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文정부의 탈원전 정책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자보 전문＞ ●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전략은 믿을 수 없다

[榮鹿 문태성]

무식한 文정부의 탈원전 정책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자보 전문＞ ●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전략은 믿을 수 없다. ”새창으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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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식한 文정부의 탈원전 정책,"2030 실업청년들 어떻게 책임 질 거냐?"

   

 

● 서울대에 트루스 포럼의 탈 원전 비판 대자보 등장 

- "무식한 文정부의 탈원전 정책..추락하는 국가경쟁력" 비판

- "2030 실업청년들 어떻게 책임 질 거냐?" 추궁

“문재인 취임 이후 무조건적으로 강행하는 탈원전에 에너지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산사태처럼 무너지고 있다 !”

 

▣ 서울대학교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김보라 학생 명의의 이 대자보는 "무식한 文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락하는 국가경쟁력, 2030 실업청년들 어떻게 책임질거냐?"는 제목으로 신랄하게 이 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 대자보는 "비합리적 좌파 이념이 과학을 삼켜버렸다"면서 "탈핵이 안전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짓말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자보는 이어 "2030청년의 미래는 미세먼지 안개만큼이나 캄캄한데, 文정부의 밥그릇 부수기는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자보는 우선 "에너지자원 확보로 국민들이 먹고 살 길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며, "탈원전이 안전으로 가는 길이라는 허황된 믿음"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또 "진짜 환경을 생각한다면 원전이 답"이라면서 "탈 원전하면 전기료 상승 불가피한데, 에너지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하며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자보는 "5천만 국민의 삶과 국가성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인데 계산기라도 한번 두드려보고 결정한 것인지 정말 의심이 간다"면서 긴 글을 마무리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자보 전문-

무식한 文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락하는 국가경쟁력,

2030 실업청년들 어떻게 책임 질 거냐?

 

▶ 비합리적 좌파이념이 덮쳐버린 과학.

▶ 탈핵이 안전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짓말 그만하라.

▶ 국내는 탈 원전이고 해외 원전 수주에는 적극 나선다는 횡설수설

   논리.

▶ 2015년, 2016년 10조의 흑자였던 한전은 1년 만에 천억의 적자

  를 떠안고, 사상최악 실업난 실업자 135만명.

▶ 2030청년의 미래는 미세먼지 안개만큼이나 캄캄한데… 文정부

   의 밥그릇 부수기는 계속된다.

▶ 폭염처럼 끓고 있는 청년민심이 안 느껴지나..

1. 에너지자원 확보로 국민들이 먹고 살 길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최저임금 , 주당 52시간근무제 등으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면서 청년실업이 가중되고 청년들의

마음은 폭염처럼 타들어가고 있는데… 문정부의 정책에는 미래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다.

원전 포비아에 걸려서 미래 자원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무능한 문정부를 규탄한다. 무분별한 탈 원전은 산업전기수급 등에 직격탄이다.

산업을 발전시켜서 실업난을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공장과 기업들만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관념적 감상적 환경문제의 인식과 대책이 아닌 현실적인 국가 전력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자력 및 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

2. 탈원전이 안전으로 가는 길이라는 허황된 믿음.

탈원전이 결코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최근 경주 지진 (규모 5.8)을 감안하더라도 원전 내진설계 기준 7.0은 안심해도 될 수준이라

본다.

규모5.8지진 후 별 이유도 없이 대폭 강도가 세어져서 7.0을 초과하는 지진으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의 사고가 아니라 상상의 사고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6.5 나 6.8정도의 지진이 일어나야 현실의 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설비나 인적 실수에 의한 사고를 염려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3세대 원자로(APR 1400)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안전기준인 미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계인증심사를 사실상

통과한 상태다.

전 세계에서 이를 통과한 곳은 미 웨스팅하우스사와 우리 둘인데 실제 상업운전에 들어간 곳은 우리뿐이다.

작년 12월 신고리 3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갔고 신고리 5.6호기도 같은 모델이다.

이처럼 원전사고의 원인은 원전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 원전을 더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3. 진짜 환경을 생각한다면 원전이 답이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태양열 발전광이 중금속 오염, 산림 파괴, 이로 인한 산사태 등 더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산을 다 깎아서 태양열로 뒤덮는다고 해도 대한민국 전력공급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자원은 현실적으로는 가스배출로 지구온난화만 더욱 가중된다.

무슨 러시아 천연가스 송유를 이야기하는데 불안전한 국제관계의 수급성의 불안정성, 송유관

건설의 난제와 비용 등을 고려하면 환경오염에 더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다 할 대안도 없이, 전문가들의 조언도 없이 문재인 취임 이후 무조건적으로 강행하는 탈원전에 에너지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산사태처럼 무너지고 있다.

4. 탈원전하면 전기료 상승 불가피하다. 에너지 민주주의 이루어라!

1970년 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가 수십 년 전 박대통령이 화력발전이 아닌 원자력발전을 선택해서 지금은 석유값보다 전기요금이 싼 나라가 되었다. 

밤이 대낮처럼 환하고, 24시간 가게들이 즐비한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서민일수록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어느 가게를 가든지 전기세 걱정은 안하고 에어컨 팡팡 틀어 대는 나라가 되었다.

전기는 미래산업에 있어 쌀에 버금갈만큼 미래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자원이다.

정부가 원자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탈원전을 몰아붙이는 동안 원전 가동률을 급격히 떨어졌고 전기료는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에너지 자원의 민주주의 이루어라

   

5.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원전 기술 퇴보와 인재이탈 (Brain-Drain)

우려된다.

