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 인생 쥐고 계시다"…법정선 공손히, 검찰엔 강하게

<a style="color: #1b711d;" href="https://www.joongang.co.kr/society/law" target="_top" class="ke-link">[검찰・법원]</a>이재명 "제 인생 쥐고 계시다"…법정선 공손히, 검찰엔 강하게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0f0237fa707f856de8bfbc754c217c83ea8be893" class="txc-image" width="72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0f0237fa707f856de8bfbc754c217c83ea8be893" data-origin-width="560" data-origin-height="385"></div>----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청사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 김성룡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약 9시간 20분 걸린 영장실질심사 막바지에 이 대표가 최후 진술에 나섰다.  내내 검찰의 혐의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던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는 목이 멘 채 절절함을 담아 호소했다. “재판장님이 제 인생을 쥐고 있습니다”, “조그만 방에 혼자 있으면 검사 수십 명이 덤비는데, 어떻게 방어를 하겠습니까. 방어권만 행사하게 해달라”.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에 걸려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 조서에 서명하지 않는 등 날 선 반응을 보인 것과는 상반된 태도였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검찰 주장에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는 북한에 보낸 편지와 스마트팜 비용 등 도지사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방어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후 진술 전까지는 논리에서 검찰이 밀린다는 인상을 받진 않았는데, 마지막에 보여준 호소가 (영장 기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인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에서도 이 대표는 법정에선 공손한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 6일 재판에서는 재판장에게 “(건강 문제를) 많이 배려해줘서 감사하다”, “너무 길게 말하면 재판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7일 재판에서는 자신을 ‘어항 속 금붕어’에 비유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개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4일 중 3일을 수사와 감사,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때부터 ‘어항 속 금붕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에게 ‘절대 문제 생기게 하지 마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 때도 ‘아픈 가족사’ 꺼냈다이 대표의 냉·온 양면 전략은 과거부터 반복돼왔다.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고 TV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아픈 가족사’ 프레임을 꺼낸 게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을 시키려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2018년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강제 입원이 아니라 강제 진단”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유죄를 받았지만 대법원 파기 환송 후  2020년 10월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대표의 진술 전략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정치인 특유의 화법으로 봐야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법정에서 쓰는 비유나 화법은 재판장 보다는 여론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인다”며 “논리적으로 접근 할 수 밖에 없는 검찰과 달리 이 대표의 발언이 더 많은 언론의 조명 받을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법정에서 