓은 것을 왜 다시 철거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세워진 대관람차 '속초아이'도 위에서 살펴본 영랑호수윗길과 비슷합니다.

속초시는 지난 2022년 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봉사실이 있던 부지에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지었습니다.

투입된 사업비 규모는 92억원, 봉사실 철거 등 과정에도 시 예산이 활용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대관람차는 약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은 속초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관람차가 들어선 곳이 위락시설을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인데다 대관람차를 타고 내리는 탑승장은 공유수면 위에 설치되어 있어 건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대관람차 운영사인 쥬간도 측은 철거 명령에 대해 불복하며 곧장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올해 7월 "시의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체 측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운영사 쥬간도 측은 속초시의 인허가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을 뿐, 업체 귀책 사유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초시청 관계자는 "시에서는 속초아이가 위법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법원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아직 소송 변론 기일도 잡히지 않는 등 재판 과정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철거에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텐데, 이는 전적으로 속초시의 행정참사이며 이를 왜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