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25.1.13.(월)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야구팬 두 명에게 무기한 시설 출입 정지라는 단호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뉴욕 양키스 팬인 이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월드시리즈 4차전 때 상대 팀 LA다저스 선수가 잡은 공을 빼앗아, 경기를 방해했습니다. 뉴욕 양키스팀이나 팬들은 영구 추방된 두 팬을 옹호하지도, 그리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벌백계로 스포츠 정신을 고양하고, 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수긍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시시비비'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케 한 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굽니다. 이들을 배출한 곳과 그 팬들은 내란을 옹호합니다. 옳고 그름의 일을 정파와 진영 다툼으로 치환하려고 합니다. 스포츠에 심판과 협회가 있다면, 정치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이 위헌, 위법적 일을 하는 자들,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는 자들에게 영구퇴출이라는 강한 처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우선 윤석열입니다. 이 자는 12월 3일 이후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매달 2,000만원 넘는 봉급을 받습니다. 올해 들어 월급은 3% 올랐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또 내란 수괴 소굴을 방어하는 경호처 간부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대행 업무를 입맛대로 취사선택함으로써 내란 세력을 돕는 최상목 부총리와 주변인들, 백골단을 이끌고 국회에 들어와 국민을 기겁하게 만든 여당 의원, 윤석열을 결사옹위하는 여당 의원들, 내란을 부추겨 돈벌이와 세몰이를 하는 극우 인사들. 이들은 영구 추방된 메이저리그 팬들처럼 내란범과 부역자로 역사에 기록해, 영구 퇴출해야 합니다. 일벌백계와 시시비비가 절실한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 지금 국민이 느끼는 경기는 IMF 사태 때보다 심각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습니다. 21년 만에 최악의 감소 폭입니다. 내란이 벌어진 지난 12월부터 올 1월에는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원화 가치는 5% 이상 떨어졌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루블화에 이어, 주요 통화 중 가장 약세입니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물가 안정에도 비상등이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고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한답니다. 말만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은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재정 건전성 운운하지 마십시오. 지금 같은 때 돈을 풀기 위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온 것 아닙니까? 명칭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야정이 이 문제를 제1현안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국민의힘이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은 반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특검법을 내보겠다고 합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수사 범위를 계엄 직후 6시간만으로 한정하고, 외환 유치 혐의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뜻을 굳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안을 만든다면, 이것은 피의자가 수사 대상을 정하고, 수사 범위도 정하는 황당한 꼴이 된다는 사실을 국민의힘만 모르는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란특검법을 만드는 것은, 윤석열이 자신과 김건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거부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별히 권영세 위원장은 내란 특검에서 내란 모의 기간, 그리고 외환 유치 행위를 제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권 위원장은 국회로 복귀한 작년 6월에, 대북 확성기 방송, 전광판, 전단 살포를 허용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당사자입니다. 검찰 특수본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작년 3월 말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신원식, 조태용, 여인형 등을 만나 비상대권을 모의했습니다. 이후 5월과 6월, 김용현, 여인형 등에게 계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사람입니다. 내란 모의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권영세 위원장의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허용 법안은 바로 이 시기에 발의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도 충고합니다. 대통령의 내란, 친위 쿠데타에 대한 수사를 이번만 넘기면 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헌정질서 파괴 행위는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귀하들은 정권 교체를 막을 수도 없고, 정권이 바뀌면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것입니다. 지금, 내란의 완전한 종결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특별법의 조사와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내란의 종결에 나도 기여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것뿐입니다. 야당의 특검법에 찬성하십시오. 기명 투표에서 이름을 남기는 것만이, 내란 종결에 그나마 기여한 사람으로 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국민여러분, 부정투표 걱정말고 사전투표 하십시오. 저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대선 때 한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선거조작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많이 해야한다고 독려하는 웹자보를 올렸습니다. 그런 투표의 결과로 국민의힘은 최근 3년간의 선거에서 2번을 이기고 1번을 졌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진 총선만이 부정선거였다며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그것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극우유투버들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선관위 서버와 사전투표함을 조작한다는 주장은 유튜브를 타고 그럴듯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자마자 24시간 cctv가 가동되는 곳에 보관하는데, 그 곳에 누구도 모르게 들어가 봉인지를 뜯은 후, 일주일 후의 미래에 있을 본투표의 득표수를 미리 알아내서, 일부분만 야당 표로 바꾸는 작업을 전국 254개 지역에서 했다는 주장이 내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주장이 여과없이 퍼지는 것에는 구글코리아의 잘못도 큽니다. 명백한 거짓주장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 수요집회를 방해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모욕하는 영상도 보았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일본군 성노예를 부정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컨텐츠를 왜 허용합니까? 구글 코리아 자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구글의 창립 모토가 Don't be Evil 아니었습니까? 최근 개봉한 영화 Civil War를 보면, 이러한 극우적 사고에 의한 분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혐오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자들을 용납함으로써, 극우적 사고의 확산에 기여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분열과 내란을 조장하는 극우적 혐오컨텐츠에 대한 구글코리아의 보다 엄격한 규정 적용을 촉구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극우적 사고는 세계대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에 극우정당이 되어가는 국민의힘을 우려합니다. 지금 같아서는 전광훈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극우는 뻔뻔하기 때문에 정권을 잡으면 사회의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내란을 획책하고도 퇴직급여를 신청한 김용현같은 이들. 아무 생각없는 김민전 같은 이들이 사회의 다수가 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종교인들이 극우가 되어 신자들을 호도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이름을 팔아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들은 혐오를 부추깁니다. 