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업체, 선급금 ‘기피’

[동녘이]

- 재료구입비 등 사용처 지정… 탄력적 운영 못해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위해 공사발주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선급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업체들이 선급금 받기를 기피하고 있다.

13일 강릉지역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관공서를 비롯한 모든 공사에 조기발주를 추진, 건설업의 경우 입찰을 받은 뒤 공사추진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선급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불편만 준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선급금의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일일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탄력적 운영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선급금을 받을 경우 오히려 잡무가 늘어나 이를 받지 않으려 해도 발주처에서는 조기 발주에 따른 실적평가를 위해 선급금을 받도록 종용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선급금은 현재 각 관공서별로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사용처는 임금과 재료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조기 발주에 따른 선급금 지원이 업체들에게는 좋은 현상이나 이를 탄력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선급금 사용 내역을 일일이 챙기느라 일손만 늘어났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발주처 관계자는 “선급금 제도는 노무비와 재료비, 보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회사의 외상값을 갚으라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체들은 선급금을 사용목적에 맞게 써야한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홍성배 지자님(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