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아버지' 사건에 연루되어 허위 출생 등록을 한 혐의로 27명이 구속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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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Khaosod News]

최근 세간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가짜 출생신고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 ‘가짜 아버지-가짜 어마니(พ่อทิพย์-แม่ทิพย)’ 27명이 체포되어 구속 수감됐다. 용의자 중에는 9만 바트가 넘는 금액에 태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지역 공무원 1명과 병원 직원 1명이 포함되어 있다.

방콕 경찰청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조하는 이른바 '가짜 아버지-가짜 어마니'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벌인 결과, 태국 및 중국 국적자, 정부 공무원, 의료진 등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의자 27명은 여성 12명, 남성 15명이다.

첫 번째 그룹은 태국인 남성 용의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이전 국가감사원 건물 붕괴 사건과 관련되어 기소된 바 있는 ‘중국철도 10호(บริษัท ไชน่า เรลเวย์ นัมเบอร์ 10 ประเทศไทย)’의 주식을 중국인들을 대신하여 보유한 명의상 주식 보유자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쁘라쭈업(ประจวบ) 씨도 포함되어 있었다.

두 번째 그룹은 톤부리 구청 공무원인 씨리폰(น.ส.ศิริพร) 씨와 사립병원 의무기록 담당자 쑤니(น.ส.สุนีย์) 씨를 포함한 태국 여성들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그룹은 중국 남성들이었고, 마지막 그룹은 중국 여성들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한 명은 임신 중이었다.

이 사건의 모든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또는 태만을 방조한 혐의와 국가 공무원의 직무 수행 또는 태만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구청 공무원과 사립병원 직원은 형법 제157조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 또는 태만히 한 자 조항에 따라 추가 기소되었다.

이후 경찰은 27명의 용의자를 법원으로 데려와 구금 명령을 요청했고, 법원은 용의자에 대한 구금을 허가했다. 그러자 26명의 용의자가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안을 심리한 후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구금 요청에 명시된 상황이 심각하며, 태국인과 외국인이 연루된 조직범죄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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