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해수풀장 관리소홀, 초등생 사망사고…울릉군 공무원 4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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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풀장 관리소홀, 초등생 사망사고…울릉군 공무원 4명 유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릉의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울릉군 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수풀장 설계, 시공, 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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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8월 1일 울릉 현포 어린이 해수풀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는 취수구에 팔이 끼였으나 높은 수압에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사고가 난 취수구와 펌프 등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관리자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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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동안 취·배수구에 덮개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끼임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소모품인 이물질 유입을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 감독 관계자 책임이 있으나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를 담당한 공무원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우연히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누가 담당자가 되더라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공무원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래몬그랩]

저건 저 공간 안막은게 잘못인듯

[우짤래미ㅁ]

행정직 아무데나 앉히고 담당자라고 책임지라니까 사고가 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 제발 이런 이상한 발령 좀 멈춰라 전문직 뽑아 행정직이 저게 취수군지 뭔 구멍인지 빨려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냥 일반인인데 사람 죽어야 그제서야 염병 떨고 이런식으로 말단 꼬리자르기 백날천날 해봐라 또 사람 죽고 또 죽지

[뭉치나리]

아 너무안타깝다ㅜㅜ 진짜 내가족이 저렇게 죽는거 보고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숨막혀... 사진보니까 난 솔직히 이건 안전관리 소홀이 맞는거같음

[북장수]

이거는 ㅠ 시설물 관리탓 맞구만 ㅠㅠ

[개미배터리]

유족측에 제대로 사죄하고
절대 저런일이 반복되지않게 모든 시설의 안전을 빡세게 관리감독하는 것보단

말단공무원 몇명 짜르는게 더 싸긴해

[개미배터리]

안전사고가 나야만 이슈화되고
사고가 일어난 근본적인(비용이 많이드는)문제는 방치한 채로 자원투입의 권한도 없는 '책임자(말단)'에게 모든 책임을 물고 끝이야. 23년이면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텐데. 왜 예산운용권한이 있는 실제 안전책임자는 처벌을 안받음?

[gogetit]

진짜 말단만 조지는 시스템임

[줴니]

기사 읽고는 굳이 거길 왜 들어가? 싶었는데 사진보니 누구라도 하나 들어가보게 생겼네.. 저걸 왜 열어놓은거지 ㅠㅠ 에휴 안타깝다

[여유롭고싶은나뭇잎]

댓 연어 고고 보호자가 구하려고했는데 수압이 너무 쎄서 못구한거

[갈릴레오깔라만시]

공무원들 너무 불쌍해.. 이러면서 적극행정하라고?ㅋㅋㅋㅋ

[뿌아아앙]

윗대가리를 조져야하는거 아니야? 애초에.. 말단은 관련 지식 없이 저런 부서 사람없다고 막 배정되잔아 자기 직렬도 아닌데도 걍 배정하는데..

[왓더뻐꺼어어어억]

애랑 유가족도 안타깝고 공무원도 안타깝다…. 공무원 한명이 놀이터를 어떻게 하나하나 다 관리하나 싶고 말단만 잘려나가는구나싶네

[요즘잘자쿨캣]

연어하면 가족이 바로가서 구하려했는데도 압력이 쎄서 못뺐다는데 애가 죽는걸 눈앞에서 본거아냐...
끼임사고가 한두번이 아니었으면 그물망같이 복잡한건 잘모르니 둘째치고 저 놀이시설같은 문에 자물쇠하나정돈 달 수 있잖아
댓글까지 다 보면 시설물 관리 소홀 맞아보임... 안타깝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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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8월 14일 23시 → 인기글 07위 달성!

[뚭뜝]

사고 과정 끔찍하다ㅜ

[날아라양탄자]

내가 봐도 안위험해보이는데 그냥 미끄럼틀 밑에 공간같아 저런곳 많은데 ㅠ 진짜 안타깝다.. ㅠ

[돈벼락들어온다]

이건 관리문제같은데.. 안타깝다.. 그동안 사고가 없던것도 아니고

[당당당다라당]

공무원 너무 불쌍해

[옹닝]

난 공무원도 아닌데 진짜 이거 어떻게 못 뜯어고치나 말단공무원들만 죽어나지 ㅅㅂ 공직부처들이 사람 대하길 아주 부품같이 대하네

공무원 고작 몇 명이서 시에 몇백개나 되는 놀이터를 다 돌면서 모든 시설 확인해야되고, 문제 있으면 그 몇 명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말이 돼?

