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구조에 무능한 정부, 보도 '조정통제'에는 발군

[適顯(적현)]

세월호 침몰사고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부가 상식적·합리적 의혹제기조차 오보로 취급하는 등 방송사 통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담팀을 만들어 ‘인터넷 오보’와 유언비어를 차단하겠다는 이유로 온라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세월호 보도 조정통제’에 정부 전 부처 동원? 

방송사를 ‘조정통제’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모티터링을 전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만 움직이는 게 아니다. 사실상 정부 각 부처가 동원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방통위가 범정부 재난본부 위원회에 파견한 직원(임필교 서기관)이 정부 각 부처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방통위 내부문건(‘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계획’)에 의하면 지난 22일 방통위는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을 과천 청사 지하 1층에 구성하고 각 국별로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확인된다. 

방송기반국은 ‘방송 오보내용 모니터링’을, 이용자정책국은 ‘인터넷 오보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역할이 분담됐다. 주목할 곳은 방송정책국. 임무는 ‘방송사 조정통제’다. 방송과 인터넷에서 ‘오보’를 찾아내 해당 언론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보도 조정통제' 방통위 내부 문건 / 출처: 미디어오늘>

오보 가리겠다? ‘오보’ 판단 기준은 정부에게

문제는 ‘오보’의 판단 기준. 오보 여부를 가리는 주체가 정부인만큼 ‘정부의 입맛’이 고스란히 녹아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오보’로 판정돼 정정·삭제되거나 아예 보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방송사와 인터넷 공간을 ‘조정통제’하기 위해 구성된 ‘방통위 세월호 재난상황반’의 임무는 크게 세 가지. ▲방송분야 위기대응 상황총괄 및 방송오보 적시적 대응 ▲범정부 재난본부 위원회 파견자 협조체계 유지 ▲관련기관(방심위, 사업자 등) 대응태세 확인 및 협조체계 유지 등이다. 방통위 내부문건에 적시된 내용이다. 

방심위뿐 아니라 각 부처를 개입시켜 정부의 기준에서 볼 때 ‘오보’로 보이는 기사와 글, SNS, 동영상 등을 ‘협조체계 유지’라는 명목을 내세워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범정부 대책본부 파견 방통위 직원의 보고서(방통위 내부 문건) / 출처: 미디어오늘>

손석희 ‘뉴스9’ 징계심의도 ‘조정통제’ 중 하나

어떻게 통제하는 걸까. 범정부 재난본부에 파견된 방통위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사고 당일에는 방심위에 “SNS 긴급현황 파악 및 포털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고 이튿날에는 “미래부, 경찰청, 해경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유언비어 현황조사, 네티즌 자정촉구와 자제 권유’를 실시했으며, 18일에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했다. “비하·차별성, 과도한 욕설, 유언비어 등 매체별 중점모리터링”을 통해 “필요시 네티즌 자정 권유 및 사업자 ‘삭제’ 신고 등을 병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방통위가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으며 대학생과 일반인 대상 사회적 여론 환기 역할도 방통위와 문화부가 맡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언론과 시민들의 의혹제기를 억누르고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 방통위에게 ‘방송사 조정통제’ 임무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방통위는 500건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이중 100여건을 심의해 시정요구,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를 출연시킨 ‘손석희 뉴스9’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겠다며 심의 조치를 취한 것도 이 중 하나다. 

‘다이빙벨’ 때문에 정부가 욕 먹었으니 징계하겠다? 

이종인 대표가 JTBC ‘뉴스9’에 모습을 보인 건 사고 이틀 뒤인 지난 18일. 다이빙벨은 물론 구조상황에 대해 견해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공기주입은 형식적이고 여론을 의식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부력백에 대해서도 “부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단지 표시를 위한 풍선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다이빙벨 투입에 대해 “내가 들어가면 내가 지휘하고 군과 해경이 지원·보조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간인 군 따지지 않고 계급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능력이 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 능력’을 간과하는 당국이 다이빙벨 투입을 거부할 거라는 얘기다.

그러자 방심위의 여권 추천 위원인 권혁부 방송심의소위원장은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일방적으로 방송해 피해자 가족이나 많은 국민이 이 부분(다이빙벨)을 (구조에)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며 “방송심의규정 제24조 위반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도 한몫, 전문가 세월호 관련 언론 인터뷰 통제

‘다이빙벨’이라는 장비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한 게 큰 잘못이란다. 어처구니없다. 

국정원도 ‘조정통제’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노컷뉴스>는 “사고 발생 6일째로 접어든 21일부터 (정부 재난 부실대응 실태를 지적한 해양·선박 관련 전문가들이)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닫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양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을 회피한다는 보도다. 그 이유에 대해 <노컷뉴스>는 실제 인터뷰를 거절한 교수의 증언을 빌어 ‘국정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를 거절한 교수는 “이곳저곳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주로 정보 부처”라며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이 나가면 그걸 누가 말했는지 찾아낸다”고 토로했다. “학교에 찔러서 압력을 넣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무능한 정부, 언론 조정통제에는 발군의 실력

이런 식의 언론·인터넷 ‘조정통제’는 구조현장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단원고 실종자 이승현 군의 아버지는 JTBC의 ‘뉴스9’에 출연해 피눈물을 쏟아내며 이렇게 울먹였다.

“가장 중요한 그 2~3일 동안 방송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언론의 본분에 충실한 자세로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내 무능한 정부를 일깨웠다면 아들 딸을 살아서 만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절규다. 언론이 실종자 가족과 국민 편에 서지 않고 ‘덥기’와 ‘은폐’에 급급한 정부의 ‘입’이 돼 버린 데에는 전 부처를 동원한 정부의 ‘언론 조정통제’가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고 예방과 재난 구조, 사태 수습과 관리 등에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가 언론 ‘조정통제’에는 발군의 실력을 뽐내고 있다.

[라희]

무능한정부ᆢ언론조정통제에는
발군의실력ᆢ씁쓸하지만표현은
통쾌하네요ᆢ

[우명]

그저 틈만 나면.. 제 자신에게 불리한 거 감추고 둘러대고 덧씌우고 조작질하고....이러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그 어떤 도덕적 법적 기강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이명박근혜가 설치는 시대...모든 정신적 물질적 국민의 역량들이 황폐화 되어 갑니다...저런 열등의 파렴치한 괴물들을 누가 만들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