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트럼프가 다카이치 총리에게 제시한 ‘5가지 요구’… 군비GDP 3%, 헌법 개정, 대중 동조까지, 일미 정상회담의 핵심

[お持て成し]

트럼프가 다카이치 총리에게 제시한 ‘5가지 요구’… 군비GDP 3%, 헌법 개정, 대중 동조까지, 일미 정상회담의 핵심 / 3월 17일(화) / 슈에이샤 온라인

3월 19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안보와 경제 전략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국면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도 강력한 요구를 제시하는 ‘거래형 외교’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도 일본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비 확대와 대중 전략에 대한 동조, 나아가 헌법 개정까지 이어졌다. 일본이 직면할 수 있는 ‘5가지 어려움’을 국제정치 분석가이자 와세다대학 초빙 연구원인 와타세 유야 씨가 설명한다. 

◇ 다카이치 총리에게 제시된 ‘5가지 어려움’

3월 19일에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은 미일 동맹 구조 자체를 재정의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세계 질서가 급속히 변동하고 미국이 ‘거래형 외교’로 돌아가는 가운데,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요구를 제시하고, 양보를 이끌어내어 성과를 가시화하는 협상 방식을 가지고 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와 경제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미일 동맹 강화를 정권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양측의 회담은 앞으로 10년간 일본 전략을 좌우할 중대한 국면이 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이 제시할 수 있는 요구는 다양하다. 물론 일미 동맹 강화와 희토류 공급망 강화 등 양국의 이익이 되는 내용은 신속히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가혹한 몇 가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예상되는 5가지 어려움에 대해 정리했다.

◇ 일본에는 재정 부담과 국내 정치 조정이 큰 과제로

우선 첫 번째는 ‘군사비 확대와 기지 부담의 일체적 증강’이다. 일본은 이미 방위비를 대폭 증액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GDP 대비 3% 인상과 초음속 무기·무인 전력·미사일 방어 등 특정 분야에 집중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일 미군의 주둔 비용 부담 증가와 기지 인프라 정비에 대한 추가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군비와 기지 부담을 ‘동맹의 대가’로 묶어 처리하는 것이 트럼프식이며, 일본에게는 재정 부담과 국내 정치 조정이 큰 과제가 된다.

둘째, ‘국제 안보 분야에서의 부담 확대’이다. 이는 주일 미군의 부담과는 별도로,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역할 확대를 포함한다. 이란 공격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만약 장기화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체제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다.

일본에 요구하는 바는 그만큼 크게 될 것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는 일본의 기뢰제거 능력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고이치 총리는 현재의 국제 정세를 존재 위기 상황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존립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일본 국내에 어떻게 설명할지는 물론 일본에 큰 외교적 판단이 된다. 

◇ 트럼프가 요구하는 ‘동조’란 무엇인가

셋째, ‘중국에 대한 전략에서 보다 명확한 동조’이다. 반도체·희소금속·AI 등 전략 분야에서 대중 의존도 감소를 수치 목표로 삼아, 수출 규제의 공동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중국 관점에서 희소금속을 일정 가격에 매입하기로 한 무역권 구상에 동조가 요구될 것이다. 그 경우, 유럽 국가들이 이 구상에 동조하기 전에 일본이 한 발 앞서 나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또한 캐나다 주도의, 미중 양측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새로운 국제 틀에 불참을 요구하는 등,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다자간 틀을 경계하는 자세도 우려된다. 일본 입장에서는 외교 선택지를 좁히는 위험이 있는 반면,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함으로써 얻는 안보상의 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

◇ ‘헌법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

네 번째로, ‘헌법 개정’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만 사태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해 기존의 ‘모호함’을 배제하고, 후방 지원과 기지 사용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것이 목표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단독으로 하원 3분의 2를 확보하면서 ‘헌법 9조 개정’은 보다 현실적인 과제가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사태에서 일본의 행동 제한이 미군 작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법적 제한 완화, 즉 헌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월 초에 필자가 미국을 방문해 공화당 보수파 모임에 참석했을 때도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보통 헌법 개정 요구는 내정 간섭이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담담히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일본 안보 정책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이며, 국내 정치의 큰 쟁점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다섯 번째는 ‘통상·에너지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철저히 시행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 시정을 중시하며, 일본 자동차 산업을 반복적으로 문제시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일부 관세 권한을 부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체면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통상 역량을 다시 한 번 과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자동차 관세 인상을 암시하면서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과 사실상의 미일 무역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진척이 더뎌진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에 대한 일본의 투자 참여와 LNG 장기 구매 계약 등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일본의 산업 구조와 에너지 전략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의 다섯 가지 과제는 모두 일본에 있어 정치적·재정적·전략적으로 무거운 주제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요구는 미일 동맹을 심화시키고,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고, 어디서 선을 그을지. 3월 19일 회담은 단순한 외교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안보와 경제 전략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글 / 와타세 히로야   사진/shutterstock

와타세 유야

トランプが高市首相に突きつける「5つの要求」…軍事費GDP3％、憲法改正、対中同調まで　日米首脳会談の核心

トランプが高市首相に突きつける「5つの要求」…軍事費GDP3％、憲法改正、対中同調まで　日米

トランプが高市首相に突きつける「5つの要求」…軍事費GDP3％、憲法改正、対中同調まで　日米首脳会談の核心 / 3/17(火) / 集英社オンライン

3月19日にアメリカで行われる予定の日米首脳会談は、日本の安全保障と経済戦略の方向性を左右する重要な局面となる。トランプ大統領は同盟国にも強い要求を突きつける「取引型外交」で知られるが、今回の会談でも日本に対して厳しい条件を提示する可能性が指摘されている。軍事費のさらなる拡大や対中戦略での同調、さらには憲法改正まで──。日本が直面しうる「5つの困難」を国際政治アナリストで早稲田大学招聘研究員の渡瀬裕哉氏が解説する。