원전기술은 1~2년이면 따라잡기가 어렵게 되는 초고속 발전 중인 과학기술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원전 기술과 인재유출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과 과학인재이탈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탈원전을 밀어부치기 한 지 벌써 1년도 되지 않아 카이스트 원자력핵공학과 지원자 수 0명이

되고 해외원전수출 취소 등 그 여파가 줄줄이 생기고 있다.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연구소와 학생들의 성토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과학강국 에너지강국을

꿈꾸며 바친 연구실에서 젊음을 보낸 청년들..

정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그들의 미래는 물거품이 되었고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원전 기술이 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文정부는 비합리적 원전포비아를 극복하고 공장과 기업 등을 활성화하여 실제적인 국익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보장하라.

5천만 국민의 삶과 국가성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인데 계산기라도 한번 두드려

보고 결정한 것인지 정말 의심이 간다.

폭염보다도 더한 사상 최대의 실업난과 경제난에 국민들의 삶은 오늘도 더욱 타들어간다.

◯ SNU 트루스포럼 / 서울대 사범대학원 석사과정 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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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전략은 믿을수 없다. ” 

    

 

“최근 북한은 동창리 서해 미사일 기지 폐쇄를 거론했지만, 이 역시

잔꾀와 술수 입니다. 북한은 이미 이동식 발사대로 대륙간 탄도탄의 발사준비를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이 발사 위치 추적이 쉽지 않은 이동식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8월 13일에서 15일 까지 캐나다 북한 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님의 초청으로 캐나다를 방문합니다. 이때에 북한인권의 참상과 미국의회, 정부를 움직이는 대북정보유입으로 인한 북한정권교체를 설득하고 올 것입니다. 

미국에서 김성한

.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전략이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함께 북한의 강력한 후견국가 중의 한축인 공산주의 러시아와 긴밀히 밀착돼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푸틴의 지시에 의해 러시아 정보기관이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힐러리 클린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해킹한 이 사실을 미국의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확정적으로 증거를 잡아서 12명의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을 기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푸틴의 말을 믿고 싶다, 미국 정보기관의 말을 못 믿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 뉴트 깅리치 전 공화당 하원의장

이것이 미국을 뒤흔들었다. 공화당의 지도부,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그리고 매케인 전 대통령 후보까지 모두 ‘반역적이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치욕의 날이다’라며 분노했다.

대북정책에서도 후퇴를 했다.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두르지 않겠다, 마감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나 제재는 계속 한다”고 했다. “제재는 이 비핵화 프로세스 마지막에 풀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사이 북한과 논의가 잘 되고 있다. 푸틴이 미국 편에 서서 도와주기로 했다. 북한의 핵 폐기에 푸틴이 동의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과연 트럼프의 북한 비핵화 전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의문을 낳게 한다.

 

▶ 존 매케인 상원의원

첫째, ‘no rush’ 즉 서두르지 않겠다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북한에 대해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핵 폐기를 하라’는 뜻이 아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회담을 해보자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이 김정은 편으로 가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지리한 회담이

시작되었다. 이 회담은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북한의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 즉 북한은 조금씩 조금씩 잘게 썰어서 바가지 씌워서 파는 것이다. 지금은 미군 유해를 팔고 있다. 전사자 유해를 발굴해서 이것을 미국에 넘겨주기까지 한참 시간을 끌 것이다. 또,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를 가지고 한참 동안 미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종전선언 빨리하자’는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도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또 시간을 끌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을 끄는 동안 북한은 무엇을 할까? 3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풀가동할 것이다.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계속 쌓아간다는 의미이다. 이런 식이면 2년 안으로 100개의 핵폭탄을 가지게 돼, 영국 수준의 핵 강국이 된다는 평가가 있다. 그렇기 때문이 미국이 이 기간에 뭔가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을 동결시켜야 한다.

그런데 중단까지 갈 수 있느냐, 북한은 아마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해라.. 그것과 맞바꾸겠다’고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 거기까지 가는데도 1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즉, 시간을 북한에게 주어버리고 말았다. 김정은은 드디어 가장 중요한 ‘시간’을 얻었다. 협상이

계속되면 ‘한미연합훈련’은 다시 시작되기 어렵다. 한미연합 작전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쟁이 났을 때 갑자기 연합작전을 펼 수가 없다.

따라서 한미 동맹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미동맹 해체의 첫 단계이다. 한미동맹 해체의 첫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또 무슨 일이 일어 날 것인가? 북한은 한국에 대해 ‘지금은 협상 국면이다. 화해 분위기다’라고 하면서 계속 뜯어먹을 궁리를 할 것이다. 대북제재는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인데, 이미 중국이 협조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에 협조했더니 돌아온 것은 관세폭탄이다, 할 필요 없다, 제재를 계속하면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면서, 중국은 이제 제재를 완화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에게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을

염려도 없고, 제재는 풀어지고, 한국으로부터는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트럼프에 의해 만들어졌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무엇일까. 지루하게 회담은 계속될 것이다. 북한은 핵 능력을 계속 강화해 갈 것이다. 이와 반면, 미국과 한국에서는 협상국면이 계속되는 것을 마치 ‘평화가 왔다’고 잘못 인식 돼서 안보 의지가 해체되고 무너져 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 기간을 한.미의 안보체제를 무너뜨리는 시간으로 만든다면, 회담이 깨지고 대결국면으로 갈 때 한국은 고아처럼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제는 비핵화 시간을 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간과 대남분열공작, 대남적화공작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줘버렸다.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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