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업자 (개인돈)- 조국이 앓고 있다.- 계도문

[바부박진흥]

불법사채업자 (개인돈)- 조국이 앓고 있다.- 계도문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4-06-17 20:00:51

• It hurts in Korea
• 조국이 알고 있다.
• one's country knows

피해님들의 고통을 사채업자 그대들도 알긴 알 것이다.

궁박한 처지에 쓸돈 안쓸돈 가릴것 같던가 약속이 약속이 보일 것 같던가- 약속만 붙잡고 담보로 죽여델텐가.

소액을 주고 그것도 최소 월70~80% 이자를 받고 연체시 수천%의 이자를 받아내면 사람이 견디겠는가? 

원하는 금액이 한곳에서 안나오니 여러곳 쓰는게 아니라는 걸 잘알지 않는가?

입금 타이밍이 안돼서 한번만 한업체것만 삐긋해도 악랄한 추심에 전체 채권자 채권이 상당수 연체화 된다.

여러 업자들에게서 연체 이자가 쏟아진다 생각해 보라. 주마다 몇 개씩 연체 이자납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라. 추가로 안쓸수 있는가 말이다.

다음은 업자들 시스템화된 회수수단이다.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과 가족과 지인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명예담보로 잡는다.

견뎌내리란 사람들도 수천%의 이자를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엔 명예담보에 끌려가 사채를 써서 또 사채이자를 변제한다. 

명예담보가 무서워 피해님들은 나체영상까지 담보로 잡힌다.

결국 한계가 오고 가족지인 추심을 하게되고 그사람들은 지인관계가 붕괴되기 시작한다.

당신의 가족이 아이가, 조카가 친척이 부모님이 피해자라면 어떤 느낌이겠는가? 

청소년과 현역병사에게도 고리사채를 해주고 있다. 

청소년들도 학교내에서 고리사채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당신들이 아이들에게 뿌린데로 말이다.

제발 인간적으로 생각하자. 이 범죄 없어져야 한다는 것 알지 않는가?

사람이 할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서로 받아들이고 정리좀 해가길 바란다.

그대들 현재나 미래나 사회적 짐이 아니고 무엇인가?

범죄의 방치와 호황은 또다른 범죄자를 잉태하고

이에 맛들인 자들과 본자들 피해입은 분들은 그릇된 방식으로도의 물질만능 주의를 갖게 되고 최소 범죄에 관대한 성향을 가지게 된다,

그대들이 잘살아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그대 업자들 가슴에 손얹고 또다른 안전하고 큰 수익나는 범죄 있으면 가담하겠는가 안하겠는가? 가담하게 된다.

범죄적 성향이 길러졌다는 것이다.

제발 우리-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지는 못할지언정 사회를 망가뜨리지는 말자. 범죄가 만연된 사회들 ,,, 마약조직이 기승인 남미 콜롬비아, 멕시코 이나라들 

살만하던가. 아이들 납치에 강도에 마약에 살인에 판사 검사 보복살인이 일상이 된 사회- 범죄의 만연은 이렇게 된다. 어느새 순간이다. 

지금 아이들까지 고리사채업자가 되었다. 

우리 제발 살만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자. 

범죄와 싸워 나가자!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도 아파하고 있다.

사채 청년들이여 사채해결사로라도 전향해주길 바란다.

우린- 우리사회는 절대 범죄가 하이리턴 로우리스크가 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검거된다.

대포ID, 대포폰, 대포계좌 점조직화사채 수사에 대해 알려준다.

본지 기자와 불법사채대응센터 직원들은 참고로 탐정 1급 자격자이다.

수사기관의 공조와 자문을 받고 있다.

수사는 다채널로 다면수사 기법으로 진행된다.

시간차 수사기법도 진행된다.

요즘의 폰 환경을 보라. 위치추적이 일반화된 상황 아닌가? 네비게이션 위치의 정밀함을 보라. 위치가 시간대별로 실시간으로 집요하게 기록되고 추적된다,

대포계좌에 고객 한분만 받는가? 여러 채무고객에 대한 피해수사가 이뤄진다.

이의 입출금과 위치기록 시간기록 cctv기록

대포ID활용시 시간별 위치기록 

와이파이의 위치기록 시간기록등 모든 기록들이 한포인트를 집중시켜주게 된다.

대출 기본수사가 이렇다. 

여기에 올리지 못할 수사기법들 더해 생각하면 검거를 피할 수는 앖다는 것이다.

사채가 조직범죄화 되었을 때 출금책까지 뒀을 때 안잡힐거라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수사기관은 그런 조직범죄에 더 집요하고 집중한다. 

그런 조직범죄자들이 내부 기강을 잡고자 채무자에게 악랄하게 된다. 범죄단체 가입죄와 활동죄에 악랄한 추심에 죄형이 더 무거워질뿐이다.

이에 더해 대통령 각하의 지시에 의한 양형강화와

국세청 세금추징

시민단체들이 도와주는 피해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함께 겪게 된다.

우린 많은 피해님들을 보고, 겪고, 도와드리고 있고 고소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번, 두 번, 세 번 계속 우리와 마주칠 것이다.

벌금에서 집행유예로 실형으로 장기형으로 죄형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우리조국에서 범죄는 절대 로우리턴 하이리스크가 될 것이다.

https://youtu.be/7ErqETqiK6s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추심중재 및 형사소송(고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때론 원금 변제를 다못하면 이자수취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2.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의 신용대출 사채시장은 너무도 영세하여 합법적인 이자로는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대부분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3.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원금 미변제 사건에서 대부계약서 미교부, 무효채권(이자부) 추심등에 따른 추심법 위반에 대해 고소장 미적시에도 적극 수사기관이 선제수사를 해야 합니다.

5. 대부업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6.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이로 인해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7.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모두 이로 인해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8. 얼굴사진 촬영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 연락처를 금감원등에 명시하고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0.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1.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의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대표자와 담당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3.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기본적으로 불법대부 행위만으로도 정신적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4.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유관 처벌법 적극 수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지인정보 과잉정보 수집)

스토킹 처벌법 

성착취물 담보 대부업자 신원공개 의무화.

전체 채무자 전수수사.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대부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손해를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불법사채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