[천국의계단30분 어떻게 하냐]

저길 왜 열어놓냐.. 미끄럼틀 밑에 공간에 문까지 달려있으면 당연히 노는 공간인 줄 알지ㅠ 아기 너무 안타깝다.. 담당공무원이 책임지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저걸 일일이 어떻게 관리하겠어.. 본인 소관인 업무에서 아무일이 안일어나길 운에 맡겨야됨;

그리고 희한하게 군인이 구타당해 죽으면 가장 윗대가리가 옷벗고, 말단 경찰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서장이 옷벗는데 유독 공무원은 오직 말단 담당공무원만 쥐잡듯이 잡더라.. 희한해
선출직 공무원이 지가 저지른 비리나 범죄 말고 대표로 책임지는 걸 본 적이 없는 듯..

[MAGNET]

저기를 계속 열어둬야 되는 이유가 있나? 소방대원도 못 빼서 기계절단 할 정도면 얼마나 빨아 당기는 힘이 강했는거야 저건 빼박 안전관리 미흡으로 난 사고지

[빗방울소음]

그냥 놀이터 밑에 또다른 놀이공간처럼 생겨서 의심없이 막 들어갈거같네 불쌍하다ㅠㅠㅠㅠ그걸 구하려다 죽어가는걸 본 엄마(맞나?)는 어째

그리고 첫 사고도 아니고 세번째면 관리가 너무 안된거 맞는데

[제롬을기억한다고말해]

이건 관리 소홀 맞음 부모도 사망한 아이도 말단 공무원도 다 안 됐다ㅠ 진짜 윗선들을 조져라

[라할랄라]

놀이시설은 안전 전문성이 필요한데 왜 자꾸 공공형을 늘리는것인지... 징계받은 공무원이 저 놀이시설만 관리하는 사람이었을까...

[힙티즈]

어쩌냐.......

[훈이훈이]

아니 미친 어떻게 사람이 저런데 팔이 껴서 죽을 수 있어ㅠㅠ 어린이면 약해서 더 빼기 힘들었을텐데

[마카룽]

끔찍하다….

[꿍냐옹]

어떡해 .. 애기나 죽어가는 자식보는 부모 얼마나괴로웠을지생각하니까 미치겠다... 아니 해년마다 배수구끼임사고 이런거 뉴스에 꼭 나오더만 대체ㅜㅜㅠㅠㅜ .. 국가에서 잘못한것같아 말단공무원모든죄뒤집어씌우지말고 맨윗대가리부터나오라그래..어떡하냐..

[뽀롱뽀롱뽀롱뽀롱]

울릉도라잖아 저기에 물놀이터가 몇개나 있겠어… 관리소홀 맞지 전형적인 안전불감증.. 기계라도 바로 껐으면 되는데 관리자도 없었다며

[세잎클로바]

공무원좀많이뽑아라....

[스탑사인]

문 열어놓고 안 닫은 사람이 잘못이긴하네...
업무 많은데 문 한번 안 닫은걸로 가혹하다는 댓글도 있는데 사고라는게 그래서 사고가 나는거임...
수십년 안전운전해도 5초 눈 돌렸다가 사고나면 가해자고 책임지는거랑 똑같지 인명사고 났는데 문 연 사람이 고의가 아니어도 책임이 있는건 맞음

[여름수박수영]

진짜 안타깝다

[두꺼운삼겹살개창럼]

설계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 설계한 놈들 무죄라잖아

[몸짱이되어볼까?]

사고인데.. 누군가를 반드시 벌줘야 하는 시스템에서 벌받는 건 가장 힘이 약한 자인 사회..

[Akig]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거같네... 안타깝기도 하고

[두꺼운삼겹살개창럼]

저런 건 왜 윗선을 안 조져? 말단 공무원만 잡도리하는 분위기 진짜 질린다

[요네즈켄시]

당연히 잠궈놨어야지 저길 왜 열어두냐

[이직핑핑]

무조건 선출직도 책임지게 바뀌면 저런 시설들 최소 반으로 줄어들듯 ㅋㅋ 지들이 책임 안지니까 9급한명이 100개관리하든 200개관리하든 신경도 안쓰지

[미미밍미미미]

이게맞다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 좀 그만시텨 이런 시설을 없애야함

[칼국수좋다구]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저게 열렸는지 닫혔는지 어떻게 아냐 ㅠ 매일 출장나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스카피고기사랑]

그니까 숨바꼭질하는 애가 열고 들어갈줄 어케 아노...

[191억의 행복]

다만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우연히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누가 담당자가 되더라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한숨나온다 진짜ㅠㅠ... 다 불쌍함

[나의월급독립프로젝트]

아너무끔찍하다.. 어떡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