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관 소방청
접수번호 13979171
접수일자 2025.03.17
신청정보 신청정보 제목 상소구속파기 2024노4008(548)박은숙(판사이재권박주영.송미경.박윤택02-530-2224)불조회(24전노179.보노211)탄원119뺑뺑이사망
청구내용 접수일자 2025년 03월 16일 접수번호 2452 번 사건번호 1. 서울고등법원 2024 노 4008 제공불가사유 신청하신 사건은 현재 재판진행중인 사건으로 판결문 제공이 불가합니다.
2025년 03월 17일 서울고등법원장 0659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Tel. 02-530-2478 Fax. 02-595-6156 서울고등법원_형사과 김소연
사건번호 2024노4008 피고인명 박OO 재판부 제7형사부(나) (전화:02-530-2224) 접수일 2024.12.31 종국결과 형제번호 2024형제31586 상소제기내용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548
2025.03.12 11:10 공판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속행 2025.04.02 14:50 공판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2025.03.12 검사 이준명 검찰의견서 제출 2025.03.14 변호사 김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3.14 기타 고OOOOOOOOOO 감정불가에 대한 안내 제출 2025.03.14 변호사 김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1 2024전노179 을 병합함 2024.12.31 1 2024보노211 을 병합함 2024.12.31
1. 김OO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등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 박OO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등 위의 '확인' 항목 체크 3. 조OO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등 위의 '확인' 항목 체크 4. 함OO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위의 '확인' 항목 체크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동인 (담당변호사 : 김용배,홍창우,이상윤,김민수,박현준,양석조,김강산) 피고인2 변호사 김의환,김동석,이효제,박지은,최제환 피고인2 변호사 박문택
국내 민영교도소 1곳 뿐…확대 신중해야 2023.03.29. 국내 민영교도소 1곳 뿐…확대 신중해야 2010년 소망교도소 개소…국내 유일 운영 美 150개소 운영…인권문제 부각 폐지 추진 소망교도소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 심판’이... 인권위, 법무부 등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는 교도소 40개(민영 1곳 포함) 기관, 구치소 11개 기관, 지소 3개 기관 등 총 54개의 교정기관이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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