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경북 대구 경산구)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 상실

[류재수]

2019.7.11. 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이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대구 경산구)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2심은 "피고인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유죄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항소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亢龍有悔(항룡유회)

The pitcher goes (one too ) often to the wall but is broken at last.

自作之孼(자작자얼)

a calamity brought upon oneself. the natural consequence of one's (mis)deeds. the natural outcome of one's acts. the harvest of one's own sowing. a sorrow of one's own making.

因果應報(인과응보)

As a man sows, so he shall reap.

As you make your bed, so you must lie upon it.

One must lie in [on] the bed one has made.

種瓜得瓜 種豆得豆(종과득과 종두득두)

You can not make a silk purse out of a sow's 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