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4년의 국정실패로 ‘대한민국의 국민행복지수가 역대 최악"

[아팟치]

“문재인 정권의 국정실패로 ‘대한민국 국민행복지수가 역대 최악“

집값 급등에…'국민행복지수' 역대 최저로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은 지난해 4분기 국민행복지수가 50.88로 집계됐다고 21일 발표했다. 지난해 3분기(74.41)에 비해 23.53포인트 하락했다. 2003년 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다. 이전 최저 기록은 카드 사태가 있었던 2004년 4분기의 55.97이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내놓는 국민행복지수는 △경제성과 및 지속 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등 3개 부문의 34개 항목을 가중평균해서 산출한다. 34개 항목에는 주거지수(주택가격상승률-임금상승률)와 1인당 소비지출·가계부채, 고용률 등이 포함된다. 지수 작성을 시작한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기준 삼고 있다.

코로나19 주말에도 400명대 확진...꼬리 무는 3차 유행

국민행복지수는 2019년 4분기만 해도 113.95에 이르렀다. 하지만 작년 1분기 106.26, 2분기 92.5, 3분기 74.41로 하락하더니 4분기엔 50선까지 떨어졌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최근 지수가 크게 떨어진 데는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지수 악화 영향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매매가격은 전년보다 8.4% 상승했다. 2006년(11.6%)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10.7%, 11.6%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은 쪼그라드는데 집값만 크게 오르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경기 침체로 1인당 실질최종소비, 가계 교육비 지출, 가계 오락비 등이 감소한 것도 행복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국가미래연구원은 설명했다.

2017년 2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 평균 국민행복지수는 107.13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2013년 1분기~2017년 1분기) 평균 146.67보다 30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이다. 노무현 정부(2003년 1분기~2007년 4분기)는 91.51, 이명박 정부(2008년 1분기~2012년 4분기)는 120.51이었다.

지난해 한국인의 행복도가 급격하게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발표된 국가미래연구원의 ‘2020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는 2003년 지수 작성 이래 최저(50.88)로 떨어졌다.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내놓은 ‘2021 세계 행복보고서’에서도 한국의 행복 수준은 95개국 중 50위에 그쳤다. “국민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신년사가 무색하게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뒷걸음친 셈이다.

국민 행복 수준을 악화시킨 주범은 [경제 부진], [행복]이다. 경제성장과 행복도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행복을 가늠하는 데 경제적 요인이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런 점에서 국가미래연구원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34개 지표 중 경제 관련 요소 대부분이 크게 나빠졌다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카드사태(2004년 4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1분기) 때보다도 오히려 지표가 퇴보했다. 나랏빚과 가계빚이 늘고, 일자리는 줄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물가와 빈곤율은 껑충 뛰었다. 집값 급등만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 난국이다.

정부는 요란한 1억2천의 ‘K방역’ 자랑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의 국가 간 행복도 비교(세계행복보고서)에서도 고개를 들기 어렵다. 방역 모범국인 뉴질랜드(9위), 대만(19위)이 안팎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은 것과 대비된다. 집단면역 시도로 논란이 됐던 스웨덴(6위), 코로나로 여전히 고전 중인 이탈리아(25위)와 브라질(41위)조차 우리보다 한참 위다.

과거 정부와의 비교는 물론 주요국과의 현 시점 비교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은 것은 국리민복(國利民福)과는 거리가 먼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에 네팔과 부탄을 여행한 뒤 “국민을 행복하게 못 하면,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집권 후 정작 실행에 옮긴 것은 소득주도 성장 같은 ‘헛발 정책’과 적폐청산 구호를 앞세운 ‘갈등의 정치’뿐이었다. 경제·민생을 도외시하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식으로는 결코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출처:한경 2.22)

  
국민행복지수(단위:포인트)
        113.95                                                                * 국민행복지수는 주거,고용,소비
         @                                                                         교육등 34개항목을 가중평균산출지수


                             @106.26
  



                                                     @ 92.5




                                                                                        @ 74.41
                   



                                                                                                                      @ 50.88
자료:국가미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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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3. 22

                                           한국행복&감사리더십센타 원장 배광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