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조금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P>
<P> </P>
<P>임명권은 공직을 수여하여 취임시키는 임명권자의 권한입니다.</P>
<P>그냥 공직을 수여하는 선에서 멈추는 권한입니다.</P>
<P> </P>
<P>임면권은 임명권과 면직권의 합성어로 보입니다.</P>
<P>한자문화권에서 당연한 해석입니다.</P>
<P>면직권은 임명된 공직자에게 그 공직을 박탈하여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P>
<P> </P>
<P>이런 임면권을 행사하려면 관련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P>
<P>그렇게 보면 임명권은 분명 규정이 있습니다.</P>
<P>면직권은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있는가 의문입니다.</P>
<P> </P>
<P>이번 정연주 사장의 이사회의 해임의결은 보장된 임기를 중도에 박탈하기 위하여 </P>
<P>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이사회가 해임의결이라는 권한을 행사하고 </P>
<P>나아가 임명권자가 면직권까지 행사하려고 한다고 보는 것이 많은 이들의 견해입니다.</P>
<P> </P>
<P>정연주 사장의 가처분 건은 이런 면직권의 행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P>
<P>이번의 가처분에 대한 결정은 위와 같은 점을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P>
<P>법관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기에 이해는 하려고 합니다만..............</P>
<P> </P>
<P>출처 -- 생각나는 대로 직접 씀</P>
<!-- -->
첫댓글 사장 재임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로 비난을 당한걸 보면 당장 해임해도 난 할말 없음. 그러나 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자기입맛대로 휘두루는 임명권자를 볼때는 못마땅함. 내 생각임
동일한 사건이라도 보시는 입장에 따라 약간씩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대우주인님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