【画像】トランプが日米首脳会談でまっ先に「ちらつかせて」きそうなもの

高市首相に突きつけられる「5つの困難」
3月19日に予定される日米首脳会談は、日米同盟の構造そのものを再定義する分岐点となるだろう。世界秩序が急速に流動化し、米国が「取引型外交」へと回帰する中で、日本はこれまで以上に重い決断を迫られる。

トランプ大統領は、同盟国に対しても遠慮なく要求を突きつけ、譲歩を引き出すことで成果を可視化する交渉スタイルを持つ。

一方、高市首相は安全保障と経済安全保障を最重要課題に掲げ、日米同盟の強化を政権の柱に据えている。両者の会談は、今後10年の日本の戦略を左右する重大な局面となる。

今回の会談で米国側が提示しうる要求は多岐にわたる。もちろん日米同盟強化やレアアースに関するサプライチェーンの強化などの両国の利益となる内容は速やかに実行されていくことになるだろう。

しかし、その中でもトランプ大統領は高市首相に対して厳しい幾つかの要求を行う可能性が高い。今回は予想される5つの困難について整理した。

日本には財政負担と国内政治の調整が大きな課題に
まず第一に、「軍事費拡大と基地負担の一体的増強」である。日本はすでに防衛費を大幅に増額しているが、トランプ大統領はくわえてGDP比3％への引き上げや、極超音速兵器・無人戦力・ミサイル防衛など特定分野への重点投資を求める可能性が高い。

さらに、在日米軍の駐留経費負担の増額や基地インフラ整備の追加負担を求めることも想定される。軍事費と基地負担を「同盟の対価」として一体で扱うのがトランプ流であり、日本にとっては財政負担と国内政治の調整が大きな課題となる。

第二に、「国際安全保障での負担拡大」である。これは在日米軍の負担とは別に、より広範な地域での役割拡大を含む。イラン攻撃の見通しは依然不透明であり、仮に長期化した場合はインド太平洋地域の安全保障体制に大きな穴が空くことになる。

日本に求める要求はその分大きなものとなるはずだ。特にホルムズ海峡での機雷除去は、日本の掃海能力が世界的に高く評価されていることから、米国が強く求める可能性がある。

中東情勢が不安定化する中、高市首相は現在の国際情勢を存立危機事態とは認めていない。仮に存立危機事態と認めた場合、日本国内にどのように説明するかはもちろん、日本にとって大きな外交判断となる。

トランプが求めてくる「同調」とは
第三に、「対中戦略でのより明確な同調」である。半導体・レアアース・AIなど戦略分野での対中依存削減を数値目標として求め、輸出規制の共同強化を迫ることが考えられる。

特に対中国の観点から、レアアースを一定価格で買い取ることを決める貿易圏構想に対する同調が求められるはずだ。その場合、欧州諸国が同構想に同調する前に、日本が一歩前に踏み出す形となるだろう。

さらにカナダ主導の、米中双方から距離を取る新たな国際枠組みへの不参加を求めるなど、米国の影響力が及ばない多国間枠組みを警戒する姿勢も懸念される。日本にとっては外交の選択肢を狭めるリスクがある一方、米国との関係を優先することで得られる安全保障上の利益も無視できない。

「憲法改正」を求めてくる可能性
第四に、「憲法改正」を求められる可能性がある。台湾有事における日本の役割について、従来の“曖昧さ”を排し、後方支援や基地使用の明確化を求めることが狙いだ。

高市首相が自民党単独で衆議院3分の2を得たことで、「憲法9条改正」はより現実的な課題となった。トランプ政権は、台湾有事における日本の行動制約が米軍の作戦に影響することを懸念しており、法的制約の緩和、すなわち憲法改正を含む制度改革を求める可能性がある。

実際、2月頭に筆者が米国を訪れて共和党保守派の会合に出席した際も憲法改正に関する議論が活発に行われた。通常、憲法改正要求は内政干渉になる話だが、トランプ大統領は平然と求めてくるかもしれない。

これは日本の安全保障政策の根幹に関わる問題であり、国内政治の大きな争点となることは避けられない。

第五に、「通商・エネルギー分野での米国優先の徹底」である。トランプ大統領は貿易赤字の是正を重視し、日本の自動車産業を繰り返し問題視してきた。しかし、最高裁判所によって一部の関税権限を否定されたことから、トランプ大統領は自らのメンツを回復する必要に迫られている。

エネルギー分野での米国企業優先の姿勢が強まる
そのため、同状況下において、自らの通商手腕を改めて誇示することは急務だ。したがって、自動車関税の引き上げをちらつかせながら、農産品市場のさらなる開放や事実上の日米貿易の再交渉を求める可能性がある。

さらに、遅々として進まないアラスカパイプラインへの日本の投資参加や、LNGの長期購入契約など、エネルギー分野での米国企業優先の姿勢が強まることも予想される。これらは日本の産業構造やエネルギー戦略に長期的な影響を与えるだろう。

以上の5つの課題は、いずれも日本にとって政治的・財政的・戦略的に重いテーマである。しかし同時に、これらの要求は日米同盟を深化させ、日本の国際的地位を高める機会にもなり得る。高市首相がどこまで譲歩し、どこで一線を引くのか。3月19日の会談は、単なる外交イベントではなく、日本の安全保障と経済戦略の未来を決定づける重大な節目となる。

 文/渡瀬裕哉　写真/shutterstock

渡瀬裕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