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1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내 분양 아파트 건립(5596억원),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811억원), 대장동 도시개발(1조728억원), 위례신도시 내 임대아파트 건립(3421억원), 메디바이오밸리 조성(4001억원)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2조4557억원의 대형 사업들이다.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거덜난 재정 곳간을 개발사업 수익금으로 다시 채우겠다는 성남판 재도약 정책인 셈이다.
수지분석은 장밋빛이다.
시의회 "성남시가 내놓은 수익성 의문"
초기 추진하는 3개 사업의 수익성 검토를 통해 1조7136억원의 사업비를 들이면 2조1406억원의 수입이 발생, 4270억원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예상 성적표를 내놨다.
이중 위례신도시 A2-8 블록 6만4713㎡에 아파트 1137가구를 건설해 분양하는 사업은 1105억원의 순수익을 예상했다.
3.3㎡당 분양가가 1520만원으로, 판교(2081만원·2010년 5월)와 서울(1564만원·2011년 10월)보다 낮다는 점을 부각했다. 지난 8월 첫 분양한 위례신도시 민간 아파트(1770만원)와 비교해서도 분양 경쟁력을 자신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도 판교 분양가의 90% 수준을 적용하면 3137억원의 순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동원동 산업단지도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대로, 지원시설용지를 조성원가의 2배로 분양해도 순수익 27억원을 남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고 분양 수익금으로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들 사업 추진 목적으로 자본금 50억원을 출연, 도시개발공사도 설립할 예정이다.
공사는 1본부 2팀 15명의 최소인력으로 설립하고 기존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해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타당성 용역과 투융자 심사, 지방채 발행승인 과정에서 사업성이 적정하다고 검토됐고 입지와 분양가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며 의회를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다수의석의 새누리당은 개발사업의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추진에 동의하지 않아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했다가 분양에 실패하면 재정 여건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공사 설립 찬반을 묻은 시민 설문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69.2%를 차지했지만 반대 의견이 30.8%나 되는 점도 부담이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업은 블록별 토지사용 일정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사업권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내년에 토지를 매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성남시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은 "타당성 용역과 투융자 심사, 지방채 발행승인 과정에서 사업 적정성이 검토됐다"며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할 기회이기에 다음 달 정례회가 열리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