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결과

[둥글이]

2018년 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결과

2018년 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결과
            

Ⅰ

 실시 개요
 

□(실시 기간)2018. 4/4분기 중

□(평가 대상)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판매 관련

□(점검 대상)변액보험 판매실적 상위 14개 보험사의 점포(294개)

□(실시 주체)외부 민간 조사전문업체 등

□(평가 항목)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총 11개 평가항목(100점 만점)           
              

변액보험 미스터리 쇼핑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적합성 원칙 (50점)	①보험계약자 정보 파악 및 보험계약 성향 진단	20
	②진단결과 확인서 교부 및 진단결과 설명	10
	③적합한 변액보험 권유 (상품 추천)	20
상품 설명 의무 (50점)	④승인된 변액보험 안내자료 사용․교부	5
	⑤변액보험에 대한 설명	5
	⑥투자위험에 대한 설명 (마이너스 수익률 포함)	10
	⑦수수료, 보수(사업비, 위험보험료, 운용보수)	10
	⑧중도해약 관련 사항 설명	5
	⑨계약의 취소, 무효 및 청약철회 제도 설명	5
	⑩펀드관리 안내	5
	⑪최저보증 설명	5
전체 합계		100

   ※ 비계량은 6개 항목으로 별도 평가, <붙임> 미스터리쇼핑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Ⅱ

 실시 결과
 

※ 본 실시결과는 대상 금융회사의 변액보험 판매실적에 따라 회사당 18개~ 27개의 샘플을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1. 평가점수

□ 14개 평가대상 보험회사의 평가점수는 평균 78.5점으로 전년(64.4점) 대비 14.1점 상승

 연도별*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연도	´13년	´15년	´16년	´17년	´18년
평가점수	76.0점	74.1점	77.5점	64.4점	78.5점

     * ‘14년은 변액보험 대신 저축성보험을 대상으로 실시

 ◦ ‘17년도 주가상승 등으로 인한 생보사의 변액보험 판매경쟁으로 인해 미스터리쇼핑 평가 점수가 낮아 졌으나
 
    금감원의 적합성 진단 검사․제재* 등으로 보험사의 판매조직에 대한 내부통제(불완전판매 점검 등)가 강화되면서 평가점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

     * 6개 생보사에 대하여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관련 검사를 실시(‘17.9~11월)하고 ’18.6월 제재조치를 공시

 ◦ 또한, ‘17년 개선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가 시행 초기였던 작년보다 올해에 판매자들에게 충분히 교육·숙지됨에 따라 평가결과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질문수를 11개 문항에서 16개로 늘리고 7개 주요 질문(보험가입목적, 보험료 납입능력 등)은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으로 판별되면 판매권유를 금지
2. 회사별 평가점수

※ 평가대상 생명보험회사: 삼성, 교보, 한화, 미래에셋, 메트라이프, ABL, 오렌지라이프, 푸르덴셜, KB, DB, 흥국, 신한, AIA, 동양 (14개사)

□ 평가대상 14개사 중 양호(80점 이상) 9개사, 보통(70점 이상) 4개사, 저조(60점 미만) 1개사로 분포 

 ◦ 조사대상 회사의 64%인 9개사*가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생보사가 변액보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삼성, 푸르덴셜, 한화, 오렌지라이프, 미래에셋, 흥국, 교보, AIA, 메트라이프

 ◦ 4개사(신한생명, DB생명, 동양생명, ABL생명)는 ‘보통’ 등급으로 평가

 ◦ KB생명은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조사대상 보험사의 평균을 하회하여 ‘저조’ 등급으로 나타남

  
생명보험 회사별 평가 결과

평가등급	회사수	생명보험사
우수 (90점 이상)	-	-
양호 (80점대)	9	삼성생명, 푸르덴셜생명, 한화생명, 오렌지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보통 (70점대)	4	신한생명, DB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미흡 (60점대)	-	-
저조 (60점 미만)	1	KB생명
전 체	14

3. 평가항목별 점수

□ 모든 평가항목이 전년도보다 상승(2~27점↑)하여 전반적으로 완전판매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고 판매관행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

세부 평가 기준		배점	2017년	2018년	증감	등급
적합성 원칙 (50점)	①보험계약자 정보 파악 및 보험계약 성향 진단	20	73.5	88.1	+14.6	양호
	②진단결과 확인서 교부 및 진단결과 설명	10	56.6	74.0	+17.4	보통
	③적합한 변액보험 권유 (상품 추천)	20	57.0	78.4	+21.4	보통
상품 설명 의무 (50점)	④승인된 변액보험 안내자료 사용․교부	5	82.0	89.3	+7.3	양호
	⑤변액보험에 대한 설명	5	70.3	73.5	+3.2	보통
	⑥투자위험에 대한 설명 (마이너스 수익률 포함)	10	66.0	77.4	+11.4	보통
	⑦수수료, 보수(사업비, 위험보험료, 운용보수)	10	70.3	77.1	+6.8	보통
	⑧중도해약 관련 사항 설명	5	80.0	81.9	+1.9	양호
	⑨계약의 취소, 무효 및 청약철회 제도 설명	5	32.6	59.9	+27.3	저조
	⑩펀드관리 안내	5	58.2	67.9	+9.7	미흡
	⑪최저보증 설명	5	57.0	74.7	+17.7	보통

