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오동잎한잎)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56944?lfrom=kakao
2개월 사이 2차례 음주 운전한 인천시의원, 징역형 아닌 벌금형 선고 이유는?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출신 인천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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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출신 인천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충식 인천시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신 의원에게 실형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재판부는 "당시 적발됐을 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각각 0.099%, 0.157%로 높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첫댓글 2번이나 적발이면 20번은 한거아닌가?
2번들은 이재명 음주운전 얘기할시간에 얘나 패시지 두번했는데 벌금형ㅎㅎ 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니 그럼 본인이 직접 술먹고 직접 운전하다가 걸렸는데 뭐라 할껀데
최악 아닌가?? 인천에서 쫒아냅시다 대통령은 엄청 욕하면서 자기네도 하네 음주운전
첫댓글 2번이나 적발이면 20번은 한거아닌가?
2번들은 이재명 음주운전 얘기할시간에 얘나 패시지
두번했는데 벌금형ㅎㅎ 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니 그럼 본인이 직접 술먹고 직접 운전하다가 걸렸는데 뭐라 할껀데
최악 아닌가?? 인천에서 쫒아냅시다 대통령은 엄청 욕하면서 자기네도 하네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