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에는 공공개방시설로 한강 뷰를 볼 수 있는 카페가 있다. 한은화
일부 아파트 단지가 시설을 공공에 개방키로 하고 인센티브를 받은 뒤 다시 문을 걸어 잠그면서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다. 입주자 대표회의도 개방 약속을 지키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부 단지는 규제를 피했다며 반기고 있다.
서울시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계기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래미안원베일리와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때문이다.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한강 변에 나란히 자리한 이들 단지는 서울시에서 건설 허가를 받을 당시에 아파트 단지 내부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한강이 보이는 전망대나 북카페·도서관·사우나·수영장·골프장·헬스장 등이 개방을 약속한 시설이다.
대신 서울시는 혜택을 줬다. 동(棟) 간 거리(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했다. 이 바람에 아크로리버파크는 가구별 한강 조망률이 약 30% 증가했고, 래미안원베일리도 햇살이 잘 드는 가구가 늘었다.
그런데 막상 재건축이 끝나고 입주를 시작하자 주민들은 태도를 바꿨다. 아크로리버파크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개방을 거부했고, 래미안원베일리도 지난 6월 1일부터 22일 동안 아파트 거주자가 아니면 전망대 출입을 금지했다.
다만 서초구가 이들 아파트에 소유권 이전 고시 취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예고하면서 강력히 나서자 백기 투항했다. 현재 래미안원베일리·아크로리버파크는 시설을 다시 개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서울시 대책에도 허점은 있다. 이번 조치가 입주민 공동시설에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아너힐스와 개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블래스티지는 통행로를 막아서 문제가 됐다.
이들 아파트는 개포근린공원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다. 10만5466㎡ 크기 대형 공원과 진·출입이 가능한 입구가 총 8개가 있다. 이 중 5개가 아파트 단지와 이어져 있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일반인도 통행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게 단지에 1.5m 높이 담장을 설치했다. 통행로를 개방하면 보안·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포택지개발지구상지구단위개발에 따르면 해당 지구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담장은 0.8m 이하로 설치하고, 재료도 생울타리만 적용해야 한다. 즉, 키가 작은 나무·꽃을 심어 경계를 표시하는 정도는 허용하지만, 지금처럼 철제 담장으로 보행을 막으면 불법이다.
하지만 디에이치아너힐즈·래미안블래스티지 불법 펜스는 높이(1.5m)나 공공보행로 규정을 교묘하게 회피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시정 지시 미이행에 따른 벌금 부과가 불가능하다. 대형 공원 전체가 사실상 두 아파트 입주민 전유물이 된 셈이다.
첫댓글 개싹바가지들 소송못하나…?
으 천박해
으 진짜 싫다
아 진짜 싫다
명품아파트 ㅇㅈㄹ하면서 하는짓봐 ㅋㅋㅋㅋㅋㅋ 인터넷애서 아무리 찐부자들은 하면서 찐부자갈리 해봤자 얘네 이렇게 악독함..
한강 조망이랑 공원 같은 공공시설 이득은 보고싶고..
싸가지 좃되네
싸가지들 서울시가 고발하길
한강에 운영에 들어가는 세금 저기서 다 내라고그래...진심 천박하다
뭐냐 ㅡㅡ 개싸가지없네
매년 벌금 부과하자
표독스럽네
인간을 믿니 ㅋㅋ
뭐냐? 존나 먹튀잖아 ㅋㅋㅋㅋ
와 개싸가지들ㅋㅋㅋ 진짜 못난 인간 군상이다
아파트 길막 개빡치는데...
개싹아지
ㄹㅈㄷ다..ㅋㅋㅋㅋㅋㅋㅋ
카페가야게따!!
진심 천박하다
벌금 내
개싸가지 약속이잖라
이행강제금 왕창 때려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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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100배로 매년 때려
뭐야 ㅅㅂ 한강조망권 얻으려고 그러면 내어주는척만하고 입싹닫은거?
저거로 혜택받았으면 약속은 지켜야지
벌금 존나 때려 그게 더 나을듯
한강이 너네꺼냐고
ㅁㅊ것들이네
양아치들 한강을 메워야
벌금 단지세대당 억단위로 때리면 개방하겠지
으이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