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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변호사시험 특별 형법 특강 [著者직강, 16年06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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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 제3판은 2016년 1월 6일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2016년 개정된 법률의 개정조문을 손질하고, 그에 따라 본문의 표현을 변경하였으며,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판례와 헌재결정 및 형사재판실무에 수록된 판례를 추가하면서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문제 및 2015년 법전협모의고사 문제 중 특별형법 관련 문제를 수록하는 선에서 개정하였다. 특히 제3절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2016년 1월 6일 개정에서 삭제된 상습절도·상습강도·상습장물죄의 가중처벌규정(구법 제5조의4 제1항·제3항·제4항) 및 통화위조죄의 가중처벌규정(구법 제10조)에 관한 기술 부분을 삭제하였고, 수험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조세포탈 등 가중처벌규정(구법 제8조 및 제8조의2) 및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구법 제12조) 부분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제4절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경우도 2016년 1월 6일 개정에서 삭제된 상습폭행등죄(구법 제2조 제1항), 집단적 폭행등죄(구법 제3조 제1항) 및 상습집단적 폭행등죄(구법 제3조 제3항)에 대한 기술 부분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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