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것 아닌 죄목으로 의로운 교수들을 파면시켜놓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이 무효라고 결정했는데도 따르기는 커녕 2차파면을 단행하는 이인수 총장의 초법적인 만행을 보고서 재판관들이 크게 분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0만원 위자료까지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고무적인 판결입니다. 다른 사립대 재단이사장들이 이인수총장을 원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맞습니다. 다른 판례에서도 위자료를 인정하는 사례는 많았습니다만, 2000만원 위자료는 처음일 것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한 이상 학교측에서 해직교수 4인을 상대로 낸 10억원 손해배상금을 내라는 소송은 학교측의 억지 고소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오히려 교협측에서 학교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한 1억원 위자료를 내라고 소송을 걸면 어떨까요? 반듯이 이기는 소송이 될 것입니다.
2016/5/30 [참여연대 보도자료] "수원대를 운영하고 있는 고운학원은 이원영‧배재흠‧이상훈‧이재익, 수원대 교협 네 명의 교수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10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주체는 이인수 총장인데 수원대를 운영하고 있는 고운학원 이사장이 나서서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건1>에서 이인수 총장과 고운학원이 수원대 교협 교수님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으나 이미 무혐의 처분된 바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괴롭히기 소송 남발인 것입니다."
@단풍 나무ㅋㅋㅋ 푸 하 하 핫 천만에! 총장이 비겁한 인간이 아니네!.... ㅋㅋㅋㅋ 부인 사랑이 대단한 남편이라네... 푸 하 하 핫 칭찬해주어야 마땅하지! ㅋㅋㅋ 후 후 후 IS가 인덕원에 가면 부인은 뭐 먹고 사나? ㅍㅍㅍ 후 하 하 핫 부인이 소송에서 이겨 10억원을 받게 하려는 남편의 깊은 뜻을 ㅋㅋㅋ 푸 하 하 핫 아무도 알아채는 xx들이 없구나.... ㅍㅍㅍ 하 하 하 핫 오직 나, 머리 좋은 WHIDEKER 만 알았지롱!@#$ ㅋㅋㅋㅋㅋㅋㅋ 푸 하 하 하 핫 우 하 하 핫 ................
첫댓글 대학교수의 비판의식이 없다면 대학은 죽은 사회이다!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대학사회는 비난받아야 한다.
살아있는 대학의 교수들이 됩시다! 대학이 흐리멍텅해서야 누구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자 경향신문 사회면 톱기사로 보도되었습니다.
배재흠, 이상훈교수님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전국 비리사학에 미치게 될 영향을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고법의 판결이 추후 사학비리 관련 소송에 미칠 영향까지를 잘 해설한 좋은 기사입니다.
사희의 목탁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경향신문 기자에게 칭찬과 함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별것 아닌 죄목으로 의로운 교수들을 파면시켜놓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이 무효라고 결정했는데도 따르기는 커녕 2차파면을 단행하는 이인수 총장의 초법적인 만행을 보고서 재판관들이 크게 분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0만원 위자료까지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고무적인 판결입니다. 다른 사립대 재단이사장들이 이인수총장을 원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변호사 의견은 이례적인 판결이 아니라 상식적인 판결인데 그동안 수원대 관련 재판부가 위자료를 인정해오지 않은 점이 이상하다는군요.
다른 대학의 경우는 위자료 인정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판례에서도 위자료를 인정하는 사례는 많았습니다만, 2000만원 위자료는 처음일 것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한 이상 학교측에서 해직교수 4인을 상대로 낸 10억원 손해배상금을 내라는 소송은 학교측의 억지 고소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오히려 교협측에서 학교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한 1억원 위자료를 내라고 소송을 걸면 어떨까요? 반듯이 이기는 소송이 될 것입니다.
@나도변호사 좋은 제안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인수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혼내주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고운학원 이사장이 고소한 걸로 압니다. 무고는 이사장에게 해야겠지요.
그런가요? 비겁하게 이인수씨는 뒤로 빠지고 부인을 총알받이로 내세웠군요. 비겁한 인간!
@단풍 나무 그렇습니다.
파면교수를 상대로 10억원 내라는 소송에서 부인을 원고로 내세워 자기는 법적 공방에서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관습으로 판단하면 좀 거시기허네요......
2016/5/30 [참여연대 보도자료] "수원대를 운영하고 있는 고운학원은 이원영‧배재흠‧이상훈‧이재익, 수원대 교협 네 명의 교수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10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주체는 이인수 총장인데 수원대를 운영하고 있는 고운학원 이사장이 나서서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건1>에서 이인수 총장과 고운학원이 수원대 교협 교수님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으나 이미 무혐의 처분된 바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괴롭히기 소송 남발인 것입니다."
사회 상식에 어긋나는 고소 폭탄입니다. 그러나 위자료까지 낼라치면 자폭이라 할 수 있네요.
@단풍 나무 ㅋㅋㅋ 푸 하 하 핫
천만에! 총장이 비겁한 인간이 아니네!.... ㅋㅋㅋㅋ
부인 사랑이 대단한 남편이라네... 푸 하 하 핫
칭찬해주어야 마땅하지! ㅋㅋㅋ 후 후 후
IS가 인덕원에 가면 부인은 뭐 먹고 사나? ㅍㅍㅍ 후 하 하 핫
부인이 소송에서 이겨 10억원을 받게 하려는 남편의 깊은 뜻을 ㅋㅋㅋ 푸 하 하 핫
아무도 알아채는 xx들이 없구나.... ㅍㅍㅍ 하 하 하 핫
오직 나, 머리 좋은 WHIDEKER 만 알았지롱!@#$
ㅋㅋㅋㅋㅋㅋㅋ 푸 하 하 하 핫 우 하 하 핫 ................
쪽 팔린, 이인수. 이리 쪽 팔리는데 총장은 왜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