이 와중에 꼰벤뚜알 수도회 신부님의 말씀이 종교의 참의미를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과 연대활동을 하다 벌금형을 받았는데, 어르신 신부님께서 "벌금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기부하고, 피정한다고 생각하고 노역형을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가난한 이웃을 위해 몸으로 때우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낍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행동하지 않고 도덕적 중립을 지킨 비겁한 자들'은 천국과 지옥 모두에서 거부당한 영혼들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J.F. 케네디는 이를 다소 과장하며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5월 3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싸우겠습니다.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국민다수,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싸우겠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명백하게 잘잘못이 드러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점잖은 척 좌도 나쁘고 우도 나쁘다는 식의 이야기나 정치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더 치열하게 옳고 그름을 밝히고, 더 독하게 싸우겠습니다. ■ 서왕진 최고위원 최고위원 서왕진입니다. 기득권 엘리트가 남발하는 언어의 왜곡과 오염이 점입가경입니다. 언어의 왜곡은 왜곡된 인식에서 유래하고, 그 언어는 다시 인식의 왜곡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요즘 ‘국격’이라는 단어만큼 오염되고 왜곡된 말도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체포 및 수사와 관련하여, 입만 열면 국격을 운운하는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래, 국격을 드높인 사례를 단 하나라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바이든 날리면’에서 시작하여 대일 굴종 외교, 음주와 격노,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그리고 주술 정권이라는 오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역량과 품격 대신 부끄러움만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결국 12.3 비상계엄으로 나라의 수준을 40년 전으로 후퇴시켰습니다. 그래놓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통해 당당하게 소명하는 대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관저에 숨어 농성전을 벌이는 자로부터 지켜야 할 국격이 있습니까? 헌법기구인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경찰과 무장병력을 투입한 12월 3일에 국회를 지키는 대신 당사에 숨어 쿠데타의 성패나 기다리던 국민의힘에게 국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의 언어는 더욱 가관입니다. 헌법과 사법체계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발부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공수처와 경호처라는 ‘두 기관 간 갈등’이라고 규정합니다. 한술 더 떠,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공수처와 경호처의 극한 대립을 해소해달라며 대치 국면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야당과 내란 특검법을 합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수사를 늦추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여야 합의를 핑계로 윤석열과 극우 세력을 편드는 기회주의적 처신은 전임 한덕수와 판박이입니다. 국격을 지키고, 국가의 기본 질서를 가장 잘 유지해야 할 현직 대통령과 그의 권한대행이 국격과 국법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현실은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뚜렷이 드러냅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야권의 성찰도 요구되는 국면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탄핵 절차의 진행과 내란범에 대한 체포 및 수사는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절제 없는 힘의 과시에 대한 우려나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정치적 이유로 쉽게 뒤집는 행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민생을 살리는 경제개혁, 그리고 정치적 다양성과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개혁에 대해 그동안 제시한 약속을 쉽게 뒤집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확립해야 합니다. 첫 단추로서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빛의 광장의 국민이 함께 토론하고 숙의하는 ‘대한민국 대개혁의 광장’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에 크게 주어지는 박수와 응원을 독점과 독주가 아닌 연대와 혁신의 에너지로 응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 조항 관련해서, 너무 비교가 되는 두 공무원이 있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한 사람은 12·3 사태의 주동자로, 계엄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인물입니다. 그는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기재했고, 퇴직 사유 또한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기재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난리 쳐놓고, 그 사이에 혼자 살 궁리를 한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또 한 사람은 제주항공참사 때 시신수습을 담당했던 소방관들입니다. "소방관 경력 3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참혹한 재난 현장이다. 시신훼손이 너무 심했다. 그때의 기억과 충격이 떠올라 힘들지만,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힘들다는 얘기조차 꺼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또 달려가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두 공무원의 태도와 인식이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김용현뿐만이 아니라 윤 정부 2년 반 동안, 고위공직자들 대다수가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큰 봉사심과 책임감으로 일을 했어야 할 사람들이 그저 윤석열 예스맨으로 복지부동했습니다. 윤석열에게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직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들이 충성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가 아니라 국민들입니다. 경호처의 직원 여러분,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러 들어갈 때,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계엄당일 군인들이 보여주었던 정의로운 태업의 ‘경호처 버전’을 기대해 봅니다.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가 돕니다. 국민들은 ‘이번 설 명절을 과연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 ‘또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책임하게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이곳저곳 눈치만 보고 있지 말고,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내란회복지원금’라도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2년 반 전으로 돌아가 검찰총장 윤석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잔인하게 한가족을 도륙했던 특수부 수사기법으로 기세를 몰아 대통령까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공가도를 달려온 탓인지, 이번 탄핵도, 결국 자기 방식으로 치고 나가, 버티면 될 줄 아나 봅니다. 그에게는 헌법도, 정의도, 윤리도,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저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자기 살 길만 찾고 있습니다. 이런 무도한 자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망가져야 되겠습니까? 경제는 어렵고, 사회적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날이 서있고, 예민해지는 시국입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다들 화병으로 드러눕기 전에, 이 나라가 더 거덜 나기 전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신장식 대외협력위원장 국민의힘과 내란수괴 윤석열 공범들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국격은 앙시앵 레짐을 무너뜨리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목을 쳤기 때문에 올라갔으며, 2차 대전 이후 나치 협력자들을 끝까지 처벌했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 파면하고 그 공범들을 엄정하게 단죄했을 때 비로소 올라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