고압적이거나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태도나 발언이 공손하다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주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a4feb428a5c338bca5c2857e41e86a08cfde997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a4feb428a5c338bca5c2857e41e86a08cfde9978" data-origin-width="135" data-origin-height="175"></div>이창훈 기자·윤지원 기자[출처 : 조선일보]  [댓글] blg5****2년째 털어도 너무 깨긋한 이재명에 식겁한 대장동 몸통 용산 친일 개 돼지 세 끼... 잡 년 범죄자 쥴리나 좀 털어봐 밑에 친일 국짐 양아 치 세뇌충들아.ㅋㅋ tung****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이 대통령인 대한민국이 훨신 나을뻔했다. kshw****재명이 자식 말허는거 보소 니넘 인생을 판사가 쥐고 있어 개보다 못헌넘 판사는 판결로 말허는거고 검사는 수사로 말허는거여 범죄자는 감방 생활로 말허는거이다 알간 찢 재명... royc****약자에겐 폭군. 강자엔 쥐ㅅ ㅐ ㄲ ㅣ,비굴 징글 징글 하다. blg5****2년쩨 털어도 너무 깨긋해서리... ....ㅋㅋㅋ 카더라 적폐 기레기도 식겁.ㅋㅋ dyan****얍삽하고 사악한 자. trei****살인마. stro****법원장개 새 뀌가 죄명새 뀌 위증교사재판을지연시켜서 대통령선거까지 봐주려한다니 이제 군사구데타로 한국사법부 판사놈들과 국회의원 십새 뀌들을 다 쳐 죽여야 한국이 망할 위기를 구할 수 있다. 나는 한국 국민놈들과 비루비굴한 약자코스프레로정치하는 한국 엘리트층들에 구역질이 난다. cati****이놈..리재명..단군이래최대 거악.때문에.,.4명이나 죽었다..졸개들은 모두 구속...대굴빡이 구속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나..판새들 카르텔이 문제다...재판 지연에 따른...끌려다니기..석열아..판새들 개혁..공수처를 이용하라.. bsks****이놈이 살아 오면서 공손했든 적이 있야 없지 않나, 개판 놈들이 미친 짓하지 않았으면 영창살이가 시작되었을 것인데. 죄짓고도 뻔뻔하게 설치는 놈 chan****판사놈. 기역 나지 않는놈을 보호 한다.기역 안나면, 타툼이 됀다. 판사놈. 이번 인사 때 나가라. 전라도에 출마해라. josh****대한민국 헌정사에 리죄명이 처럼 파렴치 후안무치 철면피의 사악한 놈을 보 지 못하였다. 두번다시 이런자가 정치판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분리 격리 시켜야 한다. emms****죄을 안지면되지. 죄을짓고. 자기합리화시키려는. 구속을 시켜서 조사해야지.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어도. 감옥에 갔다 ..이재명씨. 당신은 왕이 아니다 rmaw****국정 농단은 박정권만 적용하고 악질 범죄 정권 촛불내란 수괴 범 문제인은 봐주냐 빨랑 문제인과 졸개놈들 국정농단 범죄로 긴급체포하라 rmaw****리죄명 이슈로 국민들 피로감에 젖어 관심도 읍다기레기들아 기사 그만 올려라 fine****초밥에 샴푸 까지 나랏돈을 쓴 놈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철면피가 따로 없다.. 저러고도 얼굴을 들고 다닐수 있나?? 하기야 자기 형수에게 찢어 버린다느니 라는 자이니까..ㅉ rmaw****무능한 윤정권 죄읍는 대통령은 뇌물로 엮어 5년간이나 징역 살리드니 주사파 촛불내란 수괴 악질범죄자 이죄명은 봐주냐 긴급체포 혀라 elde****나는 따불당은 맘에 안들지만 이재명님은 넘나 맘에 들더라 . . . 울 이재명님은 대한민국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분이다 . . . 민주세력에는 허접한 자들도 많지만 대통령 후보로결선에서 대결하는 2명은 항상 최고더라 kis0****이런 수준이라 정치판에 신물 난다. 의원수 반으로 줄이고 그 돈으로 국민 복리에 힘쓰자. blg5****2년간 정치검새 60명동원 탈탈털면 뭐 하나라도 나올줄 알았으나 너무 깨긋해서리... 카더라 적폐 조중동 기레기들도 존 나 식겁중.ㅋㅋㅋ 잡 년 범죄자 줄리나 대장동 몸통 용산 친일 개 돼지 털면 존 나 나오지.. 애네들이 범죄자 dhk2****바보 윤석열은 국정은 외면한체 이재명 죽이기만 몰두한다. 멍청한 짓이다. real****재명이는 목숨걸고 굥가세끼 뇌물건 까발려 대똥령 끌어내려! dhkk****300번을 압수 수색한 사건이라면, 죄가 없는데도 악의적으로 입건한 것이거나, 검찰이 무능하거나 둘중 하나다 real****굥가놈이 검찰 권력이용 국민과 야당 겁박 그림!이세낄 탄핵으로 평생수감! 법무부 장관 놈부터 탄핵!줄리18년 dhkk****끝까지 이재명 사건을 파헤쳐라,그래도 죄가 없다고판결나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무고죄로 구속시켜야 한다 bool****역시나 이재명은 차기 대통령 감이다그때 너희들 곡소리 날지어다 hasc****악마도 째명 이라면 학을 띠고 도망 간단다. asak****여우 같은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