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무상의료운동본부,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근선사랑]

(개미뉴스)무상의료운동본부,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 “건강보험 보장성은 ‘문재인 케어’보다 오히려, 더 강화돼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난 16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협회의 ‘총궐기’를 강력히 규탄했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5월 14일 자유한국당과 함께 공동서약서를 맺고, ‘문재인 케어’ 저지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일부 개선하는 정부의 상식적인 정책에도 반발하는 의사협회의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보장성은 문재인 케어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협은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 총궐기를 하려한다.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은, 과잉진료와 과소진료를 유발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의사인력 확충을 반대하고 있는 의협 자신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서는 의사가 부족해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를 하고 있다. 수술, 처치, 동의서 받기, 환부 처치뿐 아니라 간호사가 의사의 아이디를 이용해 대신 오더를 내리는 등 불법이 횡행한다. 불법을 없애고, 환자들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확충이 시급하다. 의협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문재인 케어 저지가 아니라, 의사 인력충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돈이 없어도, 지위가 낮아도, 국가로부터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과 의료는 가진 자를 위해 확장되어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비급여를 대폭적으로 줄이자는 것이 문재인 케어다. 부족함이 있는 제도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다. 우리사회의 병폐와 모순을 치유하는데 앞장서야할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권과 이익을 앞세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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