□ ‘①보험계약자 정보 파악 및 보험계약 성향진단’ 항목과 ‘④승인된 변액보험 안내자료 사용․교부’ 항목 및 ‘⑧중도해약 관련 사항 설명’ 항목은 ‘양호’로 평가되어

 ◦ 계약자 응답을 바탕으로 보험성향을 적정히 파악하고, 정당한 상품 안내자료로 상품을 권유하며,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절히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작년에 최저점(32.6점)을 기록했던 ‘⑨계약의 취소, 무효 및 청약철회 제도 설명’ 항목은 가장 큰 폭으로 개선(+27.3)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9.9점으로 가장 부진하여 ‘저조’ 등급에 그치고

 
 ◦ ’⑩펀드관리 안내’ 항목은 소폭 개선(+9.7점)되었으나 67.9점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Ⅲ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①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 발생 가능

    ­ 보험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익률 등을 미리 비교 가능하고 가입 후에도 펀드변경 등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② 조기 해지시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률이 매우 낮을 수 있음

    ­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나머지 금액만 펀드에 투입되어 운용되는 구조

  ③ 해지환급금이 원금(납입한 보험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통 7년～10년*의 기간이 소요(저축성보험 기준)되어 10년 이상 장기유지가 바람직**

      * 상품특성 및 편입펀드 등의 성격에 따라 원금회복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장기 유지시에는 총 부과된 사업비가 펀드 등 여타 금융상품의 수수료보다 적어질 수 있어 수익확보에 유리할 수 있고, 10년 이상 유지시에는 세제혜택(변액유니버셜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을 받을 수 있음

   변액보험의 다양한 기능을 이해하고 이용하면 유리함

    ­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 기본보험료 이외에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로서 동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적게 부과되어 환급률 제고 가능

    ­ 보험료 자유납입 기능 : 일부 상품(유니버셜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기능 존재

    ­ 적립금 중도인출 기능 : 보험기간 중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음

Ⅳ

 향후 계획
 

□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해당 보험회사에 통보

 ◦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판매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스터리쇼핑 결과와 구체적인 지적 사례를 해당 회사에 통보할 예정

□ 점수가 낮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자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

 ◦ 종합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이거나 미스터리쇼핑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유형이 드러난 회사에 대해서는 판매관행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토록 할 예정

 ◦ 금융감독원은 동 계획의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한 후 이행실적이 저조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

붙임

 미스터리쇼핑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적합성 원칙 (50점)	1.보험계약자 정보 파악 및 보험계약성향 진단	고객에게 보험계약자의 보험성향 진단(회사의 시스템 또는 정해진 매뉴얼 상)을 실시하는지 여부	20
	2.진단결과 확인서 교부 및 진단결과 설명	고객에게 보험계약자 정보 진단결과 확인서를 교부하고, 진단결과에 대해 설명하는지 여부	10
	3.적합한 변액보험 권유 (상품 추천)	보험계약자 정보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의 투자성향 및 가입목적에 적합한 변액보험 목록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추천 및 비교 설명하는지 여부	20
상품 설명 의무 (50점)	4. 승인된 변액보험 안내자료 사용․교부	정당한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약관, 핵심상품설명서 등)를 통한 권유 여부	5
	5.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	권유 상품의 명칭, 주계약 및 특약, 투자형태 및 구조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는지 여부	5
	6.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	변액보험의 실적배당, 원금 손실 위험 및 예금자보호 제외 사실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는지 및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반영하여 설명하는지 여부	10
	7. 수수료, 보수(사업비, 위험보험료, 운용보수)	변액보험의 수수료 및 보수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는지 여부	10
	8. 중도해약 관련 사항 설명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유를 통해 설명하는지 여부	5
	9. 계약의 취소, 무효 및 청약철회제도 설명	청약시 자필서명 미이행 등 계약 취소 사유와 계약전 알릴 사항 미고지 등 계약 무효 사유 및 해당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는지 여부	5
	10. 펀드관리 안내	수익률 제고를 위한 펀드관리 필요성, 펀드변경 방법 및 절차 설명 여부	5
	11. 최저보증 설명	변액보험 최저보증 유무 및 최저보증 기능이 있는 경우에도 중도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설명 여부	5
비계량 항목	12. 미래수익률 보장	일정기간(2-3년 정도) 보험료 납입 후 원금이 보장된다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참고 자료 (별도 평가)
	13. 불원확인서 남용	투자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변액보험에 대한 이해도 및 이행 능력이 인정되는 보험계약자가 아님에도 불원확인서를 징구한 경우 및 불원확인서 없이 적합성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14. 부적합 항목 미적용	적합성 진단을 한 결과 부적합항목에 해당하였음에도 판매 권유를 진행한 경우
	15. 계약자성향 재진단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위험등급에 맞추어 투자자성향을 재진단 또는 투자성향 진단시 응답을 유도하는 경우
	16. 설계사 연결의 신속․ 편의성	콜센터, 홈페이지 상담 등을 통해 설계사가 신속 원활히 연결되는지 여부
	17. 적합한 상품추천	가입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을 추천하였는지 여부(3번에서 평가하되 해당시 세부내용 기술)
합계	-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